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해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전시설(GS포천그린)과의 연계를 통해 가축분 고체연료를 에너지화하고 이를 염색집단화단지 등 지역 산업단지
‘국민배우’ 안성기가 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한국영화배우협회에 따르면 안성기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다섯 살인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에 아역으로 출연하며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길 위의 구도를 그린 ‘만다라’(1981)와 한국 코미디 영화의 새장을 연 ‘투캅스’(1993) ‘화장’(2015·임권택) 등 69년간 170편 넘는 영화에 출연했다. 고인은 2019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다.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번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중길에 오르는 당일에 이뤄졌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전개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밝힌 뒤 이뤄진 도발이기도 하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바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번 도발 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폭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철저한 교민 보호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치밀한 철수 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필요시 이러한 계획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오늘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사태 발생 후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지공관과 함께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현재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카라카스 50여명을 비롯해 모두 70여명이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카라카스 등 자국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했다고 확인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추가 구속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을 들었다.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인 7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된다.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혹은 협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 직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현장에서 ’26년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 재해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고 했다. 새해 첫날 집행되는 사업은 4개, 규모는 607억원으로 ’25년 새해 첫날 1개 사업, 3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25.11월부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를 거쳐 선정하여 ’26.1월부터 즉시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원으로 확대돼 작년(381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지원대상 및 기간, 품목, 사용 매장을 모두 확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까지 10개월이었던 지원기간을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GO 연중 끊김없이 취약계층의
산업통상부는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추가로 마련해 2일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담고 있다. 표준품셈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 발주 시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정부는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해 사용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인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는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가 12월 31일자로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기존 10개 본부·28개 센터 규모를 유지하되, AI 중심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조직별 사업 기능을 조정하고 신성장본부를 AI융합본부로 개편했다. AI융합본부의 AI전환센터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산업 교육, 컨설팅, 자격인증, 생산성 연구 역량에 AI를 융합시켜 국가적인 AI 교육·AI 컨설팅·AI 자격인증 수요에 대응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역량센터를 신설하고, 생산성연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생산성 정체성 확립 및 대고객 인식 강화에 나선다. □ 주요 인사 ◆ 본부장급 <승진> △ CX혁신본부장 장인상 △ 자격인증본부장 이인갑 <전보> △ 기획조정실장 김헌동 △ 맞춤형교육본부장 한상대 △ 생산성연구소장 한평호 <전보(조직개편)> △ AI융합본부장 김영석 ◆ 센터장급 <승진> △ 기획재무센터장 이재욱 △ 경영교육센터장 박창희 △ 자율제조컨설팅센터장 이정철 △ 연수원(강원지역본부)장 안슬기 <전보> △ 자치역량센터장 김동산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송영훈 <전보(조직개편)> △ 생산성연구센터장 김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733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일 합의는 정치적 야합이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8월 ‘과거 일본과 맺은 합의를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생을 걸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 덕분에, 우리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야욕에 맞서 싸워나갈 수 있다”며 “올해 길원옥 할머니, 이옥선 할머니까지 떠나시고 이제 여섯 분 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마지막 날 떠나신 할머니들을 기억하며, 새해에는 더 용기 내어 싸울 것을 다짐한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지난 28일 10년을 맞았다. 당시 합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 관여 하에 다수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10억엔(약
서울 한강눈썰매장이 31일 문을 열었다. 이날 뽀로로파크 in 여의도 한강눈썰매장에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눈썰매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떴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총 50일간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공원 3곳에 눈썰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기상 악화로 안전 우려가 있으면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슬로프 관리를 위한 눈 정리 작업으로 시설 운영이 잠시 중단된다. 입장료는 6,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