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기간동안 외래환자 평균 진료시간은 4.44분으로 작년 같은기간 4.61분 대비 3.7% 감소했다. 이처럼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줄어든 반면 외래환자 수는 오히려 9.2% 증가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순환기내과를 찾은 외래환자는 1인당 평균 3.47분으로 가장 짧게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내분비대사내과 3.48분 △비뇨의학과 3.61분 △신장내과 3.63분, △소화기내과 3.64분, △재활의학과 3.67분, △혈액종양내과 3.74분, △신경과 3.99분 등이었다. 이렇게 평균 3분대 진료를 받는 8개 과 외래환자 수는 총 51만 6,131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14만 3,999명의 45.1%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은 작년 10월 중증희귀난치복합질환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을 선언했지만, 이후 오히려 외래환자 수가 늘고 환자당 평균 진료시간은 감소했다. 신 의원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전국의 외래 환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북한 이탈 주민 수용자는 2017년 144명에서 2021년 8월말 기준 175명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44명 ▲2018년 145명 ▲2019년 152명 ▲2020년 169명 ▲2021.8월 175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상위 6건(2021년 8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마약류(60명)가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24명) ▲살인, 강간(17명) ▲폭행상해, 과실(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매년 전체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30%를 상회할 만큼 압도적인 수치로 북한이탈주민이 마약에 대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어 관련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여러 범죄 연루가 많아져 수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마약∙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해 잘 생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부터 성남시청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사업에 관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며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11월 중순에 있을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된다"고 했다. 또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농협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법적으로 기부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인 성남FC에 기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은 광고계약으로 형태를 바꿔 지원했지만, 서류 확인 결과 매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FC와 광고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내부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에 따르면, 농협은 2014년부터 경기도 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피 지정기부기관으로 하는 지정기부금을 전달했다. 금액은 ▲2014년 7억원 ▲2015년 6.5억원 ▲2016년 6.5억원 ▲2017년 5억원 등 총 25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돈은 성남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됐다. 심지어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농협이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900명을 넘어섰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940명 늘어난 33만7679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924명, 해외유입 1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45명, 경기 684명, 인천 141명으로 수도권이 81.6%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47명, 대구 45명, 광주 10명, 대전 6명, 울산 6명, 세종 3명, 강원 22명, 충북 47명, 충남 47명, 전북 16명, 전남 19명, 경북 45명, 경남 33명, 제주 8명 등이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175명→1953명→1594명→1297명→1347명→1584→1940명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500명을 넘어섰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584명 늘어난 33만5742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571명, 해외유입이 1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81명, 경기 506명, 인천 86명으로 수도권이 74.7%다. 비수도권은 충북 88명, 대구 65명, 경북 41명, 부산 40명, 충남 33명, 경남 29명, 대전 21명, 강원 17명, 전남 16명, 광주 14명, 전북 13명, 제주 11명, 울산 7명, 세종 3명 등이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425명→2175명→1953명→1594명→1297명→1347명→1584명이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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