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인구 감소를 고려한 피해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8만3088명으로 전년 대비 4.4% 줄었으나, 인구 1000명당 피해자 수는 19.4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성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1000명당 피해자 수가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사고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5월과 방학·휴가철인 8월에 집중됐다. 특히 어린이날 당일 피해자는 457명으로 평상시(190명)의 2.4배, 주말 평균(323명)의 1.4배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피해도 346명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했으며, 이 중 약 70%가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발생했다. 스쿨존 내 사고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피해자는 137명으로 전년보다 20.3% 줄었지만, 중상자 비율은 13.9%로 비스쿨존(0.4%)보다 크게 높았다. 스쿨존 사고의 84%는 보행 중 발생했으며, 하교 후 학원 이동 등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오후 시간대에 30%가 집중됐다. 이는 어린이의
법원이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800억원 남짓의 과세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취소 청구한 액수는 약 762억원이며 이중 법원은 687억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시기 한국에서만 약 4154억원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벌어들인 금액과 비교해 법인세는 약 21억8000만원(전체 매출의 약 0.5%)만 납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이렇게 벌면서 세금은 너무 적게 낸다“는 여론·정치권·여론의 비판을 불러왔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한국 이용자에게서 받은 구독료 중 상당 부분을 ‘매출원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 본사 등 해외법인에 지급했다. 예를 들어, 한 해에는 매출 8233억원 중 약 84.5%인 6960억원을 본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이 각국에서 큰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법·조세조약 구조를 이용해 세금을 최소화한다는 전 세계적 흐름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북중미 월드컵’ TV 중계가 JTBC와 KBS 두 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사 간 협상이 일단락됐다. JTBC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파 3사에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 답변을 받은 결과, KBS와 공동 중계를 확정했다”며 재판매 협상 종료를 공식화했다. 결국 오는 6월 11일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은 JTBC와 KBS를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하게 됐다. 여러 뉴스를 종합해 보면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JTBC가 단독 중계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역대급 흥행 실패’ 이후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당시 JTBC는 2026~2032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올림픽을 단독 중계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JTBC는 월드컵만큼은 공동 중계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상파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협상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재판매 가격을 140억원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KBS는 이를 수용해 공동 중계에 합의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5명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결 안건을 이사회에 공식 제출했다.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5명의 이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장범 사장 제청 과정이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의결”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이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10월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추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등 7명의 이사가 참여해 박장범 후보자를 사장으로 제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해당 7명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5명의 이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들 7명이 이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은 재적 11명 중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
대상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정원e샵’이 오는 19일까지 일주일간 대한민국 대표 김치 브랜드 종가의 인기 제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종가위크’를 진행한다. 종가 김치를 사랑해 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식탁 필수 메뉴인 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가장 큰 혜택으로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300명에게 최대 50% 할인 쿠폰을 증정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5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선착순 쿠폰을 놓친 전체 회원에게도 3만 원 또는 5만 원 이상 구매 시 각각 1만 원과 1만 5천 원을 할인해 주는 브랜드 쿠폰을 상시 제공한다. 주요 판매 제품으로는 감칠맛이 뛰어난 ‘현명한 주부 포기김치(10kg)’와 특허 유산균을 더해 건강까지 챙긴 ‘생생유산균 포기김치’ 등이다. 또한, 간편하게 즐기기 좋은 ‘맛김치’와 아삭한 식감의 ‘배추겉절이’ 세트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구성했다. 정원e샵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종가의 다양한 김치를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다. 전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거짓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도 전씨는 이 대표 학력이 허위라고 발언해 당시 이 대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에 직접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 전공으로 졸업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