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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재부,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5일부터 오는 9월16일까지 2개월간
국유지 59개소 총 13만㎡ 대상…일반 국민·전문가 부문 공모
대상 2건 등 총 16건 선정·시상, 상금 총 6,900만원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9월16일까지 2개월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로, 총조사 결과 발굴된 국유지를 포함해 ▲도심 내 미활용 등 개발 필요성 ▲추진 용이성 ▲접근성 ▲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여건이 우수한 국유지 59개소(총 13만㎡)에 대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 개발·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199만 필지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행정 목적 활용 여부 등 6개 항목에 대해 현장·드론·항공조사를 병행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공모대상지 59개소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면적·입지별 다양한 부지가 선정됐다.

 

면적별로는 소규모(1,000㎡ 미만) 30개소, 중규모(1,000~1만㎡) 26개소, 대규모(1만㎡ 이상) 3개소다.

 

입지별로는 각 시·도(세종시 제외)마다 1개소 이상씩을 포함한다.

 

기재부는 도심지, 대학가, 주택가, 폐교부지, 해안지역 등 다양한 부지특성으로 분류해 다채롭고 창의적인 활용 방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모전을 일반 국민 부문과 건축·도시·부동산·개발 관련 전공자 및 업무 종사자 등 전문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으로, 응모작에 대해 ▲적합성 ▲실행 가능성 ▲효율성 ▲혁신성을 심사한다.

 

전문가 부문에 대해서는 ▲대상 1건(상금 2,000만원, 부총리 상장) ▲최우수상 2건(상금 1,000만원, 부총리 상장) ▲우수상 3건(상금 500만원, 캠코 사장 상장) 등 6건을 선정·시상하고, 일반인 부문은 ▲대상 1건(상금 500만원, 부총리 상장) ▲최우수상 2건(상금 200만원, 부총리 상장) ▲우수상 3건(상금 100만원, 캠코 사장 상장) ▲장려상 4건(상금 50만원, 캠코 사장 상장) 등 총 10건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국유재산 개발·활용 정책에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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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정 ‘아청법’ 시행 계기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 실시
경찰청은 15일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따라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 기간(7월1일~8월31일)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통신 대화(채팅앱)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