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리얼미터] 국민 절반 이상,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찬성

'필요하다' 56.6% vs '불필요 하다' 33.0%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CBS 의뢰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한 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역사부정죄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정 필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6.6%로 나타났다.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제정 불필요 응답은 33.0%였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해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진태 의원과 같은 당 이종명·김순례 의원이 5·18 펨훼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을 처벌하는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역사부정죄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부 계층별로는 대전·세종·충청(필요 66.5% vs 불필요 23.5%)과 광주·전라(61.3% vs 26.8%), 서울(61.0% vs 28.9%), 부산·울산·경남(56.6% vs 37.6%), 경기·인천(54.4% vs 36.6%), 연령별로 30대(68.4% vs 20.6%)와 20대(64.2% vs 31.5%), 40대(62.8% vs 29.6%), 50대(52.5% vs 41.3%), 이념성향별로 진보층(73.2% vs 20.7%)과 중도층(55.4% vs 36.5%) 모두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81.7% vs 16.4%)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8.1% vs 15.5%), 무당층(51.4% vs 34.6%), 바른미래당 지지층(44.5% vs 36.7%)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거나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에선 '불필요 하다'는 의견이 65.3%로 '필요하다' 18.9%를 압도했다. 또 보수층(37.1% vs 48.5%), 대구·경북(37.8% vs 44.6%)에서도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고, 60대 이상(42.5% vs 38.2%)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