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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견기업연합회, 日 수출규제 피해 접수센터 긴급 가동

산자부 및 '민·관·정 협의회'와 협력해 실효적 해결 방안 모색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 접수 센터를 긴급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를 통해 일본의 1, 2차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소재·부품 수급 등 접수된 애로 사항, 추정 피해, 개선 건의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 센터'와 적극 공유,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중견기업은 유선, 이메일, 중견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센터'에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 규제 개선 건의 창구인 '중견기업 신문고'를 한시적으로 '센터' 페이지로 전환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견련 회원사 간 핫라인도 구축해 피해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며, 일본 수출 규제 세부 내용, 정부 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예정이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파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방식의 접근은 사태의 해결에 걸림돌을 더하는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R&D 등 효율적인 정부 지원 체계 구축 등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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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