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업인 단체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와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수산보조금 축소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두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포함해 확대 산정한 반면, 농수산업과 임업의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해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별 경제적 효과가 균형 있게 분석됐는지 재검토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부분도 현재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국회의원의 정당한 감사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결정하거나 관여한 사안들이 이번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제척안을 제안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피감사 대상이 자신을 감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불법성과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한글날 연휴를 마치고 거래를 재개한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반도체 대형주 약세에 급락했다.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두 달 만에 6,300대로 밀려났고, 코스닥도 4% 넘게 떨어졌다. 인공지능(AI) 투자 과열 논란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외국인 수급 악화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69포인트(3.65%) 하락한 6,384.24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6,30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11일(6,345.53)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하락률은 지난달 2일(-3.99%)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컸다. 지수는 전장보다 47.76포인트(0.72%) 내린 6,578.17로 출발해 장중 낙폭을 확대하며 6,500선과 6,400선을 잇달아 내줬다. 한때 6,368.4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총 619.50포인트(8.85%) 급락했다. 이 기간 7,000선이 무너진 데 이어 6,400선마저 이탈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유가
여야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표적·강압 감사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인적 쇄신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이력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감사원을 '망사원'(망한 감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며 "당신이 타이거파 부두목 아니냐. 유병호 꼬붕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타이거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무마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 내부 인사 집단이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김영신 감사위원이 유 전 사무총장과 함께 관저 이전 감사를 진행한 점을 거론하며 "부실 감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과 권한남용으로 유 전 사무총장이 구속됐는데, 주심 감사위원으로서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
인공지능(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수준으로 떠받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한국과 대만 등 주요 AI 하드웨어 공급국이 집중된 아시아 경제가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크게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도 이코노믹타임스(ET) 등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AI 투자 급증이 강력한 수요와 투자 충격을 일으키며 경제 활동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선진국뿐 아니라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AI 투자 급증으로 아시아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0.5~1.0%포인트 상승할 수 있으며, 아시아 신흥국 역시 0.2~0.8%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도 AI 투자가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단이 주관한 강연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점을 지적하며 박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를 겨냥한 무리한 해임 시도라고 반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해 개최한 수요포럼의 강연 내용과 역사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해임 추진 과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이 개최한 수요포럼에서 초청 강연자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과 일본군 복무 문제를 다룬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재단으로부터 초청받은 교수가 '일제강점기 시기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내용의 부적절한 주장을 했다"며 역사 왜곡 논란을 제기했다. 이어 또 다른 초청 강연자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으로 복무한 조선인 대부분이 차별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참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제에 의한 조약은 조약이 아니다. 저는 일본 교수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줄 알았다"며 "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외교·안보 정책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을 옹호하며 야당에 국익과 국민 안전을 고려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약화와 대북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외교·안보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DMZ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서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한 점을 언급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관련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야당도 정치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DMZ 내에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 중인 군을 모욕해 사기를 저하시키면 북한만 이롭지 않겠느냐"며 "포로와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를 비난하고 국가 간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에 감사 서한을 보내는 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LP(Limited Partner)는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개인,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유한책임투자자이다. LP라는 이름은 펀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펀드 출자자로서 투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진다고 해서 붙여졌다. 유한책임투자자는 순수하게 투자만 하고, 수익을 받아 가는 존재인데 책임은 투자한 금액으로 제한되고. 투자한 자본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투자에 관한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제한된다. 우리나라 주요 LP로는 국민연금,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이 손꼽힌다. LP의 출자금은 벤처캐피탈(VC)이 GP가 되어 펀드를 운용한다. GP(General Partner)는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다. 역할은 펀드나 파트너십의 운영을 총괄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된다. 조합을 결성하고 관리하며 투자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GP는 LP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니면서 펀드의 성과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으며 때로는 무제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GP는 펀드를 운용하는 팀이나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하며 LP가 자금을 출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소상공인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다니는 데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장을 찾는 고객은 있어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조회 수는 늘지만 주문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격을 낮추면 매출은 잠시 늘어도 수익이 줄고, 가격을 유지하면 고객이 떠날까 걱정된다. 이처럼 현재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단순한 소비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의 소비시장은 전체 소비가 일률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선택 기준이 더욱 뚜렷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상적인 소비에서는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지출을 줄이면서도 건강, 취향, 경험, 편의성처럼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에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결국 가격 경쟁력이 분명하거나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과 매장은 선택받는 반면, 가격과 가치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선택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히 경기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소비 양극화 속에서 우리 가게를 찾는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 다시 살펴보고, 그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
급성장하는 숏폼 드라마와 인공지능(AI) 챗봇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롯데카드와 티빙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계정보(CI) 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대책과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숏폼 드라마 시장이 올해 1월 기준 미국·일본·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해외 주요 사업자들이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와 유해 광고 관련 심의 실적이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며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을 충실히 점검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도 일정 기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해 콘텐츠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AI 챗봇의 청소년
과거의 경제 구조, 즉 토목 공사, 대형 공장 유치, 인프라 확충에 의존하던 전통적‘ 구경제(Old Economy)’는 더 이상 사람과 자본을 지역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물리적 인프라만 구축하면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환상은 이미 전국 곳곳에 남겨진 비슷비슷한 아파트 단지, 획일화된 상가 건물, 그리고 비어 가는 지자체의 산업단지들이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 지역 경제가 직면한 인구 절벽과 소멸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생산성 중심 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했음을 알려주는 구조적 경고음이다. 전국 어디를 가도 똑같은 프랜차이즈 간판, 복제된 상권, 개성을 상실한 도시 계획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감도 제공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삶의 터전으로서의 매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대전환기 한가운데 서 있다. 기존 구경제의 방식으로는 지역을 재창조할 수 없다. 이제 지역을 살리는 힘은 외부에서 대규모 인프라나 기업을‘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개인의 창의성으로 재해석하여 대체 불가능한 유니크함(Uniqueness)을 창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증가와 조직 분리의 실효성, 주택공급 지연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LH의 부채가 2030년 373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조직 개편이 재무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분리와 재무건전성 악화, 주택공급 정책 이행 지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현재 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 주거복지 및 토지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LH의 막대한 부채와 임대사업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직을 분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 원에서 2025년 2조7300억 원으로 늘었다"며 "주택 개발과 주거복지로 회사를 두 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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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2일 18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