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조항 하나 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소 취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라며 “권력화 된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공소권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위가 워낙 강하다 보니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이 있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변호사비 써가면서 고통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국가의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는 지역”이라면서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을 강조해 왔다”며 “지난주에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국제 정세는 이란 전쟁, 미중 경쟁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60%대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3%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2.1%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1%p 하락한 35.0%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다. 이 대통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도 60%를 회복한 건 지난해 7월 5주차(63.3%)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조기 추경’ 등 선제적 경제·민생 대책을 신속히 내놓은 것이 지지율 견인차 구실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0.5%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2.4%p 오른 수치다. 반면 국민의힘은 0.5%p 하락한 31.9%를 기록하며, 양당 격차는 15.7%p에서 18.6%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김영환 현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충북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최종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처럼 대한민국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지역일수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인물, 미래 산업과 지역 혁신을 이끌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물, 그리고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 요구를 힘 있게 실천할 새로운 지도자가 과감하게 등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이번 결단은 비단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득권 공천이 아닌 국민 눈높이 공천, 관성의 정치가 아닌 변화의 정치, 과거의 정치가 아닌 미래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앞으로도 멈춤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접수에는 김영환 현 도지
정치권에서는 ‘공소취소 거래설’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대통령 흔들기하는 정치소설 유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방송 발언 하나를 붙잡고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국가 범죄’라 단정하는 모습은 공당의 논평이라기보다는 정치선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취소 거래설을) 국민의힘이 기정사실처럼 몰아가며 ‘국가 범죄’, ‘헌정 파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정쟁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국민의힘은 일부 방송 발언을 근거로 의혹을 키우면서도 정작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국가 범죄’로 포장해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이른바 ‘추악한 거래설’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3·15의거 기념식을 찾은 것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6년 만이다. 또 지난 2010년, 3·15의거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을 거행해 온 이래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독재정권에 맞선 시민과 학생들이 피와 땀으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 희생된 이들은 우리 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이웃들이었다”며 “독재와 불의에 맞선 시민과 학생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정의의 함성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한 군 수송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투입됐다. 외교부는 15일 우리 국민 204명을 태운 군 수송기(KC-330)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을 출발해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 국적 한국인 가족 5명과 일본인 2명도 군 수송기에 함께 탑승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인근 국가인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교전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레바논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중동 사태로 각국의 영공이 폐쇄되면서 발이 묶인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명은 '사막의 빛(Desert Shine)'으로,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을 위해 빛을 밝히고 보호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군 수송기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전 한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했고, 저녁에는 다시 리야드를 출발해 현재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탈해 비행 중이다. 외교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SNS 설전을 벌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날 발탁한 것은 윤석열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를 인용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정치검사의 선봉이었고, 윤석열 정권 시절 황태자였던 자의 자아도취성 발언”이라고 한 전 대표를 직격했다. 조 대표는 “법무부 장관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석열이 ‘발탁’했지,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오야붕’과 ‘꼬붕’ 관계였을 뿐”이라고 비판 글을 올렸다. 이어 “윤석열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안 후에야 비로소 탄핵에 찬성했던 자가 이에 와서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역시 ‘조선제일 혀’”라고 적었다. 조 대표는 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작수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으로 ‘이재명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이라고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국회에서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나면 자신이 대통령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한동훈은 당시 자신의 국회 발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의정부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병용 예비후보의 선거캠프를 깜짝 방문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 원팀’ 결의를 다졌다. 박 의원은 지지자 100여 명의 환호 속에 “의정부의 난관 극복을 위해 민주당의 하나 된 힘이 절실하다”며 필승의 의지를 전했다. 안 예비후보는 현 시정의 재정 및 행정 위기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완벽한 공조를 통해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의정부의 ‘천지개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3대 위기(재정파탄·행정단절·인간관계 파괴) 극복'을 기치로 내걸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 재정 및 경제 회복과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쾌속 교통망 5대 플랜, 행정 및 공동체 회복 등을 내걸고 있다. 먼저, '재정 및 경제 회복'으로 현 시정의 예산 운영을 '재정 파탄'으로 규정하고, 삭감된 민생 예산 복원과 재정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과천경마공원(한국마사회 본사) 및 친환경 에코 홀스파크 유치를 통해 강력한 세입 확충을 도모하겠다고 선언했다. 중단된 주요 현안 사업을 재가동하여 지역 경제 엔진을 다시 가동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 진보당이 14일, 민주당을 향해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지구당 부활이며 정치개혁 법안은 단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 삼아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라”고 압박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성 확대, 다당제 구현 등은 민주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공통 과제”라며 “지역 정당활동 활성화와 풀뿌리 정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로 지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이재명은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위해 정치 다양성 확보를, 2022년 이재명은 거대 양당 체제로 민주당이 누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피해 정당들에 유감까지 표한 바 있다”며 "19일 열리는 정개특위에서도 개혁 과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기득권 양당의 야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정개특위를 ‘정치 야합 특위’라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6·3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12일) 1호로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 퇴거 명령 소송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이었다. 이틀 동안 총 36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각에선 헌재의 업무 부담과 심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게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본안 심리없이 각하된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시행된 법왜곡죄에 따른 1호 피고발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일본·EU·중국 등 16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치"라며 "미국 측이 그간 밝혀온 기존 관세 복원 방침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이미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역시 이번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번 조사 개시와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를 명분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법안 통과는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301조 조사 과정에 면밀히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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