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의장집무실에서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과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 모든 부서가 참여해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국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점자 안내문 및 유도블록 등 시설을 개선 중이며, 카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동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먼저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의 요구가 더욱 생생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이양성 기획조정실장·주성훈 관리국장·윤동준 공보기획관 등이 함께했다.
진보당이 17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점심 회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하며 “조희대가 한덕수 만났다면 그 자체만으로 즉각 사퇴감”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브리핑에서 “현장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 최은순의 긴밀한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도 함께였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조희대는 즉각 대법원장직부터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지난 법원장회의에서도 가장 앞에 내세웠던 ‘사법부 독립’,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로 파면된 상황에서, 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그 공범들로 의심되는 자들과 회동을 한다는 것부터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했다는 말,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희대는 명백한 내란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사실관계부터 즉각 확인해야 마땅한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법원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면서 느닷없이 조희대의 출퇴근길 언론 촬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며 “내란공범 여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선택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에서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自招危難)이자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에게 석방의 길을 열어줬다”며 “대법원은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1심 구속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며 “법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의 사법개혁을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양심이 있다면, 과거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판사 사찰’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참담하다”며 주말 대구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건희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면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소설 창작하듯 사건 만들어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 떨어졌지만, 권성동 대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선 충분히 인정돼야 하고 방어권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외집회 계획에 대해선 “이번 주 일요일 하는 것으로 공문이 나간 것 같다”며 “권 의원 영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제9차 국가자살예방전략’에서 장애인 대책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OECD평균 (10만 명당 11.1명)의 두 배 수준”이라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4,439명, 자살률은 10만 명당 28.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의적 자해(자살)사망률은 10만 명당 56.7명으로, 비장애인(28.3명)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된 ‘2025국가자살예방전략’에는 자살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략에는 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재난 및 범죄 피해자, 고립·은둔·중독 등 정신적 고위험군을 위한 보호와 심리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불법 추심 피해자·생활고와 실업에 처한 수급자를 비롯해 생애주기별 위기 예방 지원 강화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특수 직군·집단별 맞춤형 대책과 콜센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 더 큰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록은 민주주의의 블랙박스다.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블랙박스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국가의 기록 역시 권력의 입맛대로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록을 건드리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으면서도, 대통령실이 배포한 속기록에서는 이 대목을 슬그머니 뺐다”며 “언론의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도 안 되어 복구됐지만, 이는 논란이 커지자 진실을 지우려 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이미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초 보고 시각 변경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수정,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을 통해 기록 왜곡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을 경험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기록의 조작과 삭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강유정 대변인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의 구속과 관련해 개혁·진보성향의 정당들은 논평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권 의원의 구속은 결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고, 진보당은 “구속 환영, 내란·부정부패 세력 청산에 성역은 없다”고 했다. 사회민주당은 “지연된 정의인만큼 더욱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강릉 이권개입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권력에 빌붙어 윤석열을 비호하던 행태는 결국 그와 함께 몰락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자신의 몰락을 앞당긴 것은 결국 본인의 정치적 부패였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의 문제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원랜드 취업청탁 등을 비롯해 오랜 기간 강릉 지역구를 자신의 정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이재명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내용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면서 “국가가 호남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는 호남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국가가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다들 ‘호남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말을 해 왔다”며 “이제는 그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성과로 이제 호남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성한 호남특위는 그냥 만들어진 성과 없이 끝나고 흩어지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호남특위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정말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이고 줄기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었다’라는 말처럼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그만큼 민주당에 있어서 호남은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분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남의 국립의대 문제라던가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열하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통상 각 당 몫으로 배분해 온 간사직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킨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행을 깬 폭거, 법사위를 민주당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나 의원이 전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점,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이라는 점,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간사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란 세력들과 함께하냐. 내란 청산 없는 협치는 없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따라다녀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범정권 차원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는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인민재판부 설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7시간 반의 토론 끝에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무차별 정치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며 “당 지도부가 나서서 천박하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공공연히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 역시 정권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도, 헌법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있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특별재판부 만들었었고 반민특위 때 만들었다. 그 두 번에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의 근거에 하에서 특별법도 만들고 특별재판부도 만들었던 것”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당정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수축산물은 17.2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을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도 대폭 올렸다”며 “물가를 잡고 지역부터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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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14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