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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레이더-동향】1월 세금 6,000억원 덜 걷혀…관리재정수지 첫 ‘적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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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00억원 덜 걷혔다.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 이를 월간으 로 산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3월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총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한 51조 2,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6,000억원 줄어든 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부가가치세수는 환급지급액 감소 등으로 1조원 증가한 18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소득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9조3,000억원이었다. 관세는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같은 기간 2,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 법인세는 1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1월보다 2,000억원 줄었다. 기타 세수는 4조2,000억원으로 과년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1월 세외수입은 1조6,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사회보장 등 기금수입은 같은 기간 6,000억원 증가한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2.6%보다 0.1% 하락한 12.5%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올해 걷으려는 세금 292조원 기준 1월에 이 정도 걷혔다는 의미다. 1월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동월대비 6조5,000억원 증가한 50 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 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였 다. 이는 관리재정수지를 월별 산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관리재정수지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나라 재정 상태가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전년동월대비 흑자 폭이 감소했다”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6조6,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월 주 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305조5,000억원 중 33조3,000억 원이 집행돼 역대 최저 집행률(10.9%)을 기록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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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 헬스트레이너 적발해 검찰 송치
전문의약품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A씨는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