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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 1년 이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이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9월 출시됐지만,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전세금신용보험과 상가권리금보호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인 계약이다.

 

아울러 중고차 거래시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겼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시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했지만 주행거리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 확대했다.

 

이밖에도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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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