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단계적 개헌 추진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처한 큰 위기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통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초당적인 통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 소통함으로써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개헌 논의는 합의 가능한 범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여러 뉴스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을 조력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인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구형은 내란 사건의 핵심 책임자
- 민주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 진행” - 국힘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또다시 충돌했다. 특위는 이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초반부터 여야는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진행 방식,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위헌·위법 조사"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위법은 말도 안 되는 소가 웃을 소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에도 수사와 재판 중 국정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며 “위법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윤상현·곽규택 의원과 회의장 밖에서 대화하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박 검사 대변인 노릇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1표로 의결 통과시켰다. 전날 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 49억5천만원과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1000억원 등 총 1833억원이 순증된 추경안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현 의원은 "조례 폐지 이후 TBS 구성원들은 19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표를 던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TBS 지원금에 대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교통방송제작 지원을 위해 돈을 넣는다는 게 미래 지향적인 TBS 발전 방향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국 교통방송 체제라면서 TBN 체제로 편입시켜 해결하자고 민주당이 수차례 제안해 왔지만, 정작 중동발 위기로 인한 에너지 관련 추경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TBS 지원금 75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소관 부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총 9739억46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이 중 농립축산식품부 예산이 약 5980억 원으로 증액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 1305억10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예산 160억원 증액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예산 1000억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예산 671억8100만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예산 706억3000만원과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예산 702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보다 3081억 7900만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어업인과 연안화물선의 면세유 및 유류대 지원에 약 1210억원,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에 325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국적선박과 항만물류의 비상 대응 지원에 약 253억원, 저소득층을 위한 수산식품 바우처 사업에 22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산림청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6일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히며 "정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국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호영 전 위원장의 사임으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에서 총투표수 217표 중 163표를 얻어 당선됐다. 안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 전북지사 후보 경선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김정호 의원은 경남 김해을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과 민주당 원내부대표·원내선임부대표 등을 지냈다. 국회에서는 기후노동위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당선 인삿말을 통해 김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화석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에너지 자립도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절실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강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6일 오전 회의를 소집하여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을 위한 '제1차 추경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며 다음으로 미뤄졌다. 최 위원장은 한 차례 정회를 선포하며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렸으나 끝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산회를 선포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산회하겠다”고 말했다.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20명 중 1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 7명 전원과 민주당 위원 중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2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못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3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TBS 운영 지원금 49억 5,000만 원이 포함된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위원들은 TBS 지원 예산 50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6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07억6100만원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4조8천10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교육위 심사에서 감액 예산은 없었다. 세부 증액 사항은 ‘청년도약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 140억원,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 시설 확충 164억원, 고등학교 졸업자 후속 관리 거점학교 추가 선발 7억원 등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속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하고, 교통방송(TBS) 운영지원 예산 49억5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는 등 총 1833억6500만 원을 순증한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7, 8일 예살위에서 추경안을 심의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째 60%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p 내린 61.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환율이 달러당 1530원을 돌파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심하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9.9%로 전주보다 1.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2.8%, 개혁신당 2.3%, 진보당 1.5%, 무당층은 8.2%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고물가·고환율 경제 불안으로 서민·자영업자와 30대·40대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으로 인한 제명 처분 등으로 광주·전라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대구시장 공천 갈등이 법원
- 민주 “국힘, 한반도 평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 국힘 “굴종적인 대북 기조 폐기, 강력한 응징 체계 구축하라” 여야는 5일 북한 영변 핵시설의 현대화 및 핵물질 생산 능력 증강 보도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거 정부의 굴종 외교가 초래한 결과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한 정략적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의 비판을 '선거용 안보 장사'라고 규정하며, 안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인기 평양 송출과 12·3 내란 사태 동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최종 목표를 향해 나가며 한미동맹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10배 더 강력해진 플루토늄 생산 시설은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안보 파산 청구서’”라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채 안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
- 진보 색채보다 인물론 앞세운 정면 돌파...대구·상주서 재진입 전략 본격화 - 김부겸은 상징성, 정재현은 지역 기반...투트랙 공천으로 확장성 시험 - 보수 텃밭 균열 가능할까...지방선거 넘어 TK 교두보 확보 여부 주목 보수 정치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북 상주시장에 정재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을 각각 내세운 이번 공천은 단순한 후보 확정에 그치지 않는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정당’이 아닌 ‘인물 경쟁력’을 앞세운 전략의 상징으로, 민주당이 TK 재진입을 위한 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 ‘정당’보다 ‘인물’...TK 전략 바꾼 민주당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공천의 기준이다. 민주당은 이번 TK 공천에서 당 지지율에 기대기보다, 지역에서 실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부겸 전 총리는 서울 노원갑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된 경험을 가진 정치인으로, 지역주의 장벽에 정면으로 도전해온 이력이 특징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행정부 경험까지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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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