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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지원, 4차 산업혁명·스마트화에 방점

… 어떤 지원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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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OTRA, 여기에 각종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까지. 올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전체 정책예산이 10조원을 넘긴 가운데, 연초인 1~2월 각 기관에서는 많은 지원 공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수십, 수백개의 공고 가운데 맞춤형 지원정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연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은 2020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1월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종합설명회를, 국내 주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경기도도 1월9일 수원 경기중기청 대강당을 시작으로 2월19일까지 28회에 걸쳐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1월15일 성남시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성남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20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찾아가 2020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정책 목표, 4차산업혁명·스마트화에 방점

기업, 자가 진단 등 통해 우대조건 등 갖추는 것 중요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예산 13조4,000억원이 확정되고 난 후 박영선 장관은 “세계최강 D·N·A코리아로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에 나서고, 스마트상점,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D·N·A는 순서대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기술이다.

 

올해 예산은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기술개발 부문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 1조744억원에 비해 4,127억원이 늘어난 1조4,871억원이다. 정책 목표대로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분야 R&D 사업이 다수 신규로 반영됐다.

 

스마트화는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공장 등이 익숙하지만, 여기에 더해 경영관리 등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과 소상공인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이 새롭게 신설됐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한 예산 450억원과 벤처투자 열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8,000억원이 책정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도 313억원이 투입된다.

 

결국 정책자금은 부문별 개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이 되겠지만, 먼저 정부정책 목표·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각종 우대사항 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홍진동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은 “예산은 결과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라며 “예산 사업이 내려갈수록 칸막이가 많아지고 복잡해질 수 있지만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큰 정책방향이 개별 사업 지원에 녹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홍진동 과장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육성에 특별회계가 신설되는 것 등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개별 사업공고마다 대상, 요건, 가점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자가진단을 해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점 등 충족 여부가 결국 결정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성남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634명이 찾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설명회장 밖에 마련된 경기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맞춤형 상담을 위한 부스에도 줄이 늘어섰다. 강혜리 아트브러쉬 대표는 “설명회에 참석해 보니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기업인이 와 뜨거운 창업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1대1 상담부스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표적 지원정책과 주의사항을 살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활성화에 절반 넘는 2조5,500억 투입

… 온라인 신청예약 후 내방

… 5년간 3회 이상 정책자금 융자받은 기업 제외

… 제3자 개입금지, 브로커 주의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올해 4조5,900억원의 정책자금을 움직인다. 지난해에 비해 1조원 가량 늘어났다.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2조5,500억원이 ‘혁신창업사업화’에 집중된다.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은 청년전용 창업자금 1,6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3,500억원을 포함한다.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다만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도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자금 목적에 따라 미래기술육성자금과 고성장촉진자금은 10년 미만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된다. 2020년 1/4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15%다. 업체당 잔액기준 6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로 가능하다.

 

세부 자금별로는 차이가 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기업이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한도는 제조업종의 경우 2억원 이내, 기타업종은 1억원 이내로 크지 않다. 대출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멘토링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직접 대출한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업력과 상관이 없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대상이 된다. 다만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7년이 넘은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재도약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동부지부 관계자는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온라인상에서 자가진단을 포함해 신청예약을 하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 내방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면서 “지원 대상은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을 제외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량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정책 자금은 민간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량 기업은 시중 은행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과거 5년간 3회 이상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에 많은 정책자금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진공은 팩트 위주로 평가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점검하니 직접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보·신보 등, 예비창업 단계부터 각종 보증제도 활용

 

기술보증기금도 대표적으로 스타트업(Start-up)기업 보증상품과 스케일업(Scale-up)기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으로는 창업 후 5년 이내로 실제 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을 보증한다. 기본적으로 보증 비율은 95%이지만 창업 후 1년 이내 또는 기술 보증금액 1억원 이하는 전액 보증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0.3% 고정요율이 적용된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고(高)기술 등을 갖춘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도 보증한다.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 경영자)가 만40세·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을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 아울러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 청년으로 구성되고 창업 후 3년 이내라면 ‘세대융합형’으로 보증한도가 15억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정책목표 하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도 예비창업 단계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창업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전문자격·기술형·유망서비스업 등 예비창업보증은 10억원까지 지원되지만 1억원까지만 한도 사유가 생략되고,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실제 투입된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창업에 3억원이 들어갔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3억원까지 한도가 가능하다. 또 신보는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라면 7년까지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성장 고용창출 협약보증도 있다.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기업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고용이 증가한 경우가, 신성장기업은 첨단제조·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지식서비스 등이 대상 산업에 해당된다. 대출금리까지 우대되는게 특징이다. 또 신보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스타트업지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재단은 소상공인·소기업 집중 … 지원 사각지대 막는다

 

중앙정부와 공기업이 중소기업에 집중한다면 지역 재단은 보다 지역 맞춤형 지원정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포커스를 맞췄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 김재경 과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보, 기보와 다른 점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용 6등급 이하인 저신용의 소상공인들도 특례보증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多-Dream론’ 상품으로 경기침체 속에 영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가중에 따른 ‘보증료Zero’ 정책이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가 지원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첫해만 보증료가 없다.

 

또 유망 강소기업 육성·취약계층 자립 지원·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각종 특례보증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유망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군추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시군 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한다. 지원한도는 시군별로 다른데, 성남의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2억원까지인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보증’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이 있다. 취약계층자립 지원에서는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례보증’이 눈에 띈다. 올해 처음 실행되는 사업으로 PG사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온라인 사업자들을 위해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경기신보 김재경 과장은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등 대표자의 신용이 안 좋아도 기술력, 재기 가능성 등 특별심사를 통해 지원되는 정책도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상담으로 각종 특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책자금 브로커 주의, 직접 해당 기관에 상담해야

 

이날 설명회에는 위 기관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KOTRA,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창업진흥원, KOICA, 전자부품연구원이 함께 했다.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지원정책 설명을 이어갔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계획했던 설명회 시간은 참가 기업인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당초 시간보다 40분 넘게 진행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현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만큼 창업 쪽에 집중돼 있는 모습을 보였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신기술 개발과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예산에 묻어나 있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 컨설팅, 전직장려수당 등도 눈에 띄었으며, 비과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업종전문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현시점에 적합해 보였다.

 

아무리 많은 지원정책이 있어도 내 기업에 적합하지 않고,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연초 수많은 공고의 홍수 속에 각 기관별 사업공고를 유심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 기관 사업공고를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 사이트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공고별로 세심한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기관별로 적극적인 상담지원도 나서고 있으니, 각종 브로커에 현혹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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