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 등에서 촉구하는 자영업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라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재정 상황 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고 판단된다"라며 "특히 어려움이 집중된 계층, 취약계층을 위
GS건설 ‘위례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총 1만7000여건이 접수돼 신혼희망타운 역대 최고 평균 경쟁률 기록을 세웠다. 지난 19일 한국주택토시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18~19일 진행된 위례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분양형) 청약 결과 293세대에 1만7026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58.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42세대에 1만839건이 접수된 59㎡O 타입이 76.3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평균 경쟁률은 올해 분양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S3블록(16.92대 1), S7블록(14.06대 1) 신혼희망타운을 훨씬 뛰어넘는 전국 역대 최고 기록이다. 특히 지난 12일 청약홈에서 진행된 위례자이 더 시티 공공분양은 인터넷 청약 도입(2007년) 이후 수도권 역대 최고 평균 경쟁률인 617.5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위례자이 더 시티는 위례신도시 A2-6블록(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12)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3층,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 총 800세대 규모다. 이번 분양물량은 800세대 중 ▲공공분양 전용면적 74~84㎡ 360세대 ▲신혼희망타운(분양) 전용면적 46~59㎡ 분양 293세대다. 신혼희망타
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2‧C-3블록에 들어서는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지난 15일 열고 분양에 나섰다고 밝혔다.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14층, 1단지(C-1블록) 3개 동 108실, 2단지(C-2블록) 3개 동 112실, 3단지(C-3블록) 1개 동 62실이다. 단지별 주택형은 1단지(C-1블록) △59㎡A(1군) 55실 △59㎡B(1군) 26실 △84㎡A(2군) 13실 △84㎡C(2군) 14실, 2단지(C-2블록) △59㎡A(3군) 50실 △59㎡B(3군) 24실 △84㎡A(4군) 26실 △84㎡B(4군) 12실, 3단지(C-3블록) △84㎡A(5군) 49실 △84㎡B(5군) 13실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1월 20일(수)부터 1월 21일(목) 이틀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 22일(금)이며, 계약은 1월 25일(월)부터 1월 26일(화)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자이 홈페이지와 자이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또 각 군별 1건씩 청약 접수가 가능해 1인 기준 최대 5건
최근 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8일 YTN '더뉴스' 의뢰로 부동산 양도세 완화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0.1%(매우 찬성 23.0%, 어느 정도 찬성 27.1%)로 다수였다.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40.8%(매우 반대 23.7%, 어느 정도 반대 17.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9.1%였다. 찬반 응답 비율은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서울은 '찬성' 55.5%, '반대' 35.9%였고,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54.9%, '반대' 44.0%, 부산·울산·경남은 '찬성' 54.0%, '반대' 36.0%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36.3%, '반대' 54.5%였다. 인천·경기는 '찬성' 49.6%, '반대' 42.1%, 대구·경북은 '찬성' 44.8%, '반대' 36.8%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는 '찬성' 55.8%, '반대' 38.7%로 반대 대비 찬성이 다수였으나, 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연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시장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부동산 관련 수요 억제책들을 줄기차게 내놨음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역대 정부 최고 상승률이라는 진기록만 나오자 민심이반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언뜻 보면 현 정부 출범 후 24번이나 내놨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원인으로 정책적 요인(임대차 3법 등)이 아닌 외부적 요인과 변수들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4,889가구(일반분양3,639)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신혼희망타운’,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화포레나인천연수’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주 모델하우스 오픈을 확정한 단지는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했다"라며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심화의 영향으로 위축됐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설명했다. 고용 상황에 대해선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했다"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금통위는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
여의도 면적(2,900,000㎡)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층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책 중 하나인 '휴업 보상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코로나19 방역 휴업 보상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3.6%(적극 찬성 21.5%, 찬성하는 편 32.1%),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38.7%(적극 반대 15.7%, 반대하는 편 23.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7%였다. 권역별로 수도권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특히 서울(찬성 61.6% vs. 반대 35.0%)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1.6%는 휴업 보상제에 대해 '찬성한다'라고 응답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인천·경기(55.9% vs. 30.2%)와 광주·전라(51.5% vs. 40.5%)에서도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절반 정도로 집계됐다. 반면 대전·세종·충청(46.2% vs. 47.7%)과 부산·울산·경남(48.3% vs. 46.2%), 대구·경북(49.9% vs. 45.4%)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찬반 의견 분포가 달랐다. 60대(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접수 첫날인 11일 101만명에게 1조4,000억원이 지급됐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 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11일 정오까지 신청한 45만4,000명에게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새벽에도 지급이 이뤄졌다. 12일 0시까지 신청을 완료한 55만4,000명에게는 12일 새벽 3시부터 7,611억 원이 지급됐다. 신속지급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로서 새희망자금 때 30%보다 7%p가 높아졌다. 1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경부터 지급되고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한 분은 13일 새벽부터 지급된다. 특히 13일부터는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의 빠른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라며 "한편 지원받지 못한 일부
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7일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가 건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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