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14일 일요일

메뉴

정치


조국, 서울대 '직위해제'에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부당하나 담담히 수용"

"강의실에 다시 설 날 준비하겠다"

 

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 교수는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한다"라며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사립학교법 58조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다.

 

조 교수는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남도미식의 세계화 이끈다
‘K-푸드의 원류’ 남도미식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한류 열풍 을 이끌고 있다. ‘2023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이 한국 문화콘텐츠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분야로 꼽혔다. 단순히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 이외에도 역사적·문화적·정서적인 측면까지 관심이 확대되면서, 한식은 그야말로 세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식의 대표, 한식의 뿌리는 어디인가. 답을 찾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맛의 고장’을 묻는다면 심중팔구 전라남도를 꼽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 손맛과 정성 가득한 맛의 본고장, 청정바 다와 황금들녘이 키워낸 산해진미의 천국, 그곳은 누가 뭐래도 단연 전라남도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K-로 컬미식 33선’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6종(목포 홍어, 여수 갯장어, 담양 떡갈비, 무안 낙지, 완도 전복·김)의 남도미식이 선정됐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대한민국식 품명인 81명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명이 활동하는 등 전라남도는 명실상부 K-미식의 대표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전국 최초 미식 테마 정부 승인 박람회 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