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이후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자체 선발한 20여명의 기자들이 현장에 참석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및 의장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6일 해당 소송에서 "상주시의회가 원고를 상대로 한 불신임 의결을 취소하고,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9월 상주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 건을 가결했고, 정 의장은 이에 불복해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9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A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전단에 담겨있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최근 정당들의 지도부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계보가 약한 인사들로 바뀌었다. 이 기회에 정치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배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지방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와 노동자 문제에 길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배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가 개헌이 가능한 마지막 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정의당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포함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성과 다양성이 함께 보장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특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법무·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히 처리해왔다"며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제21대 국민의힘 2기 원내대표단 부대표에 김예지(비례대표) 의원이 임명됐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를 역임한 신임 김 원내부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체제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김 부대표 임명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는 따뜻한 정당,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안정에 앞장서는 정당,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김 부대표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며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다 보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참된 보수를 전달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부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한국당의 첫 영입인재로 헌정사상 첫 여성 시각장애인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국민의힘 장애인위원회 고문,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달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긴밀 공조방안을 비롯해 경제 통상 등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미 일정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29일) “1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 되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피(자비를 베풀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힘)가 아주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해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인연이 없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無緣大慈),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和諍思想) 실천이 절실한 때”라며 “오늘 밝히는 불빛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많은 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혜로서 마음을 맑게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간절한 소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각회 회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자비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정각회 회원들도 늘 깨어있는 자세로 수행 정진하고 민생 문제를 보살피며, 불법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각회는 이날 점등식에서 미얀마 민주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은 전날(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성규 국토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하남노선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관련 공청회’에서 GTX-D노선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GTX-D노선은 하남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김포로 이어져 수도권 동서를 이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신설한다고 발표했고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 노선)으로 불리며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날 면담에는 최 의원과 함께 김포, 부천 등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현재 발표된 GTX-D 노선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기본 취지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6월에 최종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GTX의 기본 취지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발표된 GTX-D 노선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핵심 기능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전날(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부가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어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
오는 5월 2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갑) 이 대표 발의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이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묵묵히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륜배달 노동자, 환경미화원, 택배 노동자, 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이에 서울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의 공동단장을 맡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당․정․청 회의 개최 및 법안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11월 23일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한‘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지정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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