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01일 수요일

메뉴

경제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 1년 이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 상가건물임대차계약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이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9월 출시됐지만,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전세금신용보험과 상가권리금보호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인 계약이다.

 

아울러 중고차 거래시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겼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시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했지만 주행거리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 확대했다.

 

이밖에도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 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하며,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넥슨, 네이버와 MOU...국내 최대 콘텐츠-플랫폼 결합 생태계 구축
넥슨(NEXON)은 네이버와 데이터 협업을 통한 콘텐츠-플랫폼 결합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넥슨과 네이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각각 보유한 콘텐츠-플랫폼 경쟁력 결합에 나선다. 양사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을 기반으로 유저의 일상과 게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사 간 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일차적으로 넥슨과 네이버의 유저 계정과 결제 데이터 연결을 강화해 통합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후 양사 간 검토 및 협의에 따라 △네이버 메인 화면을 통한 개인화된 게임 콘텐츠 노출 △네이버 게임 관련 콘텐츠와 넥슨 게임의 연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의 게임 플레이 및 결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과 연계한 전략적 IP 협업 등 다양한 콘텐츠 공동 운영 방안도 검토 및 추진 예정이다.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더욱 풍부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이용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서비스로 유저들의 일상에 게임이 더욱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