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저축은행 지점 설치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 저축은행의 지점이나 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낮췄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을 설치하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하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씩의 증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점의 증자 규모는 절반으로 낮추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기준을 폐지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했다. 대부업자 관련 규…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결국 운행정지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다. 김 장관은 "8월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BMW사 측에 대해서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천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천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천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총 8,169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현재 은퇴자의 5%만이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KEB하나은행이 은퇴설계센터와 하나금융경영소와 함께 조사해 13일 발표한 '개인연금 가입자의 특성분석'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 절반인 51%가노후 준비가 불충분(매우 불충분 11.4%, 불충분 39.6%)하다고 밝혔다. 보통은 29.5%였고, 충분하다는 15.9%, 매우 충분하다는 4.5%에 불과했다. 노후준비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낮은 소득수준'(52%), '현재 생활비 부족'(46%) 등이었다. 그 뒤를 '과도한 자녀 양육ㆍ교육비'(24%)와 '과도한 주택자금 마련'(17%), '부채상환 부담'(13%)가 뒤를 이었다. 특히 국민연금ㆍ퇴직연금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아울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과도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노후준비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노후대비는 현재 소득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의 10% 미만을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55%에 달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노후 준비…
조달청은 13~17일 한주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청북IC-요당IC 도로확장공사’ 등 총 41건, 716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청주시 수요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등 집행건수의 약 66%(27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전체의 약 45%인 32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9건, 152억원에 달한다.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 406억원(이 중 170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250억원, 충청북도 177억원, 경상북도 147억원, 그 밖의 지역이 142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709억원)와 수의계약(7억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는 전국에서 총 1,838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장기전세물량 11가구를 제외하고 전부 지방 물량이다. 강원 춘천시 약사동 ‘약사지구모아엘가센텀뷰’, 경북 상주시 냉림동 ‘북천코아루하트리움’ 등 10개 단지가 공급된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꿈에그린’을 비롯해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대구역한라하우젠트센텀’, 경북 영천시 완산동 ‘e편한세상영천’ 등 4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리콜 조치 대상 BMW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매매될 경우 '리콜 대상'을 명시해 차량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차량이 중고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또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BMW 차량 소유주에게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자동차 365'에 긴급 알림창을 띄워 안전진단과 리콜 이행을 알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리콜…
9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2만2,646가구로 조사됐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1만3,806가구, 지방은 8,84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분양 연기를 거듭하던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이 분양에 돌입한다. 삼성물산이 올해 강남권에서 공급하는 첫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9월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는 8,033가구를 쏟아낼 예정이다. 경안시장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광주 경안동 ‘광주금호리첸시아’, 송내 제1-2구역을 재개발하는 부천 송내동 ‘래미안어반비스타’, 원곡연립 2단지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안산 원곡동 ‘안산원곡e편한세상’ 등 정비사업 물량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방은 ▲부산(2,255가구) ▲경북(2,069가구) ▲전남(1,510가구) ▲경남(1,231가구) ▲광주(1,092가구) 등에서 분양을 개시한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전포1-1e편한세상(1,401가구)’,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레이크자이(975가구)’, 전남 목포시 상동 ‘상동중흥S-클래스(640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8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운행중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그러나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BMW사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주문했다. 김 장관은 "BMW사는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 대한 산재 인정간 역학조사 등 절차를 생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영계는 7일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재해보험법령과 산업재해보험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및 노출 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발생한 백혈병, 뇌종양, 암 등 기존 판례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정하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 수준 및 노출 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 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 관련성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염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연일 폭염에 대책을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아울러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올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1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기요금 경감 방안, 저소득층 및…
이번 달 24일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한전의 전기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에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 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7월1일이면사용량 400㎾h에 대해 6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7월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h에 대해 136,040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 조항이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 이후 한전의 전기상담고객센터 국번 없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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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5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