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본 영화 중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생생하게 다룬 ‘사마에게’라는 실화가 뇌리에 잊히지 않는다. 반군파 도시 알레포에서 주인공 가족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바를 보노라면 그들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약소국의 우리 처지를 떠올리게 해준다. 시리아는 소수의 시아파 정부가 다수의 수니파를 지배하는 나라다. 다수의 수니파들이 중동의 민주화 바람을 타고 서방의 도움을 기대하며 반정부 활동을 맹렬히 폈다. 그러나 전쟁이란 다수가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다. 같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정부군을 적극 도와주고 중동에서 세력을 심으려는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결국 반정부 군사 활동이 꺾여버렸다. 강대국이란 자기들이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이제 그만 다투고 휴전하고 화해하자고 할 때 ‘갑자기’ 언제 싸웠는가 싶게 변신한다. 국가지도자도 인간인지라 조석으로 마음이 바뀐다. 국민감정도 국가 이익 앞에선 금방 바뀌고 불매 운동이란 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격화되자 미국은 중국과 소련을 봉쇄하는 전략을 폈다. 그러던 중 중소 국경분쟁으로 위협을 느낀 중국 마오쩌둥이 미국에 화해의 손을 내밀어 1971년 키신저의 핑퐁외교가 시작됐다. 미국과 중
징용 이전에 이미 관알선 등으로 일본으로 동원되어 사업장 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1944년 8월 이후 일하던 사업장에서 징용자(응징사. 應徵士) 신분으로 바뀌었다.(신규 징용에 대비하여 현원-現員-징용이라고 함) 일본에서는 노무동원 이전에 노동자가 비교적 조건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했기 때문에, 기피 직종(예를 들면 탄광)의 노동자 부족이 상대적으로 심각했고, 대체로 그러한 직종에 노무 동원된 조선노동자가 투입되었다. 일본은 1939년부터 여자의 노무동원도 본격화했지만 여자노무자원이 곧 바닥나자 1941년경부터 식민지 여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동원을 시작했다. 1943년부터는 일본과 조선에서 자발적 여자정신대를 조직하였는데, 1944년 3월 시점에 일본에서는 이미 20만명 이상의 여자정신대가 동원되었으나 조선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1944년부터 시행된 여자정신대는 강제성이 전제된 제도였으나 징용과는 강제성의 구조가 달랐다. 강제성이란 노동거부자에게 국가총동원법 처벌(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엔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징용은 먼저 대상자에게 소집명령을 행하고, 소집된 자가 심사를 통과하면 징용령서를 발급(대개 소집자의 절반 이하)하여 동원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불교에서 경전 다음으로 ‘논(論)’을 쳐준다. 논으로 유명한 것으로는 ‘공’ 사상을 논한 용수의 ‘중론’, 대승불교의 논리를 설파한 ‘대승기신론’이 있다. 유교가 정치와 일상의 법도로 자리 잡았던 중국과 조선에서는 이 ‘대의명분론’이 위세를 떨쳤다. ‘명분’을 국어사전에 보면 첫째,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군신, 부자, 부부 등 구별된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할 도덕상의 일을 이른다.’고 했다. 둘째,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라고 했다. 첫째의 뜻은 「논어」 자로 편에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를 맡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자 ‘명’을 바로 하겠다’, 즉 ‘정명(正名)’이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의 뜻은 첫째의 뜻에서 파생된 것으로 요즘에도 많이 쓰인다. 첫 번째의 뜻이 예전 유교 시대에만 통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도 고위 공직자는 물론 경제인, 연예계와 스포츠계의 스타, 소위 공적인 직업인에게 가차 없이 적용되는 말이다. 유교에서 단 하나의 교리를 들자면 ‘명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임금은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하
글로벌 협상이라고 명명하는 국제협상은 다른 국가 또는 다른 문화권에 속한 협상자 간의 협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국가와 문화권의 개념을 구분해서 국제협상을 다루기도 한다. 한 나라에도 여러 개의 문화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영미 문화권에 속하지만 불어를 쓰는 퀘벡주는 프랑스 문화권에 속한다. 그래서 국제협상을 문화권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 간 협상(Cross- cultural negotiation)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이 같은 국제협상은 국제정치관계협상, 국제통상협상, 국제경영협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국제정치관계협상은 미·소 핵감축 협상, 남북 핵문제 협상과 같이 국제정치, 군사, 외교상의 협상 이슈를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 간에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국제정치나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국제통상협상은 1997년 한·미 자동차 협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같이 협상 당사자가 모두 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경우를 말한다. 국제경영 협상은 한쪽 당사자만 국제기업이면 상대가 누구인가 가리지 않는다. 상대가 외국기업이나 해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일 수도 있고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일 수도 있다.
전기차 시대가 몰려오고 있다.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내연기관차와 공존하는 시대가 크게 줄고 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경착륙의 가능성도 크다. 이미 북유럽발 국가 차원의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은 미국과 일본 등으로 번졌다. 최근에는 글로벌 제작사 중심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 그룹도 작년 말 디젤엔진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였다. 가솔린엔진 개발중단도 시간문제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 전기차와 함께 전기차가 그룹의 주력 모델로 떠오르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인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활용한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가 출시되기 시작하여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미 최고의 전기차로 군림하고 있는 테슬라를 필두로 다양한 전기차 출시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입을 촉진시키면서 올해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 이상으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도심지 거주 약 70%인 아파트 충전 인프라 구성 문제는 전기차의 활성화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대다. 정부에서도 올해는 공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폭스바겐이 배터리의 내재화를 선언하고 중국기업 CATL의 배터리를 공급받겠다고 발표했다. 미·중 간 대결에서 미·일·유럽·인도 대 중·러·북한 간의 진영 대결로 확전되는 추세여서 세계 무역은 기술 패권이란 변수를 고려해야 할 복잡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 가능할까 고도의 기술과 광물 소재, 생산공정이 결합된 배터리의 내재화는 얼마나 걸릴까, 과연 원하는 품질을 뽑아낼 수 있을까, 지금 자율차로 급속히 진화되고 있는 기술트렌드 와중에 리튬 배터리 내재화에 뛰어든 게 잘한 결정인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오른다. 잠정적인 결론은 내재화 결정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결국은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 한국 업체들을 내친 것으로 이해된다. 폭스바겐은 중국 배터리를 달고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들과 경쟁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중국이란 나라의 성격과 그 시장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해 세계의 모든 기업이 중국에서 쓴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폭스바겐보다 먼저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는데, 갑자기 중국 당국이 테슬라 차가 스파이용으로 쓰일 수 있
국회에서 통과된 LH사태 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을 말하는데, 그 중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한다. 정부가 광명, 시흥 등을 3기 신도시로 선정 발표한 이후 LH 직원들이 정보를 미리 접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충격에 빠진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시하자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였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들을 처벌하거나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심이 악화되자 국회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앞으로 투기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법으로 부동산투기의 근절이 가능한지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지구 지정
내가 늘 지나치는 지하철 환승구내 키오스크가 문을 닫은 지 두 달쯤 돼간다. 원래 문을 닫은 곳인데 작년에 새로 문을 열었기에 눈여겨보게 됐다. 환승장이니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겠거니 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지나치면서 보건대 사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물건의 종류도 이것저것 가져다 다양하게 구비해 놓기도 하고 여러모로 애쓰는 듯했건만 올 초에 문을 닫고 말았다. 또 다른 환승장에선 화분과 꽃을 팔던 점포도 폐업을 한 것인지 한 달 넘게 불 꺼진 채로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큰 탓이겠으나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소비 행태가 달라진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의 소비 행태가 간단한 잡화용품과 기호품은 편의점에서 사고 그밖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온라인에서 가격과 정보를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것으로 굳혀진 듯하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은 다양한 품목을 싸게 사거나 럭셔리 제품을 구경하면서 휴식도 즐기는 공간의 이점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할까. 이렇게 보면 지하철 키오스크나 전통 시장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고 특히 키오스크는 더욱 힘들어 보인다. 우리나라 도시는 그간 도로변이면 말할 것도 없고 골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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