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인수·합병(M&A)에도 외국인 투자 승인제도를 적용하는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는 사례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방식은 외국인 투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양산한다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합병 방식의 다변화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 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두 법률에 대해 각각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인투
국민의힘이 19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산하에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정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미국도 국가정보국을 창설한 바 있다”며 “처음부터 국이나 부처 단위로 요구하기에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 대응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SK텔레콤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사고가 아니었다. 무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어가며, 준비한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면서 “그 침투는 대한민국 정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695만 건에 달하는 USIM정보가 유출됐고,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국민의 휴대폰 정보가 털린 수준을 넘어선다. 국민의 일상
30∼40대 부부 10쌍 중 6쌍은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1년 새 60만 가구 넘게 늘면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1천267만3,000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608만6,000 가구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000 가구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맞벌이 비중은 30대(61.5%)와 40대(59.2%)에서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2.6%p, 1.3%p 상승했다. 반면 15∼29세(-2.2%p), 60세 이상(-0.6%p)에서는 맞벌이 비중이 줄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393만7,000 가구였다. 이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8.5%로 1.7%p 늘었다. 자녀 수 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1명 58.7%, 2명 59.3%, 3명 이상 52.2%였다. 지역별 맞벌이 가구 수는 경기도(156만8,000 가구), 서울(90만1,000 가구), 경남(42만5,000 가구) 순으로 많았다. 맞벌이 비중은 제주(62.2%), 전남(58.1%), 세종(57.1%)
여름철 대표 인기 메뉴인 냉면과 삼계탕 가격이 지난달 또 올랐다.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5월 기준 1만2천269원으로, 4월(1만2천115원)보다 154원 더 올랐다.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2022년 4월 1만원, 2023년 6월 1만1천원, 작년 12월 1만2천원선을 각각 처음 넘었다. 삼계탕 평균 가격은 5월 1만7,654원으로 지난 4월 1만7,077원에 비해 577원 올랐다. 삼계탕 역시 2017년 6월 1만4천원, 2022년 7월 1만5천원, 2023년 1월 1만6천원, 작년 7월 1만7천원선을 잇따라 돌파했다. 유명 식당의 냉면과 삼계탕값은 평균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 필동면옥은 올해 들어 냉면값을 1만4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을밀대는 1만5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각각 올렸다. 또 을지면옥은 냉면을 1만5천원에, 우래옥·봉피양·평가옥은 1만6천원에 각각 팔고 있다. 삼계탕 유명식당인 토속촌과 고려삼계탕, 논현삼계탕은 기본 삼계탕 한 그릇을 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외에 칼국수값도 지난 4월 9천615원에서 지난달 9천692원으로 77원, 비빔밥은 1만1천423원에서 1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1~3차장과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4명을 임명했다. 15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군 출신의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이 임명됐고,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AI미래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임명됐다.
이틀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가 이어지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인터넷서점 '예스24'가 탈취한 정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스24는 전날 오후 KISA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예스24는 전날 새벽부터 홈페이지와 앱 서비스가 접속 불능 상태가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 검색이나 주문 도서 배송 조회는 물론 각종 티켓 예매 등 예스24의 온라인 서비스 전반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예스24는 해커들이 회원 정보 등을 암호화해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해커들은 암호화를 풀기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버 공격 관련 기술 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진흥원 측이 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스24가 사이버 공격 피해를 본 지 24시간 안에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화시스템(대표 손재일)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L-SAM) 2단계 사업인 L-SAM-II 체계개발사업에서 다기능레이다(MFR, Multi-Function Radar) 개발을 맡게 됐다. 한화시스템은 26일 총 547억 원 규모의 시제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 감시·추적 능력 향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우리 군의 대공 방어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L-SAM은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포착해 조기에 요격하는 고도 상층방어 무기체계다. 이 가운데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L-SAM-II는 기존 시스템 대비 요격 고도를 대폭 향상시켜 방어 범위를 3~4배 넓힌 것이 특징이다. KAMD 운용 개념상 L-SAM-II가 최초 요격에 나서고, 이후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M-SAM-II(천궁-II)가 중거리에서 방어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다층 방어체계가 완성된다. 한화시스템은 M-SAM과 M-SAM-II, 그리고 L-SAM의 다기능레이다를 모두 개발·공급한 데 이어 이번 L-SAM-II까지 수주하며, 국내 유일의 전방위 다기능레이다 전문 개발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시
국내 보안기업 안랩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23일,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티에이 섀도우크리켓(TA ShadowCricket)’의 활동을 분석한 공동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보이며, 외부에 노출된 윈도우 서버의 원격 접속 기능이나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노려 전 세계 2천여 대의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설치, 장기간 통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한 점은 금전 요구나 정보 탈취 없이, 시스템을 몰래 장악한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무차별적인 비밀번호 대입 공격을 통해 시스템에 침투한 뒤, 백도어 형태의 악성코드를 일반 실행파일에 삽입해 사용자의 의심을 피했다. 공격 대상은 중국 내 895대를 비롯해 ▲한국 457대 ▲인도 98대 ▲베트남 94대 ▲대만 44대 ▲독일 38대 등 총 2,000여 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 백도어가 필요 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 등 추가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사용자들에게 운영체제 및 보안패치 최신 상태 유지, 외부 접근 설정 점검, 복잡한 비밀번호 사용 및 다단계 인증 적용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