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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수감 중 유류분 소멸시효 지났다면...”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수년 전 큰형님이 교도소에 수감 됐을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큰형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3년 후 큰형님이 출소했는데 이제 와 유류분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큰형님은 수감 중이라 소송이 어려워 소멸시효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큰형님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유류분이란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말한다. 유류분 소멸시효란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4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 소멸시효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돌아가 유류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유류분권자가 모든 사실을 안 상태에서 1년이 경과 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즉 수감 중 유류분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재소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