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력 등 신뢰도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시스템이 오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보험 가입 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 판매 채널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현재 소속 회사와 과거 소속, 제재 이력 등 기본정보를 보험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 입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해당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불완전판매율과 보험계약유지율 등은 보험설계사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GA의 경영상황, 모집실적 및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도 정보도 조회 가능하며,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간의 비교 조회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회시스템은 보험 모집 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이던 기존의 '모집경력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3,95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쉘’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8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자연앤푸르지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신도시리슈빌’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센트럴자이’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소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지정된 범위 내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강제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자신들이 만든 타이어나 수입한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가맹점과 대리점에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28%~40%의 할인율 범위를 지정해 통보한 후 이를 지킬 것으로 요구했다. 또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해외브랜드 타이어를 수입해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브랜드별로 할인율을 지정해 통보한 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이런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동(洞)지역을 사업대상지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해양수산부가 수용함에 따라 수도권 도시민의 어촌 유치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을 지난 7월15일 개정하고 이를 같은 날 도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촌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업인 자녀들은 어촌 정착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안산 시화호와 화성 화성호 등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 사업으로 인해 조업 구역은 축소됐고,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어업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내 어촌에서는 매년 79가구의 어가가 줄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 이면 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 1.50%에서 1.25%로 0.25%p 내린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금통위는 금리인하 배경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세 위축을 들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된 내수침체와 대외경제 환경 급변으로 인해 판매부진이 심화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며, 하반기 경영상황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투자와 소비를 확대시켜, 우리 경제가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 인하와 자금공급 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또한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는 이날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 1.50%에서 1.25%로 0.25%p 내린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금통위는 금리인하 배경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성장세 위축을 들었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라면서도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 GDP성장률…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6곳이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7월8~12일, 69개사 응답)한 결과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고 밝혔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8.3%였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속상각제도 역시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투자 진작 효과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주)FMK에서 제작 및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1만813대에서 제작 결합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시정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는 EQ900(HI) 3,851대와 G80(DH) 1,129대가 리콜 대상이다. 제네시스에서는 오일 공급관과 호스 연결부 위치 불량으로 오일 미세 누유가 발생해 품질개선을 위한 무상 수리가 이뤄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지속 운행 시 과다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19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 및 블루헨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의 535i 등 2,671대에서는 생산공정상 오류로 저압연료펌프 연결부에서 열이 발생해 주변 연료 누설로 인한 시동 꺼짐 현상 등이 생길 가능성이 확인됐다. 2016년에도 같은 사유로 리콜이 실시된 바 있는데, 결함 가능성 차량이 추가 확인돼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M3 모델 290대에서는 차량의 진동과 전기장치 사용에 따른 높은 부하로 배터리 케이블 접촉 단자의 주석 도금이 마모돼 전자장비…
대한적십자가사 발주한 '혈액백' 공공구매 단가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업체 2곳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혈액백은 헌혈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과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11년에 혈액백 입찰에서 종전 1개 업체가 물품을 100% 납품하는 최저가 입찰제에서 희망 수량 입찰제로 변경되자 이같은 행위를 모의했다. 희망 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우선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 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 업체가 나머지 예정 수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두 업체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이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두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3건의 입찰…
최근 산지 양파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양파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은 17일 본점영업부에서 유윤대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이 고객들에게 양파와 양파즙을 선물하며 최근 생산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생산 농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양파 3Kg 500망과 양파즙 1,000팩을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며 양파 소비촉진에 나섰다. 유 부행장은 "농협은행의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이 양파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우리 농산물 소비로 농가 소득 5천만원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또 농협경제지주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으로 조성한 기금 중 10억원을 활용해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양파 상생마케팅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산 농가에 양파 3kg 1망 당 1,000원, 15kg 1망 당 2,500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물량은 약 64만망, 4,800톤에 달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양파 생산 농가 지원을 위해 양파 120톤을 구매해 고객 사은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사내 양파 판매 바자회를 열어 양파 가격의 50%를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건의 먼저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한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가 이른 바 표준지, 표준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개별 주택과 토…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등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운송사업의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카카오’나 ‘타다’ 등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사항의 이행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고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허가 총량은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가 감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과의 결합과 규제 완화를 계기로 현재 임시서비스 중인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인 ‘웨이고 레이디 택시’, 자녀통학 서비스 등 9월 시행을 계획 중인 ‘마카롱 택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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