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경제가 2.0%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은 ‘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가 2.0% 성장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8% 성장에 그쳤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또한 잠재성장률(2.5~2.6%)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 확대에서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경제는 성장률 2.0% 달성이 위태로울 정도로 침체한 모습이었다. 우리나라 경제가 2.0% 성장을 하지 못한 때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대(-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0.8%) 등 3차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4분기 총력을 기울여 성장률이 2.0%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막겠다고 했지만, 여러 민간 경제연구소나 전망기관들의 전망은 1.9% 성장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4분기 성장률이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정부 소비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예상보다 높은 1.2%를 기록하면서 성장률 2.0%를 간신히 방어했다. 이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설비투자 증가세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해 동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들의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1개월 이내 해지를 할 경우에도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시정 전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게다가 IPTV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인데도,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약관을 신고한 사람의 경우에도 케이티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케이티는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동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경제포털(ggdata.kr)’ 서비스를 21일 오픈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12개 전문기관과 함께 지난 5개월 간 협업해 구축했다. 경기지역경제포털에는 생산, 소비, 일자리 등 각 분야의 데이터가 모여 있어 지역경제의 데이터 발굴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화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마케팅과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활동 분석은 정책개발과 금융상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코나아이(주)에서 제공하는 경기지역화폐 결제데이터는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국내기업 신용·생산 정보 관련데이터는 지역 경제 현황 분석 및 위기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더아이엠씨의 비정형 기업평판 데이터를 활용하면 위기 기업의 발굴, 기업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알고리즘 개발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증가하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 1,000명 이상 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대기업 규제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기초로 고용 1,000명 이상(이하 대기업)의 매출 및 기업 수가 고용 1,000명 미만(이하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매출과 중견·중소기업 매출 사이의 상관계수는 0.481, 대기업 수와의 상관계수는 0.644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의 대기업 매출 또는 기업 수 증가가 업종 내 중견·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000억원에서 2018년 141조6,000억원, 기업 수는 19개에서 25개로 각각 1.3배 늘 때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조1,000억원에서 7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새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동결이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지속했다"라며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올해 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두 번째 금리 동결 결정이다. 1.25%는 역대 최저 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이후 2017년 11월까지 유지했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자 추가적인 인하 없이 일단 관망하자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울 종로3가 돈의동에 위치한 고기골목 상권이 최근 방송에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다. 과거 중장년층들만 주로 방문하던 노후화된 상권이지만 최근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젊은 층까지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돈의동 고기골목 상권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이 상권(반경 400m) 일평균 유동인구는 19만9,222명으로 조사됐다. 월평균(30일 기준) 약 600만명의 사람이 돈의동 고기골목을 찾는 셈이다. 상권 내 유동인구 구성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23.9%)이었다. 20, 30대 젊은층 유동인구는 각각 18.7%, 18.2%로 나타나 총 36.9%의 비중을 차지했다. 돈의동 고기골목 상권 내 고깃집 월평균 추정 매출은 지난해 11월 기준 4,977만원으로 조사됐다. 상권이 속한 종로구 고깃집 월평균 매출(4,392만원)보다 585만원 높은 금액이다. 돈의돈 고기골목의 연령대별 월평균 추정 매출 비율은 △60대 이상(27.2%) △50대(17.6%) △40대(18.7%) △30대(23.2%) △20대(13.3%) 등으로 조사됐으며 추정 매…
국내 마이스(MICE) 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제3전시장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은 15일 오후 고양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정부의 예타통과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고양은 서울에서 매우 가깝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효과나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이라며 “고양을 중심으로 경기북부가 그간의 소외와 설움을 벗어나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제는 어렵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힘을 합쳐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킨텍스는 정부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우리나라…
경기도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 약 8㎞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와 신분당선을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백혜련(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사업자(OTT·Over The Top) 넷플릭스의 이용약관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OTT는 유선 셋톱박스 없이도 온라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의 이용액관 중 불공정 약관 조항 6개를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토록 한 약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되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경쟁 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대구·대전·광주(대대광)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20년 부동산시장 트렌드와 대처법’ 세미나에서 “서울 및 수도권과 대구·대전·광주(대대광) 지역은 과열권에 진입했다”며 “오늘 집값이 오르면 내일도 오른다고 생각하는 지속편향, 최신편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는 국민은행 통계기준 올해까지 오르면 무려 7년이라는 최장기 상승을 하게 된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저점을 찍었던 2012년 4분기와 비교해보면 7년 만에 거의 2배 올랐고, 강남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 2.5배, 호가 기준으로는 3배나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지역 부동산이 앞으로 더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는 건 충분히 공감 가능하다”며 “투자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기우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중저가 주택이 규제가 덜하다보니 지금 일부 지역…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만큼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은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의 목표가 현상수준 유지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정책적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면 결국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인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라는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보유세 강화는 사실상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고, 거래세 완화 부분은 당장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바로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원상회복의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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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2일 1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