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5.4℃
  • 구름많음강릉 8.1℃
  • 구름많음서울 5.8℃
  • 흐림대전 4.9℃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9.1℃
  • 흐림광주 8.0℃
  • 흐림부산 10.6℃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8℃
  • 구름많음강화 6.4℃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3.6℃
  • 흐림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10.9℃
기상청 제공

경제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 1년 이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이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9월 출시됐지만,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전세금신용보험과 상가권리금보호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인 계약이다.

 

아울러 중고차 거래시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겼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시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했지만 주행거리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 확대했다.

 

이밖에도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 “세검정구파발 터널, 착공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
서울시 "15년 만에 터널 재추진 관련" 해명 “2023년 7월 실무협상단 구성, 협상 진행 중인 단계” “교통 대책 검토 후 종로구 의견수렴 할 계획” 서울시는 3월 18일 자 경향신문 “15년 만에 터널 재추진... 지역 갈등도 재점화”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세검정 구파발 터널 민간투자사업 2026년 착공목표” 관련하여 “2022년 2월 제안서 제출, 2023년 7월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 중인 단계”임을 밝히면서 “실시협약, 실시계힉 승인 등 구체적인 관련 절차 진행과 착공 일정 등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종로구의회·구민·구청은 반대, 자하문터널 ‘교통난 심화 이유”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터널 규모 축소, 소형차 전용도로로 제안되었으며 향후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 검토 후 종로구 주민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챙기느라 주민이 적은 종로구의 피해를 모른 척 한다” 관련하여 서울시는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통일로의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 서북부 전체 교통망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