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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5일부터 오는 9월16일까지 2개월간
국유지 59개소 총 13만㎡ 대상…일반 국민·전문가 부문 공모
대상 2건 등 총 16건 선정·시상, 상금 총 6,900만원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9월16일까지 2개월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로, 총조사 결과 발굴된 국유지를 포함해 ▲도심 내 미활용 등 개발 필요성 ▲추진 용이성 ▲접근성 ▲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여건이 우수한 국유지 59개소(총 13만㎡)에 대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 개발·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199만 필지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행정 목적 활용 여부 등 6개 항목에 대해 현장·드론·항공조사를 병행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공모대상지 59개소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면적·입지별 다양한 부지가 선정됐다.

 

면적별로는 소규모(1,000㎡ 미만) 30개소, 중규모(1,000~1만㎡) 26개소, 대규모(1만㎡ 이상) 3개소다.

 

입지별로는 각 시·도(세종시 제외)마다 1개소 이상씩을 포함한다.

 

기재부는 도심지, 대학가, 주택가, 폐교부지, 해안지역 등 다양한 부지특성으로 분류해 다채롭고 창의적인 활용 방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모전을 일반 국민 부문과 건축·도시·부동산·개발 관련 전공자 및 업무 종사자 등 전문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으로, 응모작에 대해 ▲적합성 ▲실행 가능성 ▲효율성 ▲혁신성을 심사한다.

 

전문가 부문에 대해서는 ▲대상 1건(상금 2,000만원, 부총리 상장) ▲최우수상 2건(상금 1,000만원, 부총리 상장) ▲우수상 3건(상금 500만원, 캠코 사장 상장) 등 6건을 선정·시상하고, 일반인 부문은 ▲대상 1건(상금 500만원, 부총리 상장) ▲최우수상 2건(상금 200만원, 부총리 상장) ▲우수상 3건(상금 100만원, 캠코 사장 상장) ▲장려상 4건(상금 50만원, 캠코 사장 상장) 등 총 10건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국유재산 개발·활용 정책에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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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