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풍경은 평화롭다. 푸른 초원 위에서 꼬리를 흔들며 되새김질하는 소를 보고 있으면 자연과 인간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소 한 마리의 평화로운 표정 뒤에는 생각보다 거대한 세계가 숨어 있다. 세계의 육우 시장은 거대한 산업이고, 중국은 그 한가운데 서 있다. 최근 중국 고비사막 주변의 육우 산업을 들여다본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으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다. 기후변화 덕분에 연중 강우량이 증가해 사막 가까운 땅에 풀을 키우고, 소를 키운다는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쇠고기 수입국이다. 2025년에도 약 280만t의 쇠고기를 해외에서 들여왔다. 그런 중국이 “남의 소”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중국은 사막화 방지와 초지 복원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23년에만 438만ha의 황폐 초지를 복원했고, 대규모 녹화사업을 통해 사막화된 땅을 되살리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북부 초원 가운데 건강하거나 준 건강 상태인 초지가 약 1억8000만ha에 이른다는 발표도 나왔다. 여기에 육우를 얹었다. 참 재미있는 발상이다. 사막을 푸르게 만들고, 풀을 키우고, 그 풀을 소에게 먹여 고기를 얻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사곶마을을 방문해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 선도모델 착공 현장을 시찰하고 농업인과 전문가, 지역 주민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관련 현장 소통의 일환이다. 화성 사곶마을은 농식품부가 영농형태양광 제도화에 대비해 수도권에 조성하는 선도 모델로, 수도권에서 영농형태양광을 규모화·집적화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실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발전사업과 수익 공유를 주도할 주민참여형 마을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사곶사회적협동조합은 이날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발전시설 준공과 매전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상업 발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곶마을에는 1MW 규모의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 개인에게 배당하는 대신 마을 복지사업과 조합 간 협력을 위한 홍보·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주민참여형 수익 환원 모델이 농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해 오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 1500m 및 도로 500m 이내에서만 지방정부가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결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그동안 하나의 법률에서 함께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분리하면서 시행령도 각각 정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자체 조례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지난달 인천 쿠팡 물류센터 발생된 화재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많은 사람은 불길만 보았지만, 소방관들이 가장 경계한 것은 따로 있었다. 화재 현장을 뒤덮은 검은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스프레이 우레탄 단열재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였다. 화상을 입지 않아도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질식사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가스다. 이런 독가스가 소비자가 머무는 모듈형 소형주택에 대부분 쓰이고 있다면 결과는 어떨까? ◇ 모듈형 소형주택에 파고드는 스프레이 우레탄 단열재 매년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불보다 연기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단열재가 지금 전국 농촌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모듈형 소형주택)'에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사실상 사람이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주말농장이나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국에서 10평 안팎의 소형 모듈 주택과 체류형 쉼터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단열재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가 가격이 저렴하
정부가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 송전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민가 밀집지역의 지중화를 확대하는 등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입지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이익공유를 확대해 전력망 건설 패러다임을 '주민 수용성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제2차 간담회 이후 주민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고 정부·한국전력·주민대표 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신규 송전철탑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송전선로와 신설 노선을 병합하거나 신설 노선끼리 통합하는 방식을 제도화해 현재 계획된 2169㎞, 철탑 4723기 규모의 사업을 최대 1200㎞, 2509기 수준으로 줄여 철탑 수를 약 4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민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화도 확대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객관적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부의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 개발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5일(내일) 서울 용산구 비움서재에서 에코디자인 제품 평가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코디자인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 재활용 가능성을 높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설계 방식이다. 이번 연구는 친환경 제품의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유럽연합(EU)과 국제사회에서 활용 중인 평가기준과 방법을 분석해 다양한 제품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수평적 요건과 섬유·의류 분야의 평가표준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수평적 요건에는 수리 용이성, 재활용 원료 함유율, 재활용 용이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섬유·의류 분야는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인 만큼 우선 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했으며, 2027년부터 섬유·의류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제품에 강화된 환경 설계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
국립환경과학원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환경인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6년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기초교육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총 2차수로 진행되며 1차 과정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2차 과정은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각각 5일간 운영된다. 교육은 한양대학교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센터(서울)와 국립환경과학원(인천)에서 실시된다. 참가 신청은 한양대학교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전문가 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차는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7월 31일 오후 3시까지, 2차는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8월 7일 오후 3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이번 교육은 무공해차 환경인증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시험·평가 과정까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분해·조립하고, 자동차 주행 성능과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시험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독일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TUV 라인란드와 연계한 전기차 고전압 안전교육도 이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모빌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새로운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RE100(Renewable Energy 100, 모든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용하자는 캠페인)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AIDC(Advanced Industrial Decarbonization,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와 탄소감축 의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정책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한국 기업들도 이미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이 취약해 실제 이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태양광·풍력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송배전망 부족, 지역 갈등 등 구조적 제약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송전망 투자 확대 등을 포함
그린피스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을 재검토하고, 반복적인 세금 인하 대신 취약계층 직접 지원과 에너지 구조 전환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5년 가까이 20차례 이상 연장되며 사실상 상시 정책이 됐다"며 "이번에는 단순 연장이 아니라 정책의 종료 기준과 구조 전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점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반복적인 세금 인하만으로는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내 정유 4사의 담합 혐의를 언급하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으로 흡수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재정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1조2천억∼1조8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 위액 활용 테스트베드 실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7월 말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의 약 절반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차지한다. 정부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을 통해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과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메탄저감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 활용 실증시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 위액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메탄 저감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줄이고 우수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반추동물용 메탄저감 사료첨가제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으로, 제품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실증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제품은 소 위액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실험을 거쳐 메탄 발생량 등 시험 결과를 제공받게 되며,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후속 실증시험 추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그리고 전국에 구축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향후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로 인해 확정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만 약 30GW이며, 잠재 수요까지 포함하면 40GW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건물의 전기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등을 더하면 2040년까지 약 50GW 이상의 전력 수요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활용을 병행하는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 본격화,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 영농형·수상 태양광 확대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가정용 태양광의 잉여전력 정산 방식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최초로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해 호남과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ESS 약 700MW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1GW의 추가 계통 접속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배전망 ESS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된 9개 통합발전소(VPP) 사업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되는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계통 포화로 발생하는 접속 대기와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 발표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586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ESS 기반의 계통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배전선로 한 곳당 4MW(20MWh) 규모의 ESS를 설치해 접속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 5.7MW를 추가로 계통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에는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수요가 높거나 계통 여유가 생기는 시간대에 방전해 기존 배전망의 수용 능력을 높인다. 기후부는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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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7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