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자율주행차, 전기차·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 등 자동차 업계의 변화가 거세다. 엔진에서 모터로 차량의 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전세계 자동차 튜닝산업은 호황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노후차들의 전기차로의 전환까지 업계는 먹거리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계속해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튜닝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 ※ 자동차 튜닝(Tuning)이란? 자동차 튜닝이란 소유자가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튜닝은 내장 및 외장을 변화시키는 드레스업(dress-up) 튜닝과 엔진출력 및 주행·조향·제동 등을 성능향상시키는 튠업(Tune Up) 튜닝, 일반 승합·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 등 구조를 변경하는 빌드업(Build Up) 튜닝으로 나눈다. 드레스업 튜닝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튜닝이 가능하고 별도의 승인이나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해 빌드업 튜닝과 튠
지난 2월17일 제24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이하 금융산업위)가 1년 3개월여간의 논의를 종료했다. 하지만 결국 연공성 완화·직무급 도입 등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있어 노사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문을 내기도 하지만 이도 내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1월28일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실패한 ‘임금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 합의문 초안에는 임금인상은 저임금일수록 높은 인상률을 가져가는 하후상박형, 점진적 연공성 완화 및 직무기반 임금비중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유선 위원장은 “대표적 좋은 일자리로서 금융 산업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의견 조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금융 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유지·창출’ 과제 중 임금결정방식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좁혀낸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3월9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5,200면 는 1만8,0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 1.5% 무담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할 수
스마트팜·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스마트공장·핀테크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8대 혁신성장 산업 관련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직업별 전망은 어떨까?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3일 혁신성장 8대 분야의 대표적인 직업 정보와 국내외 산업 동향, 현직자 인터뷰 등을 담은 ‘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을 발간했다. 혁신성장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으로 스마트팜·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에너지신산업·드론·미래자동차·스마트공장·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의 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전망은 청년층이 8대 혁신성장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종사 인원 변화 ▲직무 관련 수행 업무 ▲교육 및 자격 ▲필요역량 ▲유관기업 ▲현직자 인터뷰 등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전망에 따르면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농업시설 생육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이다. 국내 보급면적은 2014년 405헥타르(ha)에서 2017년 4,010헥타르로 10배 증가했으며, 해외에서도 노동력과 생산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1990년 이후 30년만에 전부개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16일 시행됐다. 개정 산안법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故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그해 국회를 통과해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1월15일 공포된 해당 법률은 1년간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거쳤다. 해당 법률내용을 상세히 살폈다. 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까지 책임주체 확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사업주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이동통신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해 대표이사·건설공사 발주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에게까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도 종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확산되고 있는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한데 의미가 있다. 책임주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정부의 혁신조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서비스 포털이 24일 개통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 ‘혁신장터(ppi.g2b.go.kr)’는 상용화된 제품 중심의 현행 공공조달시스템 ‘나라장터’와 차별화 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혁신장터는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진입 시장을 돕는다. 조달청은 ‘혁신상품 수요제시․제품등록․원스톱 거래’가 가능한 열린 장터(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고 밝히며, 주요 기능으로는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 R&D 수요조사 통합운영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 등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혁신제품 전용몰은 우수 R&D 제품,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 등을 열린 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 탐색 절차를 온라인화한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비교 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 편의를 높였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지난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드론 등 66개 제품이 한
한국노총이 18일(화) 오후 3시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20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9%로 확정했다.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294,417원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 인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20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에 따른 도시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18인을 고려하면 생계비 4,984,760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 중 노동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88%(통계청, 2019년 3/4분기 도시노동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88%)로, 이를 계산하면 4,386,589원이다. 여기에 2020년 물가상승률 1.0%(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9.11))를 반영하면 4,430,455원을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른 전체산업 5인 이상 사업장 2019년 월평균임금은 3,724,006원으로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와 706,449원(19.0%)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목표액을 한 번에 달성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과 2019년 임금인상 타결률 등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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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26일 2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