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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M경제레이더④ ] 2020년 최저임금, 2.87% 오른 8,590원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 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측의 8,590원과 노동자 측의 8,880원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5 대 11(기권 1)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209시간 기준)은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179만5,31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속도를 내던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부, WTO 회의서 日수출규제 문제 제기 … “세계 무역에 부정적 효과 미칠 것”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8일과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7월10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 이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 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일본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런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정면으로 반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을 강조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나갈 계획”이라며 “일본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8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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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30세대 젠더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차세대국가발전기획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여성! 평화와 안보를 말하다 :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 토론회는, 현행 병역제도를 제고하고 여성의 병역 관련 문제 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이 맡았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인구절벽시대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군도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감의 영향으로 기능 중심의 병역을 키워야 한다”며 “스마트 전력, 민간인력, 여성인력 등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가용병력 급감은 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단계적 여성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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