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부산물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식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법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등 상위법에서 부산물의 정의와 활용 기준을 명확해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수산식품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방안’ 세미나에서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수산식품 부산물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사후 처리 및 재활용 중심에서 발생 억제 및 자원화 극대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폐기되던 부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사료·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던 부산물을 식품·의약품·화장품·바이오소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단순 재활용에 머물 게 아니라 기술 발전과 새로운 수요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형태로 이용해야 한다며, 수산식품 부산물이 순환경제와 바이오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바이오매스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부산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생량과 이용 가능 규모 파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폐기물과 부산물의 경
국내 물류산업 현장은 무거운 화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이 많아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작업장으로 꼽힌다. 물류센터에서는 입고된 상품의 하역부터 이동, 피킹, 분류, 포장, 출고까지 사람이 직접 관여하는 공정이 적지 않아 물체와의 충돌이나 끼임, 넘어짐 등 각종 산업재해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운수·창고·통신업에서 '부딪힘'으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총 399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가 2252명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2024년 한 해에만 이 분야에서 562명의 부딪힘 사고재해자가 발생했다. 물류기업들이 로봇과 인공지능(AI)을 단순한 생산성 향상 수단을 넘어 근로자 안전을 위한 기술로 바라보기 시작한 배경이다. 기존에는 상품을 자동으로 옮기거나 분류하는 장비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사람이 맡아온 고강도·반복 작업을 로봇이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주요 물류기업이 활용하는 자동화 기술도 센터 내부의 무인운반로봇(A
미국 국가 재정이 위기를 넘어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가 이런 지경이면 파탄 선언을 벌써 하고도 남았겠지만,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서 국채를 사들이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나라 살림을 연명하고 있다. 이전에도 빚을 내서 빚을 갚은 수법은 쭉 해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위험해진 것은 ‘속도’이다. 더욱이 이제 글로벌 시장과 투자자들이 달러와 미 국채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는 까닭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현 상태로 얼마나 버틸지 궁금하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정치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현 사태의 인식이 그렇다면 파국의 시간을 늦출 방법은 없어 보인다. 경제사 저술가이자 세계적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3년 내 미 정부 부채 위기 발생을 내다봤다. ◇트럼프 2기 3대 실책…관세·군사비·감세가 불러온 '달러 신뢰 붕괴' 국채와 미국 재정 및 달러의 위기 등 3중 복합 위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된 원인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면서 벌인 세 가지 조치 때문이다. 첫째, 전 세계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벌인 관세 부과 정책, 둘째, 이란 전쟁과 군사비 지
요즘은 AI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읽고 분석하고, 요약하며 심지어 기사를 쓰는 시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워싱턴포스트를 2억5천만 달러에, 세일즈포스의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는 타임지를 1억9천만 달러에 각각 인수했다.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 또한 뉴 리퍼블릭을 전격 인수했다. AI 시대의 승자라고 불리는 슈퍼 리치들이 종이신문 시대를 끝냈다고 선언한 지 오래인데, 왜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였던 종이신문의 세계에 거액을 베팅하는 것일까? 돈이 남아돌아서일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누구보다 미래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AI가 정보를 거의 무한하게 만들어 낼수록 희소해지는 것은 정보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와 그것을 믿게 만드는 신뢰라는 사실을 말이다. ◇인간은 정답보다 이야기에 끌린다 AI는 정답을 찾는 데 탁월하다.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비교하고, 과거의 패턴을 찾아내고, 가장 합리적인 답을 계산한다. 정확성과 효율성, 최적화의 세계에서 인간은 AI를 이기기 어렵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는 수학 시험이 아니다. 현실의 기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국에게 더 중요한 초크포인트(Choke Point), 즉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는 동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며 패권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미동맹이야말로 미국의 힘을 최전선에서 증명해 보여주는 군사동맹임을 강조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미국의 패권도, 세계 평화도 흔들린다고 할 수 있다. 6.25 전쟁 후반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해 극적으로 성사된 한미동맹은 73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등이 집약적이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조약의 가치와 역할이 양국에게 모두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미동맹은 미국이 동아시아 리그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만드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미동맹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경제 및 과학 기술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고 손해를 보고 있다, 언제든 한미동맹에서 발을 빼도 미국
농어촌의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소비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8월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료 다변화와 입지 및 인허가 규제 완화, 정부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민간 투자를 유치해 가축분뇨 처리를 활성화하려면 바이오가스와 고체연료 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 바이오에너지 산업, 민간 부문 활성화 필요 유영섭 공학박사는 국내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을 넘어 민간 부문의 참여와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축분뇨는 액상의 경우 바이오가스, 메탄, 수소 등으로 활용되고 고상의 경우 건조를 거쳐 고체연료로 생산되는 등 활용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유 박사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원료 다변화와 경제성 향상, 입지 및 인허가 규제 완화, 생산에너지 다변화, 자원순환 물질의 고품질화를 제시했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원료의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혐기소화 후 소화액을 액비로 생산할 때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음폐수 등을 일정 범위
농지(農地)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19일 오후에 개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의 안을 바탕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면적 중심 농지 관리에서 벗어나 농지의 질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농지 보전 및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제안됐다. ◇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일반 농지와 구분해 관리 필요 발제를 맡은 채광석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 제도 개선 TF 위원은 "농업진흥 지역이 1992년 지정된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경지 정리와 용배수로 등 농업 생산 기반에 대한 장기적인 공공투자가 집중된 지역"이라며 "일반 농지와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농업 진흥 지역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이상 지나면서 영농 규모와 수리체계, 기후 조건 등이 달라진 만큼, 농지의 질과 특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 진흥 지역 밖에도 생산 여건이 우수한 농지가 있는 반면, 농업 진흥 지역 안에도 비농지나 재해 취약지 등이 포함돼 있어 토양과 기후, 생산기반, 집단화 정도 등을 공통 기준으로 평가할
이재명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라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로 3% 성장률을 달성한다면 5년 만이고 뿌듯한 일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도 제시했다. 수출 4강이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은 수출 강국으로서 일본을 추월하는 셈이다.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을 넘어서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3·4·5 비전을 그리면서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담당하는 일이라는 인식 필요 한국을 대처 불가한 나라로 만들겠다면 대통령이 맨 앞장에 서는 ‘장수’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가만히 앉아서 경제관료들의 보고를 받고 각 경제부처가 알아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지적하고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 상품은 증권사 입장에서 기발한 상품일지 몰라도 이제 막 성장 사다리를 올라타려는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품의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조에 오랫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