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64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22조원 줄어 1~7월 누계 기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는 1천354조원을 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총수입은 456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조1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5.1%였다. 총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국세수입이었다. 7월까지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1조4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66.0%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89조3천억원으로 12조2천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51조8천억원으로 4조4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1천억원 증가한 69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6조4천억원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8조5천억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판사 아들의 의원실 입법보조원 채용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여러 논란거리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꼭 말씀드리고 잘 설명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잘 안착해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압력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이유를 알아봐 달라, 불공정한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 문자메시지를 한두 번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며 “당시 코로나 시국에 여야 할 것 없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천대교가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고속도로로 선정됐다.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 작업자 추돌사고를 막기 위한 레이더 센서와 교량 낙빙사고 예방용 제설로봇을 자체 개발하는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의 2025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6년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통 후 1년 이상 지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매년 유료도로법에 따라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도로·교통·안전·회계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화물차·버스 관련 시민단체 등 실제 도로 이용자도 참여했다. 이들은 전 노선을 현장 점검하며 도로 파임과 청결 상태, 졸음쉼터·휴게소 등 편의시설을 이용자 관점에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인천대교가 최우수 민자고속도로로 선정됐다. 옥산오창고속도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원평택고속도로 등 4개 노선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인천대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율주행(ACC) 차량의 도로 작업자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방지용 후방
금요일인 11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하겠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최대 15도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찬 공기가 유입된 데다 밤사이 복사냉각이 더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중부지방은 10~15도, 남부지방은 15~20도 안팎을 보였고 강원 내륙·산지 일부 지역은 10도 아래까지 내려갔다. 오전 8시 기준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15.7도, 인천 17.2도, 대전 18.3도, 울산 19.9도, 광주 20.7도, 대구 20.9도, 부산 22.6도 등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를 밑돌았다. 낮에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서울 27~28도, 인천 26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대전 26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부산 28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까지 벌어지겠다. 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 대미 투자 협상을 이어간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미 뉴욕 인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김 장관은 유럽에서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했다. 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며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게 제 일정"이라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협상 분위기와 관련, "협상이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느냐"며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는 12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조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8기,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분야에 1천억달러(약 134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 양측이 이러한 방안을 놓고 합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다음 주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최근 5년간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긴급여권이 4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서 긴급여권 발급과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가 함께 크게 늘면서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긴급여권은 총 3만9,95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5,312건에서 2023년 9,491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4년에는 1만234건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9,559건이 발급됐으며 올해도 1~7월 5,36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긴급여권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재외공관은 주일본대사관으로 875건이었다. 주오사카총영사관이 819건으로 뒤를 이었고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508건, 주이탈리아대사관 405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36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발급 상위 1·2위를 일본 소재 공관이 차지했다.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의 긴급여권 발급 건수를 합하면 2022년 661건에서 지난해 2,393건으로 4년 새 약 3.6배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
승인기간 만료를 앞둔 TV홈쇼핑과 T커머스 사업자 12곳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재승인을 받아 앞으로 7년간 방송사업을 이어간다. 현대홈쇼핑은 재승인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전날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등 12개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총점 1,000점 만점에 784.98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웃돌며 대상 사업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현대홈쇼핑은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부문에서 275점 만점에 239.95점을 받아 전체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방송 심의의 적절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 활동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도 평가에 반영됐다. 현대홈쇼핑은 2025년 기준 전체 방송 편성시간의 76%를 중소기업 상품으로 구성해 재승인 조건인 70% 이상을 웃돌았다. 신상품 입점 테스트와 재고 소진을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 인하 방송 등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협력사의 판로 확대를 지원해왔다. 장애인 방송과 공익광고 편성을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자들에게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며 30개 주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표(票)퓰리즘’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공식 엑스(X) 계정에 공개된 영상 연설에서 “우리 행정부는 바이든 시절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다 청구액이 최소 5억달러(약 6천73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지만 돈을 그대로 챙겼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며 “우리 행정부는 부당하게 돈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급 대상은 30개 주 약 100만명으로, 1인당 500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주 내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백악관은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환급 시점이 11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정부 기관에 인공지능(AI) 모델을 상용 가격의 절반에 공급한다. 지난해 시작한 ‘연간 1달러’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할인된 상용 요금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오픈AI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총무청(GSA)과 정부 기관에 자사 AI 모델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7개월이다. 최신 모델인 ‘GPT-6 아스트라’를 포함한 AI 서비스를 상용 가격의 절반에 제공하고, 사용자당 월 15달러 수준의 기본요금도 전액 면제한다. 최첨단 AI 사이버보안 도구인 ‘데이브레이크 블루’ 역시 검증된 정부 기관에 반값으로 공급한다. 이번 계약은 오픈AI가 지난해 8월 연방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연간 1달러에 제공했던 판촉성 시범사업을 상용화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오픈AI는 지난 1년간 공공부문에서 GPT 모델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수개월이 걸리던 보건 문헌 검토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했고, 조지아주 세무국은 2주가 걸리던 서류 디지털화 작업을 15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각각 3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의 베이징 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현재 300억달러 규모의 대등한 관세 인하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양국이 관세 인하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각 300억달러 이상 규모의 상대국 관심 품목을 선정해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경제·무역 당국은 관세 인하 대상 품목과 적용 세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당시 합의 대상 품목에 최혜국(MFN) 세율이나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겸직과 기본소득당 운영, 배우자 특혜, 과거 비공개 정파 활동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장관 후보자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보도가 이어지고, 해명을 해도 해명이 실리지 않았다”며 “검증하고 사실관계상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만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관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겸직의 부작용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유령 시·도당’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용 후보자는 시·도당을 설치한다고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며 충남도당 사무소를 위원장 자택에 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수리를 거친 적법한 조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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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1일 0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