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온라인 취임식을 진행한 후 업무를 시작해다. 이날 취임식은 기획예산처 유튜브를 통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를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순한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진정한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하기로 약속한 ‘재정개혁 2.0’의 주요 목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의 토대가 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국가재정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알리며 신뢰받은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취임식은 추가경정예산안 준비 등 바쁜 업무로 인해 현장 취임식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진행됐다. 박 장관은 1969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19대 국회부터 내리 4선을 지냈다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날부터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한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 자체가 편향돼 있다"며 "조사 기간과 대상 사건·기관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검찰의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 했고, 전용기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특위는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답을 정해놓고 있다"며 "출범해서는 안 되는 특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 역시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조작된 기소인지, 이 대통령이 억울한 것인지 밝히면 된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이런 국정조사 특위는 헌정사와 국회 역사에 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하기도 전에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았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종합특검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한 뒤 “이번에 드러난 의혹은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중대한 사법 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면 조사도 하기 전에 불기소 문건을 작성하고 예상 진술까지 끼워 넣었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연출을 한 것"이라며 "이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춘 조직적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검찰 내부에서 ‘주가조작범 무죄판결을 참고하라’는 대화가 오갔고, 그 말대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며 “수사보고서를 사후에 끼워 맞추고 날짜까지 조정하려 한 정황 역시 공문서 조작 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김건희 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사유화되고 남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검찰권 남용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한 구조적 문제였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이번 사건은 그동안 반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24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린 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임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 등으로 낙마한 지 36일 만인 지난 2일 민주당 소속의 박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24일,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현금 살포가 아닌 산업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생존 추경’ 7대 지원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고물가, 고환율, 에너지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생존 7대 추경’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 긴급 지원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택시업계 유류 바우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자영업자 배달포장 용기 구매비 지원 등 7대 지원책을 제시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보류 소식으로 유가 10%가량 하락했다. 다행이지만 이를 위기 해소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어제 원달러 환율은 151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는 5500선이 붕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시장 정상화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커지고, 해외 투자와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치솟는 국제유가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 압박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관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도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환율안정법 처리를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이 결국 불응했다”며 “국민의힘이 외면한 것은 환율안정법이 아니라, 고유가·고환율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혹세무민이 아니라, 위기
"'철옹성'처럼 여겨졌던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4일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한 일당 독점 구도, 그 안주함 속에서 지역 민생을 소홀히 했던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심판의 전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어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는 변화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다”며 “국민은 이제 특정 정당에 의한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다채로운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정치적 그릇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역동적인 민심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선거제 개혁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혁진보 4당과 시민사회가 제시한 정개특위 처리 시한이 3월 31일까지 단 일주일이 남았다”며 “어제(24일) 열린 정개특위 소위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이견만 재확인한 채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정개특위 논의는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다 졸속 누더기 합의로 간판을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각)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은 중동 내 적대 행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해결에 대해 매우 좋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이 심층적이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의 분위기에 따라 전쟁부에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투르스소셜에 글을 올린 이후 “우리는 이란과의 합의를 맥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란도 합의을 매우 원하고 있다”는 취지을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현재 정권 교체 국면에 있고 우리와 협상하는 대상은 모즈타바가 아니라 실권을 가진 이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란 국영 매체 PRESSTV는 “공식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또 이 매체는 태헤란 내부 소식통 ‘타스님 통신’을 인용해 “중재자를 통한 메시지는 방았지만,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억지력을 봑보할 때까지 방어한다”고 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어제) 여야 합의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정경제위원회 역시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종합의견을 통해 황 후보자가 해수부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행정·사법·금융을 집적화하고, 기업·인재·자본을 결합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해사안전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따라 황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공식 취임하게 된다. 올해 1월 출범 이후 석 달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를 이어온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박홍근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큰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예산처가 단순한 ‘곳간지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
진보당은 23일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파견 요구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것과 이란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정혜경·손솔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3 선거 후보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 전쟁에 파병을 반대한다"며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은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 전쟁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 시설 초토화를 공언했다"며 "이란군 대변인은 미국 정권이 지역 내 보유한 모든 에너지·정보기술·담수화 시설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 경고하는 등 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보당은 “그러나 트럼프의 충성파 정부 고위인사마저도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비판하고 나섰고 미국내 여론도 60% 이상이 대이란 군사행동을 반대하고 있다”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불법 침략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어떤 식으로도 이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트럼프의 군함파견 요청에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힐 것과 고립된 26척의 우리 선박과 선원 무사 귀환, 원유 공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행정·사법·금융을 집적화하고 기업·인재·자본을 결합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동남권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며 “북극항로 활성화에 발맞춰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5대 정책 추진 과제로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AI 발전·기후변화 대응 수산 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강화 △연안·어촌 지역 경제활력 제고 △해양수산 현장 안전체계 구축 △독도 등 해양주권 강화를 제시했다. 중동 정세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에 대해선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호르무즈 해역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되도록 선사·선박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꼼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선사와 수출입기업 및 어업인을 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외신을 통해 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 등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주요 외신과 언론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뤼터 총장은 미국 폭스뉴스, CBS 등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대부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으로부터 중동에서 이란의 테러 정권에 대한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 22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고 전했다. 다만, “시기가 무르익는 즉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럽과 다른 동맹국들이 너무 느리다고 느껴서 화가 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을 이해하지만, 각국이 이란 공격을 알지 못한 채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