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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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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이코노미 13주년] 서삼석 의원, M이코노미뉴스 선정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5일(금)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1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M이코노미뉴스의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은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기자와 편집위원, 독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입법 활동 및 법률안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지역구 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역구 현안문제의 경우에는 기자들의 지역주민 무작위 인터뷰도 진행됐다.

 

2018년 6월13일 재보궐 선거에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등원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각종 법안 개정 등 대표발의 39건, 공동발의 340건을 발의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대표발의 내용을 보면 농어촌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관련법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국공립학교 소재지역 농수축산물 우선사용’ ‘농업인 월급제 실시’ 등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이 있다.

 

서삼석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짧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농어촌, 농어민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M이코노미뉴스 선정 ‘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에는 서삼석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이종배, 박성중 의원, 무소속 윤영일 의원이 선정됐다. 우수 광역, 기초의원으로는 조재훈, 김미숙, 김장일 경기도의원과 정재현 상주시의장이, 우수 자치단체장으로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꼽혔다. 혁신기업인상에는 (주)투윈스컴 박성하 대표, (주)리트코 정종승 회장,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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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