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생산라인이 낮은 인건비와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 젊은 인구가 많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찾아 이전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전체 해외투자 중 중국 비중이 2001~2010년 43.2%에서 2011~2019년 상반기 31.0%로 12.2%p 감소한 반면, 아세안 비중은 13.4%에서 21.4%로 8%p 증가하는 등 우리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중심축이 2011년 이후 중국에서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또한 신설 법인 기준으로 중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64.6%에서 28.4%로 36.2%p 줄었지만, 아세안 비중은 13.5%에서 37.7%로 24.2%p 증가해 중소 제조업의 아세안 생산라인 이전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집중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전체 제조업 해외투자 중 베트남 비중은 1990년대 3.7%에서 2017년 11.9%까지 확대됐다. 이중 제조업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은 2014년 처음 대(對)베트남 투자금액이 중국을 역전한 이후 2017년 대중국 투자액(4억3,000만 달러)보다 1.7배 더 많은 7억2,000만 달러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째 0%대 수준이고, GDP 디플레이터가 2001년 이후 최초로 연속 세 분기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진작 패키지 마련을 통해 우려를 불식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하고,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종합적인 물가지표로 활용한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65년부터 올해 10월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올해 9월(-0.4%)이 사상 처음이고, 이는 OECD 34개국 중 최저치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0.4%)도 세 번째로 낮은 것이다. 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이후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관계를 보더라도 최근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함께 상승했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동반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했으며, 올해 3분기 누적기준으로는 동반 하락세가
서울 주요 상권 중 중대형 상가에 투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곳은 ‘강남 상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많은 사업체와 유흥‧문화시설이 유동인구를 만들어내면서 상가 수익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강남대로 상권의 중대형상가 투자 수익률은 2.3%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상권 40곳의 평균 1.88%보다 0.42%p 높았다.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강남역 상권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강남역 상권(강남역 반경 800M) 일평균 유동인구는 64만여명으로 월평균 약 1,927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이곳을 찾았다. 같은 기간 강남역 상권 내 일반식당 매출을 추정한 결과, 월 약 6,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강남구 일반식당 평균매출(4,243만원)과 비교하면 1,700만원 정도 높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강남 상권은) 임대료가 서울 내 다른 상권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다보니 여전히 수많은 예비 자영업자들이 꿈꾸는 상권”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
최근 우리나라 기업성장률이 규모가 더 큰 미국, 일본보다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근래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헬스케어(HS),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CS)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일본 기업간 규모 차가 매우 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성장의 모멘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미·일의 최근 기업 성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산증가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최근 기업 성장세가 경제 규모가 더 큰 미국, 일본보다 낮고,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이 S&P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18년 OECD 국가들의 금융 부문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총자산(달러 환산 기준)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우리나라는 1.72%로 OECD 중간 수준을 차지했는데, 이는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5.92%), 일본(10.76%)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기업성장률과 경제성장률 간 뚜렷한 정(+)의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며 지금까지의 경제성장률을 볼 때 올해 기업성장률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이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창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8,697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을 진행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힐스테이트홍은포레스트’, 인천 서구 가정동 ‘포레나루원시티’, 광주 북구 우산동 ‘무등산자이&어울림‘ 등이 청약을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한신더휴’, 경기 고양시 덕은동 ‘힐스테이트에코덕은(오피스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롯데캐슬엘루체‘ 등 5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2020년 ICT 산업과 기계 산업, 조선업 등은 회복 국면에 진입하겠으나, 건설업과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은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기는 2019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경기는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ICT 산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ICT 산업 회복, 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등으로 기계 산업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선업은 신규 수주 반등, 건조 단가 상승, 선박 수출 증가세 유지 등으로 회복세가 전망되나 개선 수준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업은 민간 및 건축 부문 수주 감소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세계의 미약한 회복, 수요 축소, 과잉공급 등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역시 침체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철강 산업은 국내 주요 수요산업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 국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경연은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등 3대 주력품목이 올해 모두 부진했지만, 2020년에는 올해의 기…
M이코노미뉴스가 15일 창립 13주년 행사를 갖고 언론사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의 역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개호·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정재현 상주시의장 등 내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주필은 기념사에서 “월간으로 매달 한권씩 만들어 낸 잡지가 134권이 됐고, 인터넷 M이코노미뉴스는 하루 평균 30만여 명이 찾는 인터넷신문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사실보도를 원칙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으로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생한 사건 현장보도와 민원 심층보도는 우리 사회를 바꿔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M이코노미뉴스가 선정한 의정대상을 비롯해 우수 자치단체장·혁신기업인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M이코노미뉴스는 입법 활동은 물론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과 혁신 경영에 나서는 기업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자체장의 노력에 보답하고자 2017년부터 해당 상을 시상하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지난 30년간 묵혀온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흐른 이 시점에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2~3년에 한 번씩 이사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정적 부담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결국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0년 전 계약기간이 늘어났을 당시 전셋값이 급격히 올랐다는 논리가 반복되면서 그동안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등록임대나 영구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지금도 계속 독려하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해도) 공급이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전셋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일때야말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서…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법령 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년 전인 1999년 1,868개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특히 기업과 CEO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항목이 전체의 83%(2,205개), 징역과 같은 인식 구속형이 89%(2,288개)였다. 한경연은 현행법이 법인이나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각 법령상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 이사 등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대표 이사는 종업원의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 위반(제110조) 또는 성차별(제114조) 등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형벌 조항을 종류별로 보면 징역 또는 벌금이 2,288개(86%)로 다수를 차지했고, 벌금(9%), 징역(3%), 몰수(2%) 등 순이었는데, 이중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두 개 형벌 조창이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2019년 10월 기준 형사처벌 항목은 법률당 평균…
편법 증여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20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2일 서울과 일부 지방에서 30대와 40대가 고가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이들에 대한 소득･재산･금융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 분석을 통해 224명의 검증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0대 이하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음에도 취득 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돼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조사 대상을 보면 취업 3년 차 사회초년생인 20대 직장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주부가 고가 아파트 등 수 채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남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변호사인 30대는 본인 소득은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보증금 등을 법인대표인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정부의 3대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이 OECD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바이오기업 2,593개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국내 바이오산업 1등 기업인 유한양행의 글로벌 순위는 127위에 그쳤고, 국내 바이오기업 348개사의 매출액(38조1,000억원)을 모두 합쳐도 미국 1위 기업인 존슨앤존슨(91조원)의 4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2018년 OECD 국가 22개국 중 한국 바이오산업의 매출액(38조1,000억원)과 영업이익(1조9,000억원)은 각각 9위, 15위로 중하위권이었고, 기업 1개사당 매출액(1,094억원)과 영업이익(53억원)은 각각 17위, 19위로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9%로, 폴란드(-7.7%)와 캐나다(-6.4%)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순위인 20위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 영업이익률(17.8%)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경연은 한국 바이오기업의 수익성 부진이 ‘영세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스크가 높은 바이오산업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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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20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