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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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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통위법’, 야당 단독으로 가결

두 번째 법안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25일)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경과를 이유로 강제 종결시키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야당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 의원 183명 중 가결 183표를 받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 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곧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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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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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