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작년 ‘GENIUS Act’ 마련...국제 결제시장도 달러 잠식 우려 - 전문가 "금융 인프라와 제도 설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 연결될 수 있는가 중요" - 해외 전문가 “프레임워크 도입은 글로벌 트렌드...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갖춰” 국회와 전문가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민병덕 의원과 상생과 통일포럼이 주최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관련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주식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거대하고 냉혹한 금융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지엽적인 정의를 넘어 국경을 허무는 결제 인프라와 온체인 자본시장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인공지능(AI) 인재 발굴과 활용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경진대회 ‘2026 데이터+AI 혁신 챌린지’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과기정통부는 챌린지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데이터+AI 크리에이터 캠프’ 참가자 모집을 이달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데이터 분야 대회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 아래 묶어 추진하는 첫 사례다. 정부가 데이터·AI 역량 강화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2026 데이터+AI 혁신 챌린지’는 △데이터+AI 크리에이터 캠프 △데이터안심구역 △데이터 문제해결 △빅콘테스트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관련 기관이 주관해 운영하며, 부문 간 연계를 강화해 참가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데이터 활용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대회 간 중복을 줄이고 성과를 집약해 시너지를 높이는 동시에, 우수한 데이터 인재를 발굴해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혐의 유·무죄 판단을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1심 형이 가볍다고 보아 형량을 2년 늘렸다. 재판부는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법한 지시를 내린 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다.
목암생명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 ‘AI-Medicine 신약개발 전주기 멀티 에이전트 AI 플랫폼 구축 및 실증’ 과제에 핵심 참여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제의 목표는 표적 발굴부터 전임상 후보물질 도출에 이르는 신약개발 전주기를 아우르는 멀티 에이전트 기반 AI 플랫폼 구축이다. 이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다수의 전문화된 AI 에이전트 간 효과적인 협업을 구현함으로써 신약개발 과정의 핵심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또, 보안이 핵심인 제약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감 데이터를 처리하는 보안 특화 온프레미스(On-premise) 에이전트와 최신 추론 성능을 갖춘 상용 LLM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목암연구소는 단순 참여기관을 넘어, AI 기반 신약개발 전주기 의사결정 구조의 자율화를 설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전임상 단계 AI 에이전트 및 표적 발굴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담당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대체시험팀 이경륜 박사 연구실 등과 협력해 전임상 약동학 및 약물 특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 매도 물량 일부에 한해 적용됐던 예외 규정을 1주택 비거주자까지 넓혀, 최근 거래 위축 우려가 커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은 아니다”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 거래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했던 의무가 일정 기간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타난 형평성 논란을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량에만 실거주 유예를 적용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세와 무주택자 매수 비중 확대를 근거로 후속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했
‘받들어총’ 형태 제작으로 논란을 빚은 ‘감사의 정원’이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범여권과 시민단체들은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6.25ｍ에 달하는 23개 돌기둥을 세운 것은 세종 정신을 훼손하고, 국가주의를 내세운 것이라 규정하고 지적해 왔다. 이날 준공식에는 6·25 참전 22개국 주한대사와 참전용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감사의 빛 23’ 조형물은 모듈형으로 제작해 준공 후에도 기증받은 석재를 설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활용해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시민적 공감도 충분한 숙의도 없이, 행정적 절차도 도외시한 채 밀어붙인 이 사업은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긴급 입찰공고로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받들어총) 제작·구매·설치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 사업은 긴급입찰공고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찰에는 두 개 업체가 응했으며, 그중 10억 원이나 높은 39억 6천만 원을 써낸 업체가 낙찰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정재현 상주시장 후보, 이윤희 문경시장 후보가 12일 상주시청 브리핑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북부권 광역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순천만'과 '태화강'의 경제적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북 지역의 국가 정원 및 국립공원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고속철도 개통'이 다가온 현 시점을 "경북 북부 광역 관광·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최적의 시기"로 정의하고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상주 경천대와 낙동강 일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해 경북 최초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1,000만 명의 방문객과 7,2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특산물 매출을 50% 이상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그린 바이오 클러스터와 청년 스마트팜 인프라를 구축해 상주를 청년 창업 수도로 육성한다. 농업·바이오·관광이 결합된 융복합 산업 모델로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또한 수십 년간 방치된 국도 25호선 상주-관기 구간을 4차선으로 전면 확장하겠다고
최근 홈플러스가 전국 104개 매장 중 무려 37개 점포에 대해 기습적인 휴업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점포의 3500여 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임금 삭감 위기에 처했고, 협력업체 직원과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MBK가 37개 점포 기습 휴업 강행하고 있다”면서 “‘홈플러스 청산 시나리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점포 휴업으로 인해 입점 상인들은 ‘빈손으로 알아서 나가라는 거냐’며 절규하고 있다”며 “마트 영업이 중단되자 식당과 카페 등 임대 매장은 손님이 끊겨 적막만 흐르고 있지만, 홈플러스 측은 임대 매장은 영업이 가능하니 별도 보상안은 없다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2016년 인수 이후 핵심 자산인 점포와 물류 창고를 팔아 치워 약 4조 1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며 “정작 위기 상황에서 대주주로서의 책임 있는 자금 투입에는 지극히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쇼핑에 매각하며 3000억 원 이상의 자금 확보를 장담했으나, 실제 유입액은 기대 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마르고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이후 실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증가보다 증여 확대가 나타났고, 일부 강남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가격 상승의 풍선효과가 확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아파트 갭투자 비중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30% 이상인 반면 노원은 4.1%, 도봉 8.4% 수준”이라며 “결국 갭투자는 핵심 선호 지역 중심 현상인데 이같이 희소한 선호 매물을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 결과가 바로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국민의힘은 서울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인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3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지방 권력 교체'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를 "국민이 시작한 혁명을 완성하는 일"로 규정하며, 투표를 통해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앞당기는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MM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현장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를 타격했다고 밝혔다며,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거된 잔해 등을 전문 기관을 통해 추가 분석하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이 정부의 이란 인도적 지원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망상으로 국익과
현대모비스의 램프 생산 자회사인 유니투스가 전면 파업을 철회한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프랑스 부품사 OP모빌리티에 매각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재점화되며, 현대차·기아의 생산 차질과 램프 사업 매각 일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움직임에 초점에 맞춰지고 있다. 유니투스 파업의 핵심 원인은 현대모비스의 램프 사업 매각 과정에서 고용·근로조건 불안, 위로금 차등 지급안, ‘인수사와 지속 협의’ 문구에 대한 불신, 산별노조의 강경 기조가 겹친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투스 노조는 4월 말부터 지금까지 ‘파업→합의→재파업’으로 입장이 계속 변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김천 현대모비스지회는 11일 오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12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이어오다 11일 작업에 복귀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파업을 선언했다. 유니투스는 헤드·리어램프, 에어백, 브레이크 등 핵심 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현대모비스는 김천 램프 공장을 프랑스 부품사 OP모빌리티에 매각하기로 한 다음, 유니투스와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시 갑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하남을 AI와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AI 수도, 넥스트 하남'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규제프리특구 지정을 추진해 시민이 자율주행 반값택시, 반값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위례신사선, 3호선 연장, 9호선 연장을 조기 착공시키고 자율주행 대중교통과 연결해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Door to Door 그물형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지원청을 신설해 하남 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겠다고 한 김 후보는 “지금 감일·위례는 과밀학급으로 고통받고 있고, 신장·덕풍 등 구도심은 학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I 기반 학생 수요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 배치를 효율화하고, 신규 택지에는 ‘선학교 후입주’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산신도시를 에듀테크 특구로 조성해 AI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교육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교산신도시 개발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반복되는 문화재 발굴 문제”라고 지적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해 발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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