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9.4℃
  • 구름조금서울 7.1℃
  • 대전 5.9℃
  • 흐림대구 9.3℃
  • 흐림울산 11.2℃
  • 흐림광주 8.4℃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8.8℃
  • 구름많음제주 11.4℃
  • 구름많음강화 7.3℃
  • 흐림보은 5.1℃
  • 흐림금산 4.6℃
  • 구름많음강진군 9.6℃
  • 구름많음경주시 10.3℃
  • 구름많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경제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정부 고시로 확정…관보 게재

"노동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유감"

 

고용노동부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을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이라는 것과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이의제기 검토 결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19일 고시했다. 이어 7월 29일까지 이의 제기신청을 받은 결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임 차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 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상의 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청와대의 '속도조절'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임 차관은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을 직접 반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노·사가 제기한 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 또 노동자 생활보장과 국민적인 고용안정, 경제상황까지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독립적이지 않았다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의 현장안착과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분들이 생계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 의대 교수들, 오는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합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의원회는 전날(18일) 각각 교수 총회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25일은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정부는 2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등이 속한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와는 별개로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제6차 성명서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 정책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도 2000명 의대 증원은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전국 40개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