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수)

  • 흐림동두천 24.8℃
  • 흐림강릉 24.7℃
  • 흐림서울 25.3℃
  • 대전 25.1℃
  • 흐림대구 28.0℃
  • 흐림울산 28.1℃
  • 구름조금광주 28.2℃
  • 흐림부산 27.4℃
  • 흐림고창 28.1℃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조금강화 23.0℃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5.3℃
  • 흐림강진군 27.7℃
  • 흐림경주시 27.6℃
  • 흐림거제 27.5℃
기상청 제공

정보


[M경제레이더②] 한경연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 효과 부정적 … 법인세 인하 필요”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 책방향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18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7월8~12일, 69개사 응답)한 결과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고 밝혔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8.3%였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 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속상각제도 역시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 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 투자 진작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기업들 세법개정 최우선 과제로 꼽아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세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몇 년간 대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지원세제가 줄어든 가운데,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지방세 포함)로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어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상 각제도 확대(8.5%)가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 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도 운영 당시 전체 투자촉진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가속상각 대상 자산에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 포함되고, 제도 시행 기간도 2026년까지로 길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별 차등도 없어 투자촉진 유인체계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가속상각제도의 시행 기간을 늘리고,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 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8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전문성 요구하는 공공플랫폼 공공화 필요...거대 자본 난립 우려
전문직(변호사, 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소개 및 알선해주는 플랫폼을 공공화해야 한다는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에서는 전 산업군에 걸쳐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설 플랫폼이 우후죽순 개발되면서 법률·의료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까지 거대 자본이 난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즘은 연결이 권력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으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전문직은 변화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에는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오갈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흐름과 공공성 수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비대면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긴 했으나, 짧은 시간 압축적으로 이뤄어진 성장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많은 플랫폼이 무절제하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