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권이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공공사회 지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적 복지 중심으로 작동되며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지방 간 복지 격차가 심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첫 발제에 나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에는 자유권·정치권, 사회권이 있다”며 “사회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보호’와 ‘실현’의 단계에서 실질적 제도 설계와 실행력은 아주 중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분권형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복지국가의 뿌리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고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라는 다섯 가지 사회악을 근절하자는 목표 아래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시행 17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우리 사회의 노인 돌봄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노인의 11.2%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의 상담·사례관리·서비스 연계·기관 운영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 수의 사회복지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어르신 돌봄의 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며 지자체와 공단이 적극적으로 복리후생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를 제언했다. ◇사회복지사,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토정 이지함은 토정비결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의 국부론과 사회복지사상은 당대의 모순을 극복해 국부와 민생을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런 사실이 후대 학자들에 의해 조금씩 언급돼 오던 중 장용기 초당대 박사가 본격적으로 토정의 전생애와 기록물을 검토하고 나아가 그의 사회복지사상을 세계 복지사상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의 구빈법 사상과 비교했다. 작년 2월에 출간 된 장용기 박사의 학위 논문 「토정 이지함의 사회복지사상 연구」를 중심으로 토정의 사회복지사상을 살펴보고 장용기 박사와 인터뷰 했다. 토정 이지함(1517-1578) 중종 12년에 태어나 인종과 명종과 선조대를 살았고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에 숨졌다. 그는 당대의 거유(巨儒)인 퇴계와 율곡, 남명과 동시대에 살았다. 이색의 6세손이며 조카 이산해가 영의정을 지낸 사대부 명문집안이었다. 본관은 충청도 한산이며, 생애 대부분을 마포강변에서 흙집을 짓고 살았다고 해 토정이란 호가 널리 알려졌다. 그는 역학과 수학, 천문지리학에도 밝아 후대에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토정은 1517년 충청도 보령군 청라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