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자 농어민단체와 정의당이 농업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와 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며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통해 해외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미국과는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통상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대응하는 물가 중심 농정을 지속하면서 이제는 농업을 통상협상의 제물로 삼고 있다"며 "CPTPP 가입 추진은 우리 농업을 희생산업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CP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가 장기화되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및 가뭄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고령농과 외국인 노동자, 농작물, 가축 피해 예방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강원, 전라권 일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대통령의 폭염 대응 강화 지시에 따라 농업 분야 폭염·가뭄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이 총괄하던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김종구 차관이 총괄하는 '농식품부 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일환이다. 또한 7일부터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의 현장 대응을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은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요원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예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7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과 인근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폭염 대응시설 운영 상황과 냉방 지원 현황을 직접 살폈다. 정부는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 점검은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래근린공원에는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물길쉼터’가 조성됐다. 물길쉼터는 바닥을 흐르는 물길과 냉각 기능을 갖춘 시설로, 공원 이용자와 야외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영등포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7개 공원에 물길쉼터와 안개형 냉각장치인 ‘쿨링포그’를 설치해 폭염 저감 효과를 높였다. 이 차관은 조유진 영등포구청장과 함께 물길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폭염 대응시설이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기후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야외 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쉼터 128곳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폭염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8
북한 해킹그룹이 미국의 한 보안 연구원에게 역으로 해킹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6일(현지시간), 미국 보안업체 쿠미오(Kumio)의 방겔리스 스티카스(Vangelis Stykas)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지난 22개월 동안 북한 해킹그룹의 서버에 침투해 약 5TB에 달하는 해킹 내역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미 보안업체에 뚫린 북한...전 세계 1640개 기업 공격 사실 확인 스티카스 CTO는 구체적인 침투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일부 북한 해커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업무용 PC와 슬랙(Slack)·디스코드(Discord) 등 메신저 대화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 내부의 활동 기록과 공격 대상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 스티카스가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북한 해킹조직은 전 세계 57개국 1640개 기업을 해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최고관리자(root) 권한이나 암호화폐 지갑 키 등 핵심 정보를 탈취당한 심각한 피해 사례만 700~800곳에 달했다. 특히 여러 기업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외주업자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일방적 추진이라며 국회 결의안까지 발의하며 반발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래 전장에 부응하는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출발"이라며 "정치적 목적 운운하는 근거 없는 흔들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전, 우주전 등으로 전장의 양상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육·해·공군 중심의 장교 양성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전장을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와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장교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군 구조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핵심"이라며 "일부 군종과 특정 학맥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군의 다양성과 합동작전 역량을 저해해 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군사 쿠데타의 역사를 성찰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장교를 양성해야
입추(立秋)인 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40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8년 만에 40도를 넘는 기온이 관측됐고, 수도권과 강원, 전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유지되거나 추가 발효됐다. 온열질환자와 가축 폐사, 농작물 피해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관계기관은 비상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군위 제외)와 경북 구미·고령·칠곡·안동 서부, 강원 영월, 전라권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를 추가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과 경북권까지 폭염중대경보가 확대됐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전국 최고기온은 경기 하남 덕풍 40.7도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남 춘궁 40.0도, 전남 광양읍 39.9도, 강원 영월과 경남 밀양 39.8도, 경기 여주 금사와 대구 달성 옥포 39.6도, 대구 동구 신암·경남 김해 생림·경북 고령 39.5도 등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다. 오후 3시 31분 서울 노원구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 기온이 40.2도까지 오르며 2018년 이후 8년 만에 40
고(故)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부족하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처벌과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무리한 수색 작전과 안전조치 미비, 지휘관으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인정하며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상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엄벌은 사필귀정이자 장병들을 사지로 내몬 지휘관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라면서도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며 "현장 지휘관 처벌이 이번 사건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왜 수사단의 정당한 수사 결과를 뒤엎으려 했는지, 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 은폐에 개입하려 했는지 핵심 의혹이 남아 있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 외압의 중
정부의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검토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7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메가특구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 연장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며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는 0건"이라며 "SK하이닉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총 노동시간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반도체 실적을 보면
홈플러스가 7일 재오픈하며 정상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과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주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청산 위기를 넘기고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의 연대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지난 15개월은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였다"며 "홈플러스를 이용해 주신 고객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준 시민사회, 국회와 정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보기가 필요할 때 가까운 홈플러스를 찾아달라"며 "국민들의 장보기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수많은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일자리를 지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 지부장은 정부와 국회에도 "홈플러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투기자본이 다시는 노동자의 삶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홈플러스를 책임 있게 성장시킬 건전한 인수자를
수원시 권선구가 재난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져 권선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대책에 돌입했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민수)는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7일 오전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구는 각 부서장과 함께 현재까지의 폭염 대처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폭염 절정기에 대비한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를 집중 점검하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 보호 강화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 점검 △도로 및 공원 등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 방안 △폭염 상황별 신속 대응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민수 권선구청장은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비상한 각오로 현장 대응에 임해달라”고 강조하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폭염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김용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선출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용관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돼 법정기한 내 최적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오는 12일까지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3명씩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 심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총 6명의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한 뒤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조기연 변호사, 조두현 변호사, 하상응 교수가, 국민의힘 추천으로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교수, 최창호 변호사가 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을 '세금 폭탄'이라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됐으며,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공급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이를 왜곡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꼬집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해서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주가조작'이나 '부정한 결탁'을 거론하는 것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