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윤준병·주철현·임미애,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전종덕,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전국어민회총연합, 한국진보연대가 공동 주최한 “피해 어민의 목소리를 듣다”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감척감면 과세철회”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15일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가(위원장 조지연) 주최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촉구 대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
대상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정원e샵’이 오는 19일까지 일주일간 대한민국 대표 김치 브랜드 종가의 인기 제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종가위크’를 진행한다. 종가 김치를 사랑해 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식탁 필수 메뉴인 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가장 큰 혜택으로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300명에게 최대 50% 할인 쿠폰을 증정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5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선착순 쿠폰을 놓친 전체 회원에게도 3만 원 또는 5만 원 이상 구매 시 각각 1만 원과 1만 5천 원을 할인해 주는 브랜드 쿠폰을 상시 제공한다. 주요 판매 제품으로는 감칠맛이 뛰어난 ‘현명한 주부 포기김치(10kg)’와 특허 유산균을 더해 건강까지 챙긴 ‘생생유산균 포기김치’ 등이다. 또한, 간편하게 즐기기 좋은 ‘맛김치’와 아삭한 식감의 ‘배추겉절이’ 세트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구성했다. 정원e샵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종가의 다양한 김치를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다. 전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거짓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도 전씨는 이 대표 학력이 허위라고 발언해 당시 이 대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에 직접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 전공으로 졸업한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다시 한번 격변의 기로에 섰다. 넷플릭스(Netflix)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600만명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며 독주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토종 OTT인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가 합병 논의를 본격화하며 반격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티빙 주요 주주인 KT가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합병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티빙·웨이브 합병, 공정위 ‘조건부 허가’...소비자 선택권 보장 지난해 6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앞서 두 회사는 2023년 말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합병 추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시장 경쟁 저해 우려를 이유로 일부 조건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건 부과 핵심 이유는 국내 OTT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이고, 세부적으로 콘텐츠 독점 방지와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해 티빙과 웨이브는 모두 국내 OTT 시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8일 21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