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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M경제레이더④ ] 2020년 최저임금, 2.87% 오른 8,590원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1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 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7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 측의 8,590원과 노동자 측의 8,880원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15 대 11(기권 1)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영된 월급(209시간 기준)은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179만5,31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속도를 내던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부, WTO 회의서 日수출규제 문제 제기 … “세계 무역에 부정적 효과 미칠 것”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8일과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7월10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 이 건을 이사회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 하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통제 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일본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런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정면으로 반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을 강조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나갈 계획”이라며 “일본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8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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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균수 기준 초과 식용얼음 사용 커피전문점 등 15곳 적발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부 식용 얼음에서 세균 등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에서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수소이온지수) 기준을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더치커피 1건(세균수)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4건은 pH, 2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 검사에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나타낸다. 또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pH 7 보다 낮으면 산성이 강하고 높으로 염기성이 강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