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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마약 투약’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재판부 "죄질 불량”

보복 폭행·협박도 유죄 인정...공범 A씨는 징역 1년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오씨가 보복 목적 폭행·협박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 “A씨의 진술내용이 일치되고, 사건 직후 오씨가 적극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로 보낸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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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리스 죽이려는 사람은 없냐" 논란 일자 "농담"이라는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으로 “아무도 바이든과 카멀라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16일(현지시간) 한 이용자가 엑스에 “왜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죽이고 싶어 하느냐”고 묻자 “아무도 바이든과 카멀라를 암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며 생각하는 이모티콘을 올렸다. 머스크는 이후 논란이 된 글을 삭제한 뒤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머스크는 “내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람들이 웃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엑스에서도 재미있는 게시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텍스트만 전달되면 농담도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폭력은 비난받아야 하지 결코 부추겨지거나 농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정치적 표현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 11일 테일러 스위프트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하자 엑스에 “테일러 네가 이겼다. 너에게 아이를 주고, 목숨 걸고 네 고양이를 지켜줄게”라고 했다. 미국 현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