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정치


여야,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불출석·정당성’ 놓고 충돌

與 “수리해선 안되는 청원” vs 野 “나가라...공법 행위 왜 하는가”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참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도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향해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청문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도 날카롭게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원에 적시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문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중요 안건의 의무에 따라 실시된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수리해선 안되는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법사위 명의로 고발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는 고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워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왜 하는가”라면서 “국회의장이 합법적인 청원이고 기밀 등이 아니어서 법사위에서 심사하라고 한 청원을 불법 청문회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에게 따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