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켰다"며 "이 중 두 건은 북한에 추락했으며, 이는 북한이 밝힌 침투 주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남북관계발전법에 추가하겠다”며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모 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또,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협상이 17일(현지시간) 시작됐다고 AFP(Agence France-Presse, 프랑스 통신사)·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중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면전으로 확산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은 18일까지 이틀간 계속된다. 협상은 앞서 지난달 23~2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시작된 뒤로 세 번째 열리는 3자간 협상이다. 미국 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Steve Witkoff)와 백악관 선임고문을 역임한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가 참석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각각 군 수뇌부가 참석해 영토 문제와 휴전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협상의 최대 관건은 양측이 대립하는 영토 문제에서 진전사항이 있을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동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Луганськ)주를 넘기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영토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인만큼 당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싼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중동에 군사력을 집결하고, 이란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시작하며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열렸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 관저에서 간접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양국은 지난 6일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한 바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가한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양측이 오만의 중재자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간접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도 간접적으로 협상에 관여할 것”이라며 “합의를 못할 경우의 결과를 이란 측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란 인근 해역에 미국 핵항공모함이 배치된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미군이 몇 주에 걸친 대이란 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병오년(丙午年) 설 당일인 17일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고단함은 덜어드리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 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국민의 식탁 물가와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행동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파고를 더욱 높였다"며 "그 결과 국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꺾이지 않는 물가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앞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는 국민이 겪으시는 고단함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끊임없는 설득과 진정성 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병오년(丙午年) 설 당일인 17일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 영상인사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강조한 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며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의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
세계 주요 정상과 외교·안보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62회 뮌헨안보회의(MSC 2026)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폐막했다. 13일~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올해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유럽 안보 구조가 흔들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 확장되는 가운데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 열린 이번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속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뮌헨안보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안보·외교 분야의 주요국 정상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해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최고위급 자리다. ◇미·중·유럽 지도자 총집결...글로벌 안보 방향 논의 올해 회의에는 약 50개국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개최국 독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대표로 나섰다. 주요 인물로는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 △알렉산더 스투브(Alexander Stubb) 핀란드 대통령 △페트르 파벨(Pet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SNS를 통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이라며 “저는 1주택자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고 비꼬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42명이 다주택자로 10명 중 4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의회가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다만 DHS 직원 대부분은 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HS는 2026 회계연도(9월 30일 종료) 잔여 기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마지막 연방 기관으로, 기록적인 장기 셧다운이 11월 중순 종료된 이후에도 의회는 다른 부처 예산안만 순차적으로 처리해왔다. 지난 1월 말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DHS에 단 2주간의 자금만 배정해, 의회가 이민 단속 작전 개혁을 둘러싼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벌어줬다. 이는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국 시민 두 명을 총격으로 사망케 한 사건 이후 상원 민주당이 요구한 조치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DHS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 워싱턴을 떠났고,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원은 이달 23일까지 복귀할 예정이어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 공화당 지도부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의원들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협상에서 DHS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요 요구안에는
청와대는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국내 민간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 고위 관계자가 유감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는 대립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주민의 뜻을 외면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더니 선거 셈법 앞에서 흔들리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행보로 스스로의 정책 기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과거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먼저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 여론과 절차를 이유로 발을 빼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며 갈등을 키우는 정략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 선거 구도를 가늠할 여론조사 두 건이 나란히 공개됐다. 충청권 지역지 중부매일과 KBS충주가 각각 보도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양당 모두 ‘확정적 1위’ 없이 초박빙 혼전 양상이 확인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김영환 지사가 선두권을 형성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용한·노영민·송기섭 3강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는 구도다. 무엇보다 두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보층이 절반 안팎(50~60%)으로 높아, 현 시점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KBS충주 조사...김영환 10%·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8% 접전 지난달 중순 충북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KBS충주 조사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10%로 선두를 기록했다. 뒤이어 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각 8%로 나타나 1~4위가 오차범위 내에 밀집했다. 수치상 김 지사가 앞서지만 격차는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4강 구도’에 가까운 접전이라는 평가다. 해당 조사에서도 ‘없다·잘 모르겠다’ 응답이 40%를 차지했다. 이는 상당수 유권자가 아직 선택을 유보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 중부매일 조사...민주 3강 접전, 국힘은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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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8일 17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