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1000개 기관의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저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포함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로 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개 공영주차장, 총 100만면 규모의 노상·노외 유료주차장이 대상이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된다.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 긴급차량은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 역시 5부제를 적용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하도록 요청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하며,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 안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추가 대응으로,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상황에 맞춰 강도 높은 관리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미국-이란 전쟁 이후 우리 정부는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단계적으로 격상해 왔다. 원유는 ‘관심’→‘주의’→‘경계’로 빠르게 올라갔고, 천연가스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재고 감소와 산업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원안보위기는 지난달 5일,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상으로 4단계 중 1단계인 ‘관심’ 단계로 발령을 내린 것이 시초다. 그 이후 지난달 18일에는 원유만을 대상으로 2단계인 ‘주의’ 단계로 상향시켰다. 원유에 2단계가 적용되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비축유 방출 계획을 검토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 수송로 확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루 전인 2일 자정에는 원유를 대상으로 ‘경계’ 단계(3단계)로 격상하고, 천연가스는 ‘주의’ 단계로 상향시켰다.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도입 중단이 실제 산업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이용률을 상향하고, 석탄발전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민관 합동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