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5개국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개국은 UN이 매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에 발표하는 국가행복지수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다. 2012년부터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이래 이들 5개국은 한번도 10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북유럽을 행복국가로 만든 힘은 어디에 있을까? 2025년 UN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북유럽 복지국가 5개국의 행복순위는 8년 연속으로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덴마크(2위), 아이슬란드(3위), 스웨덴(4위)를 차지했으며 5개국 중에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 것은 노르웨이(7위)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여전히 복지시스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대한민국은 58위로 중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물질적으로 꽤 부유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행복감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매년 60위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북유럽의 누구나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는 장기화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소비 위축을 우려하며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했지만, 실제 소비 트렌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되, ‘나를 위한 가치’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황기에는 오히려 가치소비가 강화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업은 이러한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가격 할인만으로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소비 흐름은 가격 보다 경험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2010년대 소비 흐름을 주도한 포미족(FOR ME)은 자기만족을 위해 ‘작은 사치’를 즐겼 다. 당시 이들은 건강, 1인 가구, 여가, 편의성, 고가의 키워드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흐 름은 더욱 세분되고 고도화되었다. MZ세대와 알파 세대는 즉각적인 만족(Me-Now)을 원 했고, ESG, 지속가능성, 개성, 프리미엄 경험을 중시하며 소비는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었다. 결국, 포미족이 만들어 놓은 자기중심적 소비는 즉각적인 만족의 ‘나오미족’(Me-Now)으로 진화하면서 즉시성, 개인화, 윤리성이라
서점, 특히 독립 서점에 들어서면 묘한 느낌이 든다. 매일 정치 뉴스에 휘둘리는 일상과 달리 이곳은 정치로부터 잠시 비켜난 탈정치적 공간인 듯 해서 말이다. 더욱 눈에 띄는 변화는 정치 서적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점 진열대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하는 정치적 책들이 독자의 흥미를 끌었다. 이를테면 카스 머드의 『포퓰리즘』, 야사 뭉크의 『민주주의 어떻게 무너지는가』 마크 리라의 『The Once and Future Liberal』 등이 나왔고 국내 저자들 역시 권력과 대중의 위험한 결합을 분석하는 저술을 냈다. 그러나 지금 베스트셀러 진열대나 정치 서적 구역에 가보면 그때 상황과 사뭇 다르다. 새로운 정치 서적은 거의 없고 한 때 반짝했거나 혹은 교과서로 쓰임 직한 저작들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꽂혔다. 정치 서적이 자취를 감춘 자리를 메운 것은 문학과 에세이, 그리고 자기 성찰을 다루는 책들이다. 이번 주(8월 20일~26일)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를 봐도 그렇다. 1.가공범(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2. 혼모노(성해나 소설집) 3. 다크 심리학(다크사이드 프로젝트) 4.자몽살구클럽(싱어송 라이터 한로로의 단편소설집) 5
혼미했던 정치적 상황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느끼게 했다. 무질서를 이끌었던 자들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맡아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기에 계엄 전후로 발생했던 부조리한 카오스의 목적이나 그와 관련된 엔트 로피의 증가 원인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 기대해 본다. 헌정 질서와 시민의 힘겨운 삶이 기대하는 만큼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현행법은 무의미해졌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 위에 군림하고 최고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졌을 것이다. 헌정질서는 사라지고 대통령 자신을 법으로 정식화하는 시간이 시작하였을 것이다. 반대 세력을 깨끗이 정리하거나 통제하려는 절대권력의 속성, 그것을 정상으로 옹립하려는 추종 세력의 의지는 충성을 다짐하며 거칠게 확장하였을 것이다. 계엄이라는 예외 상태에서는 무자비한 명령과 집행이라는 불법이 합법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감금되거나 죽임을 당해도 ‘호모 사케르’로 낙인찍히기에 법의 영역 밖에서 처리 된다. 신성한 자, ‘호모 사케르’는 법의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예외적인 존재로 살해당해도 가해자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권력자가 정하는 법의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 외국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이념,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갈등 요인과 함께,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새로운 사회통합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분열된 사회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국민통합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런 인식하에 이 글은 해외 선진국의 국민통합 정책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외 선진국의 국민통합 전략 유형별 분석 각국은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추구해왔다. 이를 크게 ‘체계적 교육과 자립 지원 모델’, ‘국가 가치 공유 모델’, ‘과거사 청산과 공동체 기반 모델’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핵심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체계적 교육과 자립 지원 모델 (독일, 스웨덴, 핀란드)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이민자 통합을 단순한 복지나 시혜가 아닌,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통합 과정(Integration Course)’은 언어 교육과 시민 교육을 체계
왜 퍼블릭 글로서리인가? “농민이 가격을 지켜야 소비자의 밥상이 안정된다.” 프랑스의 「에갈림(EGalim)법」이 보여주듯 생산자가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 비로소 농민의 삶은 지켜지고 소비자는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영도매시장은 여전히 하루 단위 경매에 의존하며 가격이 출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해법이 바로 ‘퍼블릭 글로서리(Public grocery)’다. 퍼블릭 글로서리는 단순히 신선 농산물을 파는 ‘시장’을 넘어 소비자와 농민을 직접 연결하고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공공 유통 거점이다. 가장 큰 특징은 민간 유통업체의 이윤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공공이 개입해 사회적 가치와 지역의 지속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이다. 즉, 농민에게는 가격결정권을, 소비자에게는 투명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보장하는 플랫폼이다. 이는 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나 국제 통상적 우려보다 중요한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수단이다.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 기후위기와 시장 불안을 이겨내는 새로운 연대의 토대가 된다. 소비자는 또 다른 주체다 “배추 한 포기가 7천 원이라니, 김장철도 아닌데 이렇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민주주의의 합의 정신 침식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선거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이들 콘텐츠는 대부분 ‘악의적으로 유권자들을 오도하고 민주적 절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6월 27일 자) 허위 정보에 관한 기사를 쓰는 스티븐 리 마이어스와 스튜어드 톰슨, 두 저널리스트의 오피니언 기고문을 통해 그같이 밝히고, 지난 2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선거에서 상대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켜 선거 결과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기고문에 따르면, 무료이고 사용하기 쉬운 AI 도구 덕분에 선거에서 후보자나 지지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가지도 않은 장소에 간 것처럼 만든 가짜 사진과 영상이 넘쳐났으며, 이러한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유지하며 비교적 처벌받지 않고 퍼져 나갔다. 이를테면, 폴란드 틱톡 사용자들 사이에 유포된 AI 조작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우 지도자 슬라보미르 멘첸을 지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었다. AI는 아르헨티나의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의 의미 2025년 7월 2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었다. 특히 유튜브 기반의 신생 정당인 참정당(参政党)이 단 1석에서 14석으로 약진한 것은 일본 정치만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징후라 할 수 있다. 이 정당의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는 “일본인 우선(Japanese First)”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정치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일본인 우선’은 정체성, 불안, 불만, 그리고 권리 담론이 뒤 섞인 복합적 감정의 응축체이며, 세계적 반글로벌리즘 현상의 일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사회가 외국인 관광객과 이주민 증가, 생활비 상승, 임금 정체,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우리부터 살기 어렵다”는 내셔널리즘 감성이 반동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트럼프주의(MAGA), 독일의 AfD, 프랑스의 르펜당, 이탈리아의 살비니, 그리고 한국의 극 우 유튜버 정치화와 같은 현상과 연결된 ‘정체성 정치’와 ‘반글로벌화 대중주의(populism)’의 세계적 흐름이 있다. CNN은 이러한 참정당의 부상을 “트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바로 자치분권형 국가다. 인구 900만, 면적 41,285㎢에 불과한 스위스는 자치와 협치만으로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고성장을 이뤘다. 그 중심엔 자치분권이 있다. 우리가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수도권 일극 구조를 극복하며, 세계 속 강소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국가가 바로 스위스다. 자치분권국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스위스 사례를 토대로 내일의 대한민국을 그려보면 어떨까! 자치분권은 통일을 준비하고, 연방제 수준의 국가로 나가는데 유의미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스위스와 우리를 비교분석해 보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자치분권의 제도 구조를 비교해 보자. 스위스는 26개의 칸톤(주정부)과 약 2,15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칸톤은 헌법에 의해 독자적인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평균 인구 약 4천 명 수준의 소규모 단위이나, 세율 자율 결정권, 자체 입법권, 행정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 주체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지난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표집(중학 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81만7,470명 중 3.4%인 2만7,606명 표집)하여 평가한 2024년 국가수 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 성취의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교육목표 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대상 중 중학교 3학년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해(의 무교육 기간이 9년인 우리나라의 경우이며 미국이나 유럽은 의무교육 기간이 최대 14년까지임)에 해당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6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38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 고 있음)에서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PISA 조사는 의무교육 수료단계의 15세 학생이 의무교육 기간에 익혀야 할 지식과 기능을 실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직면하는 과제에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당사자의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양 당사자 모두 경쟁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 협상은 대립의 상황으로 전환되고 그 결과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며 심한 경우 적대적인 상황이 조성되기 쉽다. 한편 당사자들의 전략이 다른 경우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쉬울 수도 또는 어려울 수도 있다. 비록 다섯 가지 전략들 간의 가능성 상호 작용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 렵지만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정의는 가능하다. ◇회피-회피 : 양측이 모두 자신들의 목표 추구를 포기함. 서로 간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회피-양보 : 양보 측이 회피측과의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임. 회피측은 상호작용을 최소화 하려고 시도한다. ◇ 회피-경쟁 : 경쟁 측이 지배하거나 또는 회피 측이 도망간다. 회피 측은 상호작용을 최소화하 려고 노력하는 반면 경쟁 측은 적극적이다. ◇ 회피-협력 : 협력 측은 의제와 관계에 모두 관심을 보이지만 회피 측은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만 결국 협력 측이 포기한다. ◇ 회피-타협 : 타협 측은 의제와 관계 모두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지만 회피 측은 회피하려고 만 한다.
한·미간 관세 협상시 우리가 제시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협상 타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부터 한국의 함정 건조 및 함정 MRO 등 조선분야에 협력을 강조했는지? MRO의 사업 범주와 이슈화된 계기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MRO 사업의 개념과 범위 MRO는 ‘Maintenance(유지보수), Repair(수리), and Operations(운영)’의 약자로 통상 MRO라고 표기하며, 항공 분야에서는 ‘Maintenance(유지보수), Repair(수리), and Overhaul(분해조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유지·보수의 의미는 설비·장비·건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수리는 고장 난 설비, 장비 등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활동이다. 운영은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재 및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기업이나, 국가에서 왜 MRO 사업을 중요하게 추진하는가? 기업에서는 재고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 구매 프로세스 간소화 및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안정적인 자재 공급으로 생산 중단 위험을 감소하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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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