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9.9℃
  • 흐림서울 6.3℃
  • 흐림대전 9.0℃
  • 구름많음대구 9.4℃
  • 구름조금울산 12.2℃
  • 맑음광주 10.7℃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9.4℃
  • 맑음제주 12.4℃
  • 흐림강화 5.3℃
  • 흐림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9.8℃
  • 구름조금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2.3℃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정보


【경제레이더】금감원, 불법 역외보험·홍콩보험 모집 소비자 경보

-국내 예금자보호대상 해당 안 돼...
-손해나 분쟁 시 보호 못 받아

URL복사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 외국 보험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역외보험을 들었다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24일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보다 높다.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발령했다. 특히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의 민원이나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손해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만일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반영돼 있지 않았다”며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 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돼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하고,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 ▲ 가입이 허용된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방법을 준수 ▲계약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 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MeCONOMY magazine June 2020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식약처,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 헬스트레이너 적발해 검찰 송치
전문의약품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