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인기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 어려움은 상시화 될 텐데,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논란과 비판이 있더라도 자기중심에서 나오는 소신을 펴야 한다”며 “소신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만두겠다는 것은 작은 용기이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바치는 헌신이야말로 큰 용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헤밍웨이는 용기를 ‘고난 아래서의 기품’이라고 정의했다”며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에 기품 있게 맞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1년 6개월의 임기를 마친 후 이날 퇴임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의 이임사 전문 저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떠납니다.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G20 정상회의와 예산안 국회통과 등 공직자로서 임기 마치는 날까지 할 일이 주어진 것도 제게는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감사한 줄 알고, 물러날 때를 아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달 6일 미국에서 하원의원 435석 전체와 상원의원 100석 중 3분의 1 정도인 35석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가 치러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년 지난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과 차기 대선에서 재임 가능성을 예측해보는 의미가 강했다. 선거결과, 공화당은 상원에서 의석수를 늘리면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하원에서는 의석을 잃어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서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으나 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의 통상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공화당이 상원에서의 승리함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재임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왔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강했던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에서 51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하원에서는 과반을 잃으면서 35석을 추가 확보한 민주당에 주도권을…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59가구가 분양된다. 국민임대 2개 단지 분양이 유일하다. 오는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주 예고된 물량부터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 받을 예정이다. 추첨제 물량의 일부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1주택자로 간주돼 청약 시 제한을 받는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무주택자들은 유리해진 청약제도를 발판 삼아 겨울 분양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주에는 모델하우스 개관 소식이 풍성하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더샵포레스트’ 등 10개 사업장이 오픈 할 예정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7일열린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또 주행 중 공기도 정화시켜 ‘궁극의 친환경차’나 ‘완벽한 미래차’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판매량을 보면 890대(2013년~2017년)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각종 규제로 인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어 수소차를 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이 의원은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국회는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제를 구축한 나라의 입법부에서조차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산업융합촉진법’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국회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 의원의 주장에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국회가)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한-베트남 투자·무역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우리에게 베트남은 교역, 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최대 협력국”이라며 “특히 베트남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우리나라 비즈니스 리더들이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다가올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에 두 나라가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장은 “어젯밤 베트남의 ‘2018년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 진출을 축하하고, 결승전에서도 잘하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베트남 계획투자부와 주한 베트남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측 70여개 기업과 한국 측 100여개 기업이 참석해 양국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원·위안 직거래시장 및 한국 위안화 청산은행 4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서울 원·위안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 차입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부채 구조를 장기화하고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자 2011년 8월 도입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은 은행들이 외화예금을 많이 유치하면 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부담금 감면 혜택은 올해 말 끝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위안화 관련 자본거래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의 국제적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위안화가 국제통화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도 확고해보인다. 서울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보다 긴 호흡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청년실업률이 높은 데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단기적인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요구됐다. 5일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 김남주·장근호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BOK 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일본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50인 미만)의 평균임금(238만원)은 대기업(300인 이상) 평균임금(432만원)의 55%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크고, 그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경우 대기업 취업자에 비해 생애소득이 크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구직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하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결국 구직기간이 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A씨는 2014년 2월 3일 취업을 하면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됐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자격기준이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 기준으로 2월 보험료를 납부했다. A씨는 2월 중 단 3일만 지역가입자였는데, 2월 한 달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달 2일 이후 취업 시 그 달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실제 가입자격과 관계없이 과다 또는 과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건강보험료 납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 실제 가입자격이 매월 1일에 속해있지 않는 이상, 변동되기 전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월할산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가입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월할산정방식’에서 ‘일할산정방식’으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묵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시한 제품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어묵 13개 브랜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1개 제품의 영양성분은 1회 섭취량(조리용 100g, 간식용 한 개)당 평균 열량이 1일 에너지 필요량 대비 7.5%, 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6.9%로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단백질 함량은 18.9%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21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1회 섭취량당 평균 673.7 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33.7%에 달했다. 이들 제품중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부산어묵의 '프리미엄 어묵'이었는데 100g 섭취하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61.3%까지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었다. 영양성분 함량 표시는 일부 제품이 표시기준의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거나 제품 표시 내용과 온라인 정보가 달라 개선 필요했다. 안전성 항목에서는 전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 이물, 미생물(대장균군…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이번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들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9·13 부동산 대책에 여파로 서울 집값이 3주째 하락세(11월30일 기준)를 보이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 간 아파트 브랜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GS건설의 ‘자이’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2년 연속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냈지만, 자이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톱5 상위권 순위가 모두 뒤바뀌면서 각축을 벌였기 때문이다. GS건설 ‘자이’,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2년 연속 1위 부동산114는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8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GS건설의 ‘자이’가 2년 연속 종합 1위 자리에 올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5,04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대상은 브랜드 상기도와 선호도, 보조인지도, 투자가치, 주거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선정한다. GS건설의 자이는 브랜드 최초 상기도(20.0%)와 선호도(18.9%), 보조인지도(90.6%), 투자가치(19.5%) 등의 평가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종합…
김장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1,948곳을 점검해 1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해 점검에 들어갔다. 식챡처는 적발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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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0일 1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