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와 육군, 현대자동차그룹이 피지컬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세 기관은 14일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분야 로봇·피지컬 AI 및 첨단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민·관·군이 공동으로 국방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피지컬 AI를 군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군 병력 자원 감소와 첨단기술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방 분야의 자동화·지능화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지원 업무에 로봇을 투입해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협약에는 △국방 로봇·피지컬 AI 연구개발을 위한 민·군 협력 △현장 실증환경 구축 △실증 장비·인력 지원을 통한 실증 확대 △경계·정찰·지속지원·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 도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국방 로봇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로봇 기업과 군 수요 연계를 담당하며 관련 산업 정책을 마련한다. 현대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가 오는 20일 대대적으로 손질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진입규제가 사실상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하위 규정의 시행에 맞춰 새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던 기존 신고제에서 벗어나,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신뢰성·준법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만 범죄경력 및 법률위반 이력 심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포함된다. 대주주의 범위도 넓어졌다. 최대주주뿐 아니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그리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심사 대상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자는 상위 지배구조와 특수관계까지 확인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법인이나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사업자는 신고 준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탐지하고 제작·유포 과정을 역추적하는 수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17명이 구속되는 등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탐지 소프트웨어 판별–전문 영상 분석–AI 포렌식 기법으로 이어지는 ‘3중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구축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얼굴 생성·교체 여부뿐 아니라 눈 깜빡임, 혈류 변화 같은 생물학적 특징과 파일 메타데이터 구조까지 종합 분석해 영상의 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국내 허위영상물 탐지에 특화된 AI 모델도 탑재해 성능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있으며, 개발 이후 지금까지 총 1636건의 수사에 활용됐다. 올해는 성범죄뿐 아니라 선거범죄 등 다른 분야에서도 70건 이상 적용되며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는 해외 성착취물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해당 사이트에 범행 계정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여러 시도경찰청에
북한이 오늘(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11번째 발사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바 있는데, 6일 만에 다시 발사에 나선 것이다. 당시 북한은 관영매체 등을 통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이례적인 패턴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 같은 기종을 재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발사는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 사전협의’ 3차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에 맞춰 진행된다. 정부는 기존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를 안전한 정보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개인)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다른 기관·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또 스크래핑이란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공동인증서 등 인증정보를 대리인에게 제공해 해당 기관 시스템에 자동 접속한 뒤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이는 개발이 빠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왔지만, 인증정보를 제삼자에게 넘기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보안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본인전송요구권이 시행되면 이러한 스크래핑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정보 이동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다만 정부는 국민이 이용하던 서비스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기존 스크래핑 방식
해외 피싱 조직 지시로 국내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해외 조직이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때 실제로는 인터넷전화나 해외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화면에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휴대전화 번호가 표시되도록 조작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 씨와 팽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70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제안받아 범행을 하게 됐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이어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도 박씨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내려질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팽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팽씨 측은 “피고인이
북한 해킹그룹이 미국의 한 보안 연구원에게 역으로 해킹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6일(현지시간), 미국 보안업체 쿠미오(Kumio)의 방겔리스 스티카스(Vangelis Stykas)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지난 22개월 동안 북한 해킹그룹의 서버에 침투해 약 5TB에 달하는 해킹 내역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미 보안업체에 뚫린 북한...전 세계 1640개 기업 공격 사실 확인 스티카스 CTO는 구체적인 침투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부 북한 해커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업무용 PC와 슬랙(Slack)·디스코드(Discord) 등 메신저 대화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내부의 활동 기록과 공격 대상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 스티카스가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북한 해킹조직은 전 세계 57개국 1640개 기업을 해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최고관리자(root) 권한이나 암호화폐 지갑 키 등 핵심 정보를 탈취당한 심각한 피해 사례만 700~800곳에 달했다. 특히 여러 기업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외주업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
랜섬웨어 피해자를 돕겠다며 접근한 데이터복구업체 관계자들이 실제로는 해커와 결탁해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두 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운영자 A씨와 광고실장 B씨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랜섬웨어 해커와 사실상 협력해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을 갈취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4년 동안 랜섬웨어 ‘매그니베르(Magniber)’에 감염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730차례에 걸쳐 복구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 26억원을 받아냈다. 매그니베르에 감염된 파일은 특정 확장자로 바뀌는데, 피고인들은 이 확장자 정보를 해커에게서 미리 넘겨받아 이를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감염된 파일 확장자를 입력해 복구 방법을 찾는다는 점을 노렸다. 해커에게서 받은 확장자 리스트를 포털 검색광고 키워드로 등록하거나 블로그 게시물로 올려 피해자가 검색하면 자신들의 업체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실제로 B씨는 A씨에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Meta)는 최근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 ‘뮤즈 스파크(Muse Spark)’가 내부 사이버 보안 시험 도중 외부 기관의 시스템에 무단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OpenAI)와 앤트로픽(Anthropic)에 이어 세 번째로 드러난 ‘불량 AI 에이전트’ 사례다. 세계 주요 AI 기업들의 보안 평가 과정에서 자사 모델이 외부 기관을 해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AI 기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타의 이번 사고는 메타가 의뢰한 보안 평가업체 이레귤러(Irregular)가 진행한 시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레귤러의 설정 오류로 원래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에서 테스트되어야 할 뮤즈 스파크가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취약점을 악용해 다른 기관의 시스템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피해를 본 기관은 한 곳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기관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해당 기관의 내부 시스템을 변경하는 등 실제 침해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레귤러 측은 이번 사건이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나 샌드박스 탈출과는 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기관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 작업에 돌입했다. KISA의 이번 변화의 시초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은데 따른 재점검 차원이다. KISA는 기관장 직속의 전사적 혁신 추진체계인 ‘국민 체감 성과 혁신 전담조직(TF)’을 새롭게 발족하며, 경영과 사업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개편과 성과 중심 운영을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기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TF 출범은 올해 6월 발표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KISA가 D등급을 받으며 경영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관장인 이상중 원장도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KISA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내부 통제 강화와 청렴 문화 확산, 재무·예산 관리 체계 정비 등 경영 기반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TF는 크게 ‘경영혁신’과 ‘사업혁신’ 두 축으로 구성된다. 총 6개 분과가 경영진을 분과장으로 맡아 운영된다. 기관장은 매월 성과
미국 행정부가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외부 해킹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테스트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오픈AI(OpenAI)와 앤트로픽(Anthropic) 등 미국 주요 AI 기업의 모델이 인간의 공식적인 지시 없이 외부 기관 시스템에 침입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Reuters)과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신 AI 프론티어 모델의 해킹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메타 등 주요 개발사들을 초청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AI 개발사가 신규 모델을 공식 출시하기 전 최대 30일 동안 연방 정부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모델을 조기 제공해 보안 취약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다만 테스트 결과 보고 방식이나 평가 지표 등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성능 벤치마크와 기준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기밀’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대통령은 올해 6월 행정명령을 통해 최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규모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한 기업들이 잇달아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개인정보위와 기업 간 법적 공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동의 없는 정보 활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위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정부기관의 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법적 대응을 선택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총 1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6건은 1심에서 개인정보위가 모두 승소했으나 기업들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11건은 1심 심리 단계다. 소송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가입자 2324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돼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은 올해 1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2심으로 넘어간 주요 사건도 적지 않다. 메타와 구글은 이용자 동의 없이 외부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각각 308억원,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기업 모두 항소심에서 개인정보위와 다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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