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檢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불구속 기소…曺 "결론 정해둔 수사, 법정에서 반박"

"가족 관련 문제, '공정의 가치' 구현되지 못한 도덕적 책임 통감"
"국정 운영 부담 초래한 점 자성한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검찰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라며 "장관 재직 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안팎의 '압력'을 인식해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분단·이산가족 80년 “생사 확인 위한 서신교환” 촉구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한 서신교환 실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함께했다. Peace Makers Korea 대표 김사랑 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단 80년 이산가족 80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가족의 얼굴을 보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겠다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족의 생사를 알기 위해 서신교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인간의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중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도 전쟁터의 사람들도 가족과는 소통을 한다”면서 “이산가족 누구나 편지로라도 소식을 전하며 생사확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서신교환 실현 서명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단 한 통의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환갑이 넘어 탈북했다는 기자회견 참석자는 발언에서 “북한에 남기고 온 자식들과 배우자 그리고 손자, 손녀 13명의 가족들과 이산가족으로 생활하고 있다”면서 “아무 때나 국제여행을 할 수가 있으며 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