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서민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불법 대부 및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2017년~2026년 7월)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 금융 광고는 총 14만9천15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천328 건에 불과했던 차단 요청 건수가 2023년 1만9천153 건, 2024년 1만9천870건으로 늘었다. 또, 2025년에는 2만5천54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만836건이 차단 요청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7만6천289건으로 51.1%를 차지했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2만2천098건, 신용카드 현금화 1만8천052건, 신용 정보 매매 1만3천116건, 작업대출 1만848건, 통장매매 8천756건이었다. 불법금융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범람하면서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와 상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2016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불법
진보당이 ‘룸살롱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지 부장판사의 징계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이들이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술값을 3명으로 나눌 경우 지 부장판사가 받은 향응이 약 136만원에 달해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초과 금품·향응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에 동석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앞서 대법원이 실시한 자체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홍 대변인은 "대법원 윤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과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축산물 이력제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 등 1000여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 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일 목적으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내년부터 강화된다. 지난 7월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해 전국에서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은 유통 단계별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15일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원격 참배(요배’한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멀리서 절을 올렸으나, 총리 신분으로 종교적 행위라는 것 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5일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하기 직전 약 500m 떨어진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두 번 절하고 두 번 박수친 뒤 다시 한 번 절하는 요배를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다. 대신 자민당 총재 명의로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총리 취임 전까지 야스쿠니 참배 필요성을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에는 직접 참배를 자제해왔다.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 야스쿠니 신사의 예대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반발과 외교 관계 악화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돼왔다. 그러나 이번 패전일에는 야스쿠니를 향해 요배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도쿄대 명예교수 “다카이치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의 답방이다. 양국은 안보·경제를 비롯해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6~9일(현지시간) 3박5일간 프랑스를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온 프랑스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K-콘텐츠와 국내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갖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도 진행한다. 정상회담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비롯해 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농식품 벤처 투자 심사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민간 자격 시험이 최초로 시행된다. AI,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첨단 기술과 농식품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투자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협회)는 오는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제1회 농식품벤처투자심사전문가(CAVIA)’ 자격 검증 시험을 실시한다. 협회는 지난 4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해당 자격의 공식 관리기관으로 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협회 연구진과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자격 검증을 위한 교재 편찬도 완료했다. ◇ AI·푸드테크 격변기, 농식품 벤처투자 전문 자격 ‘CAVIA’ 첫 도입 이번에 도입되는 CAVIA(Certified Agrifood Venture Investment Analyst)는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첨단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전문성을 평가하는 민간 자격이다. 협회 는 이번 첫 시험을 시작으로 농식품 분야의 전문 투자 심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농식품 모태펀드 결성 규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2조 6천억 원을 넘
요즘은 AI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읽고 분석하고, 요약하며 심지어 기사를 쓰는 시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워싱턴포스트를 2억5천만 달러에, 세일즈포스의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는 타임지를 1억9천만 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 또한 뉴 리퍼블릭을 전격 인수했다. AI 시대의 승자라고 불리는 슈퍼 리치들이 종이신문 시대를 끝냈다고 선언한 지 오래인데, 왜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였던 종이신문의 세계에 거액을 베팅하는 것일까? 돈이 남아돌아서일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누구보다 미래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AI가 정보를 거의 무한하게 만들어 낼수록 희소해지는 것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와 그것을 믿게 만드는 신뢰라는 사실을 말이다. ◇인간은 정답보다 이야기에 끌린다 AI는 정답을 찾는 데 탁월하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비교하고, 과거의 패턴을 찾아내고, 가장 합리적인 답을 계산한다. 정확성과 효율성, 최적화의 세계에서 인간은 AI를 이기기 어렵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는 수학 시험이 아니다. 현실의 기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KPCA)와 아시아파렛트시스템연맹(APSF)은 3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륨 홀에서 제21차 APSF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스마트 유닛로드 스쿨' 추진 현황과 아시아 역내 파렛트 규격 표준화를 위한 'APSF 로드맵 2030' 가이드라인 개정안(내용)을 공유 논의했다. 'APSF 로드맵 2030'은 아시아 역내 파렛트 규격을 표준화해 국가 간 화물 이동 시 재적재 과정없는 물류 효율화를 달성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공유·반납 체계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순환물류 마스터 플랜이다. 국가마다 제각각인 파렛트 규격을 하나로 통일해 국경 이동 시 화물을 다른 파렛트로 옮겨 싣지 않아도 되므로 물류 프로세스가 단축되고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특히 국가간 파렛트 공유 및 반납 체계인 '공동순환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빈 파렛트를 회수할 때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물류 트럭의 탄소 배출을 줄여 '친환경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연맹은 아시아 국가별 인프라 격차를 고려해 일괄 규제 대신 국가별 상황에 맞춰 단계적 실행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유럽(EU) 수준의 국경 없는 아시아 통합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날 행사에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이 열린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는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한화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이번 축제는 추석 연휴와 외국인 관광 수요를 고려해 예년보다 약 3주 앞당겨 진행됐다. 한국, 미국, 영국 3개국 대표팀이 참여한 불꽃쇼는 저녁 8시 오프닝을 시작으로 약 1시간 10분 동안 각국의 특색 있는 연출을 선보였다. 영국은 경쾌한 음악과 어우러진 빠른 템포의 정밀하고 화려한 색채 불꽃으로 오프닝을 장식했으며, 미국은 웅장한 클래식 선율에 맞춘 거대하고 대담한 스케일의 불꽃으로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한국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모티브로 삼아, 좌우 대칭의 '데칼코마니' 연출과 미디어 아트 같은 불꽃으로 피날레를 완성했다. 특히 올해는 마포대교부터 한강철교까지 연출 구간을 넓히고, 참가팀 전체가 좌우 대칭으로 불꽃을 터뜨리는 ‘데칼코마니’ 형식을 역대 처음으로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다. 이날 행사장에는 안전요원 1만여 명이 배치됐으며, 서울경찰청과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동로와 원효대교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주변 교통을 정리했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현장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해 5호선 여의나루역의 무정차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는 AI·로봇·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10만호 규모의 ‘모델시티’를 새만금 등에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개별 규제 완화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을 실제 도시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대규모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로봇 강국, 대한민국 Next Move’ 토론회에서 “로봇 산업과 자율주행 산업, 각종 AI 산업에 대해 완전한 특구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AI와 피지컬 AI, 로봇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AI와 피지컬 AI, 로봇 분야의 정보과잉으로 기업의 현실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표 기업들이 현황과 개선 방향을 직접 공유하는 것이 당의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미래지향적이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주영 의원은 AI와 로봇 등 신산업을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먹거리’로 규정하며 산업 현장의 목소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지명 철회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부터 해명하라고 맞섰다. 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2022년 2월 브로커 양 씨 및 판사 정모 씨와 함께 찍힌 사진을 언급하며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해명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김 후보자는 2022년 2월9일 양씨와의 통화에서 "동생,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하자, 양 씨는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후보자가 여의도에 있다고 하자 양씨는 하남에서 출발하겠다며 주소를 물었고, 이후 김 후보자는 “기다릴게”라고 했다. 같은 날 이뤄진 또 다른 통화에서 양 씨는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래그래 있을게”라고 대답했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에게 “양 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무엇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 양 씨가 다른 인물과
현대제철이 미국 최초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 건설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이곳에서 생산되는 강판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 현대차그룹의 다양한 제품에 활용될 전망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4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어센션 패리시 도널드슨빌에서 열린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HPLS) 기공식에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강이 아틀라스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스페이스X 등 로켓에도 철강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은 도널드슨빌에 연간 자동차용 180만t(톤), 일반용 90만t 등 총 270만t의 열연·냉연·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HPLS를 짓는다. 투자 비용은 58억달러(약 8조원)이며 2029년 양산을 목표로 한다. HPLS는 철광석과 천연가스를 활용해 제강 원료인 직접환원철(DRI)을 생산하고, 이를 고급 철스크랩 등과 함께 전기로에서 녹여 최종 제품까지 생산하는 일관 제철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쇳물을 만들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고로 쇳물 대비 탄소 발생량을 약 70% 줄일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