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가스‧전기‧난방비 등)을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조금24를 통해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2만원⇨ 30.4만원)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이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자 매매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총 105만 930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1년 60만 2416건, 2012년 60만 5772건, 2013년 58만 7208건, 2014년 64만 3274건, 2015년 62만 8006건, 2016년 63만 8244건, 2017년 64만 9739건, 2018년 72만 1225건, 2019년 80만 726건, 2020년 87만 6032건, 2021년 95만 9576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100만건을 넘어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량의 경우 2021년 60만 7426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60만 6686건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월세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45만 2620건으로…
올해 공공기관 전일제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으로 2020년 동일조사(3,669만 원) 대비 275만 원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북을 활용해 참여한 공공기관의 신입 연봉을 취합,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138곳(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7곳, 준정부기관 49곳, 기타공공기관 62곳)이며, 이 중 연봉정보를 뚜렷하게 공개한 기관 135곳을 추려 조사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전일제 기준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이었다. 작년 신입 평균 연봉(3,824만 원)과 비교하면 약 3% 정도 인상됐으며, 2020년 수준과 비교하면 약 7% 올랐다. 연봉정보를 공개한 135곳 중 전일제 신입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중소기업은행(5,272만 원)이며, 작년 동일조사(5,226만 원) 대비 약 1% 올랐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원(5,253만 원)으로 작년(5,106만 원) 대비 2.8% 인상됐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5,200만 원)이 세 번째로 신입 연봉이 높았다. 네 번째로 연봉 수준이 높았던 곳은 △한국투자공사(5,054만 원)였으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앞서 금리를 0.75%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단행하는 등 고강도 정책을 펼쳐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4.25~4.5%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며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연준은, 5월(0.5%포인트), 6월(0.75%포인트), 7월(0.75%포인트), 9월(0.75%포인트), 11월(0.75%포인트) 연속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계속해왔다. 연준이 지난해 마지막 연례회의(0.50%포인트)에서부터 보폭을 줄이며 기준금리 인상폭을 낮춘 이유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풀 꺾인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믈가상승세가 둔화되며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향후 금리 수준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지원대상에 따라 7만2000원~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은 모두 59만2000원으로 맞춰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존 지원분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더해 할인받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더 할인받는 식이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절차·방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 “자동차
차세대 5G/6G 통신 및 디스플레이, IoT·모빌리티 센서, 국방 스텔스, 흡차음 패널, 의료 영상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로 손꼽히는 메타물질에 관한 종합 토론의 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하태경 의원, 김영식 의원, 신원식 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은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 메타물질」 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메타물질의 현재와 미래 기술선도를 위한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소재개발 기술은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여러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메타물질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앞으로 정책적 지원과 입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메타물질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신원식 의원은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먹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사들인 것을 두고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거에 했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펠리스’ 전용면적 19~24㎡ 36채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에 사들였다. 분양가보다 15% 정도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는데, 해당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에 나섰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다. 15%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그대로 매입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와 관련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확보를 제시했다"며 "부동산 불황의 상황에서는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떄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 추첨 업무의 편의 개선을 위해 대구 소재의 전산추첨실을 추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2020년 2월 청약홈 오픈 이후 APT 및 오피스텔 등 분양, 청약 접수, 당첨자 선정·발표 등 청약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당첨자 선정을 위한 추첨실이 서울(강남구 역삼동 소재)에만 위치하고 있어, 사업주체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담당자의 입회에 거리적·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본사(대구시 동구 신서동) 소재에 별도 추첨실을 추가 운영하여 사업주체의 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부동산원 청약운영 담당자는 청약 추첨일 전주에 사업주체가 추첨실 지역(서울, 대구)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희망 지역을 선택하여 입회할 수 있다
오늘부터 은행 이용시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간대로 정상화된다. 은행권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맞춰 영업시간 단축 조치를 종료하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BNK부산·경남·DGB대구은행, 전북·광주은행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원상 복구한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기존처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영업한다. SBI·웰컴·페퍼·OK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시간 정상화에 돌입했다. 하지만 40여개 저축은행은 단축 영업을 해왔다. 재작년 10월 금융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안을 발표하며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5일 노사간 교섭이 진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을 기존보다 30분(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 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 부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이때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등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어주고 있다. 영구임대의 거주자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주거 관련 연료비 부담 또한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고려되어 면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난방비 및 생계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불가피한 난방비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영구임대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되어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