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법률칼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와 법률책임

짧은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찾아왔다. 무더운 날씨에 지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다와 계곡으로 떠나는 휴가일 것이다. 시원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즐겁게 지내는 상상만으로도 벌써 행복해진다. 하지만, 여름철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다치거나 익사하는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법률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법과 국가배상 책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국가책임은 없을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을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재난안전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하천과 계곡은 행안부가, 해수욕장은 해수부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문체부가,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각 담당하다 보니, 각 소관 기관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업무 혼선과 비효율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상위 계획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최상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