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전화복지재단 마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복사꽃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도화동 복사골 야시장 축제’에서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음건강 캠페인 ‘함께 공감’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에서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생명존중과 마음건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마음공감 볼펜 만들기’와 ‘희망 메시지 작성’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직접 희망과 응원의 문구를 작성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아이들과 지역주민의 시선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표현한 ‘생명존중 그림공모전 수상작’도 전시됐다. 복지관은 작품 전시를 통해 생명존중의 의미를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고 주민들이 마음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지역주민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들렀다가 예쁜 볼펜을 만들고 따뜻한 메시지를 읽으며 내 마음도 함께 위로받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김예숙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
법무부가 새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하며 내년도 총지출을 5조405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 약 14.9%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도 고르게 확대됐다. 특히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금이 대폭 증액되면서 전체 예산 증가를 견인했다. 법무부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국가배상금 예산이다. 올해 1448억3500만원이었던 국가배상금은 내년 8400억원으로 약 5.8배 늘어난다. 증가액만 6951억65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과거사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신속히 이행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확충과 개선 예산도 크게 확대된다. 재소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휴 수용동 환경 개선에 129억4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올해 30억9400만원에서 내년 65억7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민간투자 방식의 교정시설 확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도 7억3500만원이 새로 배정됐다. 교정시설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의료기관별로 투명하게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은 총 7만4449개 기관이며,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로 확대됐다.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새로 포함됐고, 로봇 보조수술 등 기존 항목은 세분해 보다 정밀한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연관된 치료재료 가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 편차는 진료별로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체외충격파치료는 의원급 기준 중간 금액이 7만원이었지만 최고 금액은 17만5000원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증식치료 비용으로 서울의 한 의원은 5만원을 제시했지만, 경북의 의원에서는 20만1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장분사치료는 중간 금액이 2만원인 곳이
전국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의 경쟁률과 합격선이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며 입시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정시와 수시 모두 최근 4~5년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내신 합격선 역시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지방 국립대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융합하면서, 2027학년도 수시에서는 지방거점국립대학교 중심의 지원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종로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의 정시 평균 경쟁률은 5.68대 1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지방거점국립대학교는 △부산대(부산) △경상국립대(진주·창원) △전남대(광주·여수) △전북대(전주) △충남대(대전) △충북대(청주) △강원대(춘천·삼척) △제주대(제주) △강릉원주대(강릉·원주) 등이다. 이들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의 정시 경쟁률은 2022학년도 4.67대 1에서 2023학년도 4.69대 1, 2024학년도 4.58대 1로 소폭 등락을 보였고, 2025학년도 4.88대 1을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겹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7월 기준 체납 인원은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 누적된 체납액은 900억원에 육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6만699명, 체납액은 873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44만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체납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0년 3만6236명이던 체납자는 2022년 4만4216명, 2023년 5만1116명으로 매년 1만명 남짓 늘었고,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6만명 선을 돌파했다. 체납액도 △2020년 426억원에서 △2022년 551억원 △2023
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재학대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반복 신고에도 적절한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11세 장애아동이 숨진 사건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부재와 현장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분리보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 체계를 전면으로 손질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된다. 기존에는 동일 아동에 대한 신고 횟수만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가정 단위로 신고를 합산해 같은 가정에서 반복 신고가 이어질 경우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하게 된다. 또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의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공유하고,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분리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공동 판단하도록 한다. 동행출동이 어려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나서는 서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했다. 8월 말 현재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한 만큼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 수요 역시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자는 총 9만7199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2만1095명에서 2023년 16만7370명, 2024년 17만4841명,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3년 만에 56.1%나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만으로도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상반기 확정자 가운데 개인 채무조정이 8만50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1만215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정받은 채무 규모는 총 5조7426억원에 달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
전남광주 지역의 36년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병원 신설이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를 최종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내 치열한 유치 갈등 속에서 '공정 심사와 수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립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 대학으로 선정·추천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30일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전남연구원이 전담해 교육부가 제시한 △의대 신설 추진체계 △교육시설 확보 계획 △교육병원 확보 계획 △교원 확보 계획 △의대·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서울·경기·대전·충남 등지의 의료 전문가 8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했다. 심사 결과 순천대는 총점 89.15점을 받아 87.85점을 기록한 목포대를 1.3점 차로 앞섰다. 특히 ‘교원 확보 계획’ 항목에서 순천대가 21.72점을 받아 20.55점을 기록한 목포대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며 승패를 가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이 도시권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박 2일 동안 머리를 맞대고 대규모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될 대입제도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의 핵심 절차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국민참여위원회 미래 대입제도 숙의토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위원 500명 가운데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203명이 참여하며, 학생·청년, 학부모, 교사, 교육 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이 함께 논의한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집을 학습한 뒤, 이틀 동안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된 소그룹 토론에 참여해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첫날에는 미래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1세션을 시작으로, 서·논술형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을 다루는 2세션, 그리고 해당 평가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찬반 입장을 살펴보는 3세션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찬성·반대 측 발제가 균형 있게 제시되며,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사회단체에서 불평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이 사실상 ‘줬다 뺏기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인·복지단체 연대모임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준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에 가장 시급한 문제인 ‘생계급여 삭감 구조’ 개선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소득 하위 70%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전액 반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이 단체는 “기초연금이 인상돼도 수급 노인의 총소득은 그대로다”고 비판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전액 반영돼 실질 소득 증가 없이 다시 삭감되는 문제가 계속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개편안에 관련 대책이 빠졌다. 실제로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동일하게 삭감되
헌법재판소가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법적 공백을 위헌으로 판단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헌재는 어제(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뒤 2016년 베트남 국적 여성과 결혼했다. 이후 부부 모두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국내에 머물던 중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A씨 부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같은 입법 공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헌재는 판결에서 “‘아이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인간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또 한번의 큰 파고를 넘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표결한 결과, 재석 118명 중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했던 폐지조례안은 효력을 잃고,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된 이후 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성별·종교·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학생의 기본권을 구체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 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이에 2024년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제11대 서울시의회는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최종 판결 전까지 조례의 효력은 유지되는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 주민의 청구로 시의회가 다시 폐지조례안을 처리했고, 시교육청은 올해 1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며, 폐지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9월 07일 2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