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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경연 “韓 제조업 수출 ‘품질경쟁력 우위’ 상품군, 日의 절반 수준”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 ‘품질경쟁력 우위’ 상품군 수가 일본, 독일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1,000대 제조업 수출상품군 중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진 상품군의 수는 한국이 156개로, 일본의 51.8%, 독일의 35.4%에 불 과했다.

 

또한 수출가격이 세계시장가격(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 무역수지가 양(+)인 ‘가격경쟁력 우위’ 상품군의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에 비해 약 1.6배 많았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도 무역수지가 음(-)인 ‘품질경쟁력 열위’ 상품군 수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2배, 독일의 약 4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수출입 단가를 계산해 이를 기초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분석하며 세계시장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양(+)인 상품을 ‘품질경 쟁력 우위’를 가진다고 판단, 제조비용이 상승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지향해야 할 수출상품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수출경쟁력을 ‘품질경쟁력 우위’, ‘가격경쟁력 우위’, ‘품질경 쟁력 열위’, ‘가격경쟁력 열위’의 네 범주로 분류해 우리나라 와 제조 강국인 일본과 독일의 1,000대 제조 수출상품군의 수출경쟁력을 비교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고품질 상품 중 심의 수출구조를 가진 일본과 독일의 제조경쟁력을 품질경 쟁력 우위의 상품 수가 많고, 품질경쟁력 열위의 상품 수가 적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노동비용 상승을 포함해 서 제조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많은 상품에서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갈등으로 관심사로 떠오른 소재·부품·기 초장비 부문의 취약성도 수출경쟁력 분석에서 확인됐다. 전자공업에 쓰이는 화학품, 정밀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및 부 품, 기계부품, 광학기기, 정밀측정기기 등 중요 상품군에서 우리나라는 ‘가격경젱력 열위’ 또는 ‘품질경쟁력 열위’인 반 면, 일본과 독일은 이들 품목에서 대부분 ‘품질경쟁력 우위’ 또는 ‘가격경쟁력 우위’의 수출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 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일본의 경우 이들 소재저부품·기초장비 상품군에서 수출 규모로도 우리나라를 압도한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R&D 투자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R&D 투자의 효과 창출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R&D 성공률은 95% 이상인데, 실제 사업화율은 50%가 채 안된다는 연구결과 도 있는 만큼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R&D를 지원함에 있어 R&D 프로젝트가 반드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출·투자 부진…日 수출규제로 불확실성 확대”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16일 발간한 ‘2019년 8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 규제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그린북’ 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린 것은 올해 4월 이후 5개월째다. 이같은 장기간 부진 판단은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후 처음이다.

 

6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5월 1.3% 감소 대비 6월 0.2% 증가로 전환했지 만, 서비스업은 5월 0.3% 증가에서 6월 1.0%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전산업은 5월 대비 0.7%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0.9% 증가에서 1.6% 감소로 전환했다. 7월 국산 승용차 내 수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했고, 백화점 매출은 3.4%, 할인점 매출액은 10.7% 줄었다. 국내 카드 승인액은 3.8%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액도 1.7% 늘었다. 한국은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26만9,000명 증가했다. 소비자 심리지 수는 1.6p 하락한 95.9였다.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7.1% → 0.4%),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0.9% → 0.4%)했다. 기업 심리는 제조업 BSI 7월 실적 73(2p), 8월 전망 71(-4p) 등 실적과 전망 모두 하락했다. 7월 반 도체 수출은 업황 부진 지속과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1.0%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줄었다. 고용은 취업자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9,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2%p 오른 3.9%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안정세 유지 등으로 지난해보다 0.6% 오르는 데 그쳤다.

 

8월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했으며, 국고채 금리는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7월 주택시장은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09%, 전세가격 은 0.19% 떨어지는 등 수도권·지방 모두 하락했고, 거래도 줄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경 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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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