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시민사회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제시되어 있는데, 2050년 탄소중립까지 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의 주요 근거였다. 헌재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과학기술이나 환경 문제가 아닌 ‘기본권 침해’로 바라보며, 국가가 실효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감축목표는 수치로만 제시될 것이 아니라, 그 이행 경로와 수단이 명확히 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접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기후대응기금의 집행률 저조와 감축 사업 지연을 지적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탄소세 등 강제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탄소중립
지난 70~80년대 만들어진 우리나라 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들어섰다. 이미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고 후발 주자들이 우리를 뒤쫓고 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길게 보면 10년, 짧으면 5년 안에 경제가 주저앉을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 방안을 두 편에 걸쳐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1편]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 한계상황의 우리나라 산업 지금의 우리나라 산업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 초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후 제대로 된 산업이 나온 게 없다. 기껏해야 네이버, 카카오, K-팝 이런 게 전부다. 새로 생겨난 사업이 있는가? 몇 손가락 꼽고 나면 더 이상 셀 게 없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산업은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이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금까지 성장률 1%~0%대 사이로 그나마 잘 버텨 줬지만 머지않아 간들거리던 성장의 촛불마저 꺼지면 암흑의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너무 비관적이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미래의 먹거리인 새로운 산업을 전혀 만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와 함께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제시되어 있는데,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의 주요 근거였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왕진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되짚어보고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토론회 개최를 개최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국가의 감축 의무’를 주제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가, 두 번째 발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감축경로 설정 및 기본법 개정 방향’을 플랜 1.5 최창민 정책활동가가 발표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인 청소년기후행동의 윤현정 활동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초대 장관으로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 의원을 우선 환경부 장관으로 기용한 뒤 정부 조직개편안이 개정되는 대로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선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21대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설계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오는 13일 선출하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장관직 수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기후에너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에너지·환경 정책 전담 부서이다. 그동안 에너지안보, 에너지정책 등을 전담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위기 문제를 맡았던 환경부가 분담했던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국회의사당 강변서재에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기후위기 관련 국회의 역할 등을 이야기하는 차담회가 열렸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관으로 열린 차담회에는 한정애 기후특위 위원장, 위성곤 위원, 김소희 위원, 김종민 위원, 염태영 위원, 김정호 위원 등을 포함해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한 위원장은 “2031년부터 2042년까지 장기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과학에 근거하기는 하나 정말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등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도출하는 것이 기후 특위 또는 국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소희 위원은 “먼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또 “기후위기 관련된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같이 행동할 때 상임위에서 빨리 통과가 되고 발의가 된다”면서 “기후 변화라는 문제가 긴 호흡으로 가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기관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틀째 맞이하는 오
한국전력은 오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정전 없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소마다 4중 전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상시 주전원과 임시 예비전원 외에도 비상발전기, UPS(무정전 전원 장치)를 비상 시 자동 투입하게 한 조치로, 갑작스러운 정전에도 개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설계하기 위함이다. 또한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등 전산장비의 UPS 시설과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비상등 설치 현황도 최종 점검했다. 선거 기간 중 정전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국의 1만8388곳의 선거 관련 시설(투표소·개표소·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의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열화상 진단 등 특별점검과 정비 작업을 실시해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한전은 선거 당일 오전 5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에 총 8558명의 직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한다. 전력 공급 선로에 대한 특별 순시, 개표소 전문 인력 배치, 긴급 복구 인력
6·3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 에너지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두 후보들이 전국 각지에서 유세하며, 내놓는 에너지 정책은 그 차이점이 극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원전에 대한 비중을 점차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국에 원자력 발전소 6기를 건설하겠다며 '원전 중심' 정책을 내놓았다. 먼저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목받았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호남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빈번한 계통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는데, 이런 문제를 이 후보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화력발전소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결국은 폐쇄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100%로 공장을 운영하는 RE100 산업 단지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햇빛·바람 연금을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름으로 들어서는 문턱으로 불리는 절기 소만(小滿)인 21일, 고온다습한 남풍이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하고 간밤에도 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다. 경북 포항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다가 낮아지면서 가까스로 '5월 열대야'를 피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포항은 국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열대야 기록(2018년 5월 16일)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이날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5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이 세워졌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보냈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 이날 최저기온이 오전 5시 53분에 기록된 23.0도로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10월 이후 5월 일최저기온 중 가장 높았다. 종전 최고치는 2018년 5월 16일 기록된 21.8도였는데 이를 1.2도나 웃돌았다. 최저기온은 20.7도를 기록한 인천에서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5월 일최저기온' 최고치다. 인천은 국내에서 가장 이른 1904년에 8월에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했다. 이외에 울진(일최저기온 23.4도), 울릉도(23.3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해상에서 평화 시위를 벌인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액티비스트 4인과 그린피스 레인보우 워리어호 헤티 기넨 선장의 재판 직후 진행됐다. 영국, 독일, 멕시코 등 국적으로 구성된 액티비스트 4인은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INC5)가 부산에서 열리던 당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탱커선의 마스트에 올라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Strong Plastics Treaty)’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배너를 펼쳤다. INC5에 참석한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협약 성안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 평화 시위 이후 네 명의 액티비스트와 헤티 기넨 선장은 현재까지 5개월 넘게 출국금지 상태로 한국에 머무르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체류 기간이 연장되거나 귀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국 국적의 액티비스트 알 윌슨은 “플라스틱은 생산 단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이 발생하는 만큼, 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
한국전력이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강원도-경기도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철탑 436기)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를 지나는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의 수혜지가 아님에도 송전망 건설에 협조한 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서울변환소 증설에 대한 주민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동서울 변환소 증설사업은 작년 12월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설비 증설사업 인허가 불허처분 취소결정’ 판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하남시는 행정심판 이후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졌음에도, 변환소 건설을 위한 선행사업인 변전소 옥내화 인허가만 처리하고, 변환 설비 증설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문제 삼아 현재까지 인허가를 미루고 있다. 이에 한전은 한전-주민 간 ‘소음·경관개선 상생협
이상민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연구팀이 정지훈 금오공대 연구팀, 홍진기 연세대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약한 움직임이나 낮은 풍속에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고출력·고효율 비접촉식 정전소자’를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낮은 속력에도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동일한 에너지 값에도 더욱 높은 전기 출력이 가능해 최고 21.2W/m2의 전력밀도를 지니는 정전소자를 구현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팀은 낮은 풍속에도 높은 효율을 가지는 사보니우스형 풍력 블레이드를 적용한 풍력 발전소자를 개발했다. 해당 풍력 발전소자는 매우 낮은 바람 속도(4m/s 이하)에서도 높은 전력 출력이 가능하며, 3m/s의 바람 속도에서는 최대 46.9mW, 4m/s에서는 최대 168.6mW의 전력을 생산했다. 해당 논문은 국제 학술지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온라인 게재됐다. 이상민 교수 연구실 소속 기계공학과 정세훈 박사과정, 허지웅 박사과정이 공동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낮은 입력 에너지에서도 큰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효율 발전 소자에 대한 연구로 이 연구를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해 온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 실제로 추진될지 주목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부’ ‘기후에너지부’ ‘통상부’ 등 3개로 쪼개어 독립 부처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부가 주관해 온 산업정책 기능은 산업부 내에 그대로 남게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산업정책, 통상을 한꺼번에 담당하고 있지만,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실행되면 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에너지 분야는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는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에너지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실현하자, 차기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선 태양광 산업을 카르텔로 규정하며, 곧바로 원전생태계 복원을 주요 에너지 이니셔티브로 삼은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맡아 온 탄소중립 부문과 산업부의 자원·에너지 부문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로 만드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는 경제, 사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발휘해왔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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