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1 (월)

  • 구름많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4.7℃
  • 구름조금서울 13.6℃
  • 구름많음대전 14.1℃
  • 구름조금대구 15.9℃
  • 구름조금울산 16.4℃
  • 구름조금광주 14.8℃
  • 맑음부산 18.1℃
  • 구름많음고창 14.7℃
  • 구름조금제주 16.9℃
  • 맑음강화 13.8℃
  • 구름조금보은 13.2℃
  • 구름조금금산 13.6℃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6.0℃
  • 구름조금거제 16.9℃
기상청 제공

경제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정부 고시로 확정…관보 게재

"노동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유감"

 

고용노동부가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을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이라는 것과 업종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이의제기 검토 결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7월19일 고시했다. 이어 7월 29일까지 이의 제기신청을 받은 결과, 한국노총이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임 차관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노총에서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결정 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상의 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청와대의 '속도조절'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임 차관은 "청와대의 속도조절론을 직접 반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노·사가 제기한 안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 또 노동자 생활보장과 국민적인 고용안정, 경제상황까지 고려해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 독립적이지 않았다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의 현장안착과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분들이 생계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