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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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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통위법’, 야당 단독으로 가결

두 번째 법안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25일)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경과를 이유로 강제 종결시키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야당 단독으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 의원 183명 중 가결 183표를 받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 4법’ 중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곧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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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탄소감축·기술보호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기술 보호 역량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이하 KPC)가 수행하며,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올해 총 25개 뿌리기업을 지원했는데, 에너지는 1,377,064kWh 절감했고 온실가스은 632.6tCO₂를 감축했다. 이 사업은 ▲KPC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공장 에너지 진단과 탄소 감축 컨설팅,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 중립형 공정혁신 설비 도입 지원,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계약 등록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 패키지형으로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제조업체 유성정밀공업㈜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효율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도입을 통해 기존 에너지 사용량 대비 30.1%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