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역사상 최초의 5선 의원으로서 오랜 무소속의 설움을 견뎌온 정재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이 10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태호 국회 재경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차례로 만나며 상주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재현 전 의장 이날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을 만나 1시간 가량 면담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정재현 전 의장에게 “오늘 참 잘 오셨다‘, ”힘을 함께 모으자“고 했고, 정 전 의장은 어기구 위원장에게 ”우리 상주는 세 가지 특산물이 유명해 ‘삼백(三白)의 도시’라 불려왔는데, 최근 인구 감소 위험이 가장 높은 시(시군구)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고 말하며 “상주의 지역 경제를 살려 내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고 요청했다. 어 위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정 전 의장을 격려했다. 정 전 의장은 이어 정태호 국회 재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문경-상주-김천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정 전 의장은 “교통 인프라의 격차는 단순한 이동의 불편을 넘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경북 북부권은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재적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도농복합시 동(洞) 지역의 포함 여부를 놓고 공방도 벌어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도농복합지역에도 실제 농촌·어촌 성격을 가진 동 지역이 적지 않다"며 "법안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적용 대상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한해 동 지역이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며 “농촌의 정의는 기본법상으로 읍면지역이 들어가고, 장관이 정하는 곳은 도농복합시, 일반시의 동 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있어 녹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의결 뒤 송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원님들과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정책으로 기본소득은 2월 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지급 이전부터 대상
조국혁신당이 11일 “검찰개혁의 본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쥔 검찰의 무소불위 특권 구조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파괴와 국민에 대한 위협을 근본에서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3월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어떠한 정치적 셈법이나 현실적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향해 퇴로 없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여전히 그 본질적 목표와 시대적 요구에 못 미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공소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갖출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 여타의 행정부 산하기관과 동급으로 확실히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소청 신설 이전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최대 6개월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부칙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 부칙에 따르면 올해 6월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는 공소청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하고 학교 민원 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또, 폐교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도 실시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선 △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현지 학교 학생 등의 안전 확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수출 둔화에 대비한 선제적 재정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류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는 최근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과 산업·수출 지원을 포함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와 기업 비용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란이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20%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라며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이다. 지방선거라는 당장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어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석열에게 ‘나가 싸워 이기라’는 응원을 받은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부터 당장 제명하시길 바란다”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이며,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입장을 정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흐름과 국내 증시와 환율 상황을 점검한 것을 언급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중동 사태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 선제적 대응과 전방위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이 채택한 결의문에 대해 "반성과 사죄가 아닌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위원총회에서 “국회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에 대한 인정은 전혀 없고, 지귀연식 해석으로는 내란이 아니라는 ‘12.3 비상계엄 선포’만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고작 ‘혼란’과 ‘실망’이라는 네 글자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 총구를 들이댔던 중죄를 덮을 수 없다”며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단 한 줄의 자백도 없는 사과는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을 짓밟은 부역자들을 끝까지 품고 가겠다는 ‘방탄 결의’”라면서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겠다’는 대목은, 자신들의 내란 옹호․비호 행위를 한낱 당내 정치 공방으로 격하하려는 비겁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과 ‘상왕’ 전한길의 그늘 아래에서 연명하는 ‘바지사장’이 아니라면, 결의문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이란 사태로 인해 3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물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고용한파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 정책은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할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할인과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개헌 관련 긴급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 요구에 대한 국회 책무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ㆍ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사태로 주한미군이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다”면서도 “우리 의견대로 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거나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의 국방력을 볼 때, 주한미군 자원 일부가 국외로 반출됐다고 해서 대북 억지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될 사안이 몇 가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도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이라며 “우리 가운데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우리당은 계엄 직후 의원총회 결의문,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발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장동혁 당 대표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계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께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차원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 당을 탈당해 우리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저는 우리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내의 의견 표현과 비판의 자유는 폭넓게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진도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희수 현 군수가 당적을 잃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서 민주당 공천 후보와의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는 '현직 군수의 도덕성 논란 및 무소속 출마'라는 돌발 변수가 정책 대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출마자들은 공통으로 인구소멸 위기 대응, 진도항 중심의 교통망 확충, 농수산물 유통 체계 혁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진도군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중앙의 지원을 끌어올 힘(네트워크)"과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할 실행력이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재각 전 충북병무청장과 김인정 전남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각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J-르네상스’를 핵심 비전” 제시 육군 준장과 병무청장을 지낸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은 출마 선언에서 ‘지역 경제 회복’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J-르네상스’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JINDO 2026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산업·관광 전반에 걸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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