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한창이다. 지난 3월말 4차 협상까지 진행되며, 서비스, 투자 부문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경제협력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 3월30일 인천 송도에서 는 인천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간 복합물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2015년 12월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5년차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한중 FTA에서 제 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한 서비스·투자 부분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위한 후속 협상이 시작됐다. 후속 협상 은 3월27일~29일 중국 상무부에서 4차 협상까지 진행됐으며, 정부는 이번 후속 협상으로 제1의 서비스 수출 대상국이자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의 선점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통상협력 관계가 고도화돼 가듯, 한중 지방도시간 경제협력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3월30일 인천 송도에서는 인천과 웨이하이간 ‘산둥 웨이하이·인천 4…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열된)부동산 시장은 잡았지만, 경기 동행지수도 같이 잡았다”고 진단했다. 홍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에서 “세계에서 LTV 규제가 가장 센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둔화의 원인은 대부분 수출부진과 재정긴축에 있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라며 “IMF에서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LTV 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90%, 가장 낮은 나라는 65%였는데, 우리나라 특정지역은 40%”라고 설명했다. 이어 “LTV를 1% 인하(규제 강화)하면 민간소비지출 등 전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이런 요인들을 감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며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인지 여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포럼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택시장 현실을 객관적으로 짚고,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와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지역화폐’의 카드형 구매를 도내 농협(중앙회)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농협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도내 116개 농협은행 점포에서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판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형 경기지역화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용을 원하는 해당 시·군의 농협은행(중앙회)를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는 식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기존처럼 제휴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에서 신분증 제시 후 구매하면 된다. 시·군별 현장판매처와 구매한도,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gmoney.or.kr)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도는 카드형 지역화폐의 현장판매장소를 농협은행은 물론, 지역 단위농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현장 판매 확대를 통해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구매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메이커스(Makers) 판로 확대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2019 메이커스 유통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메이커스는 제조 중심의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현실로 구현하는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2019 메이커스 유통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이미 상용화된 제품을 갖고 있고, 유통과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콘텐츠 융·복합 기반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평가를 통해 총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단계로 기업의 유통판로 역량을 진단받게 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장조사, 고객 분석, 가격관리, 마케팅, 유통 물류 유통 판로 등 2단계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컨설팅 후 20개사 가운데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 유통 판로개척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비용을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치권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제품 경쟁력은 가지고 있지만 유통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메이커스들이 전문 멘토와의 차별화된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국민 절반이 통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일 CBS 의뢰로 1,0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원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물가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52.6%로 조사됐다. '경제규모에 맞춰 화폐단위를 바꿔야 한다'는 찬성 응답은 32.0%였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한 나라의 통화의 실질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3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보면 반대 여론은 서울(반대 65.8% vs 찬성 24.7%)과 대구·경북(62.5% vs 22.3%), 부산·울산·경남(54.9% vs 24.8%), 경기·인천(54.0% vs 30.8%), 광주·전라(45.2% vs 27.3%)에서 대다수 이거나 우세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59.4% vs 25.1%)와 40대(56.8% vs 36.3%), 60대 이상(55.3% vs 24.1%), 5…
최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 갭률도 마이너스 폭이 확대된 가운데, 국내 주력 제조업 중 설비투자가 상승 국면에 있는 산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산업별 설비투자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 국내 고용 및 성장세 회복력이 약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과 규제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2019년 1분기 현재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제 설비투자가 장기적인 균형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갭률도 올해 1분기 현재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됐다. 관련해서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경기는 부진하다. 제조업의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재고는 확대되는 등 설비투자 여건 악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설비투자전망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0p 이하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의 마이너스 전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 고착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두 번의 경제위기(위환 위기, 금융위기)를 거치며 과거 7.7%에서 현재 2.7% 수준ᄁᆞ지 가파르게 하락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향후 4년(2019~2022년)간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0.2%p 하락한 2.5%, 2030년대에 이르러서는 1%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는 최근 고도 성장기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돼 가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라고 지목했다. 역사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은 수요측면보다 공급측면의 생산성 증대였고,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부문 충격이 축소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의 하락 추…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4,72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경기 성남시 금광동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경기 화성시 산척동 ‘동탄더샵센텀폴리스’ 등이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7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화정아이파크’, 세종시 반곡동 ‘세종자이e편한세상’ 등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크립토 산업이 비트코인 시대에서 혁신적인 토큰과 STO로 진화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상용 수석논설주간이 지난 달 중순 홍콩의 혁신적인 크립토 거래소인 ZBG의 오마르 첸 CEO와 리지 루오 CMO를 인터뷰 했다. Q: ZBG 거래소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주세요. 오마르 첸 : ZBG는 작년 7월에 설립됐습니다. 크립토 거래소 세계 랭킹은 코인마켓캡 조사에서 5위, 콩기고 랭킹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ZBG의 강점은 글로벌 거래소들과 언라이언스를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비트하이, 싱가폴과 말레이시아의 ZBM, 유럽의 ZBX 등이 우리의 파트너 거래소들로서 유동성을 공동 관리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휴를 맺은 거래소들은 보안이 튼튼하고 혁신적인 토큰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리한 이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Q. ZBG는 혁신적인 토큰들을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요. 오마르 첸 : ZBG는 커뮤니티 베이스 거래소인 점이 특징입니다. 또 기존 코인 거래는 물론이고 블록체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토큰들을 공개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 ZBG는 현재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형 토…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는 진단을 유지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통상 이슈가 세계 경제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함에 있어 2년 4개월 만인 지난달부터 ‘부진’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다. ‘3월 그린북’에서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면서도 생산·투자·소비의 증가를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던 데서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2019년 3월 주요 산업활동 지표는 2월의 큰 폭 마이너스에 따른 반등으로 전월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3월 생산은 광공업(전월비 1.4%), 서비스업(전월비 0.2%), 건설업(전월비 8.9%)이 모두 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22년간 4월 기준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20대의 고용률,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16일 인크루트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1997년 11월21일부터 지난달까지 22년간의 4월 기준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실업률, 고용률 등 누적 고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4월 61만6,000명에서 두 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8만4,000명 늘어난 124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1997년 4월 61만6,000명, 1998년 4월 146만명, 1999년 4월 156만7,000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4월 79만1,000명선까지 줄어들었지만, 최근 6년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실업률은 4.4%로, 1997년 4월 2.8%에서 1998년 4월 6.8%로 2배 이상 급증했고, 1999년 7.2%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0년 4월 4.5%로 낮아진…
금융위원회가 15일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실명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후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해 2008년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혀진 10개의 중복계좌를 포함한 총 427개의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계좌는 차명계좌 427개 중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 9개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M파워피플] 윤영일 의원 “섬 지역의 발, ‘연안여객’ 대중교통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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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를 기회로’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 “약국 빈자리, 전문상담영양사로 채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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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시장, STO(증권형 토큰) 부상
[M현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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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5월 23일 2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