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위) 해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까지 이어졌지만, 청문회를 이어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 해체론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확정됐거나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데 거기에 기반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한 것은 간사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의 주요 내용이 금융위원회 해체, 정책기능의 기재부 이관 등”이라며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오신 철거반장인가. 정부와 민주당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정간담회를 연 것은 사실”이라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계획을 갖고 논의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개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는 정무위에서 심사할 내용”이라며 “당장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심사 절차가 있다. 정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포털에서 뉴스를 볼 때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외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무소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직접 선정하여 배열할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배열을 적용’하며 특히 ‘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시행 △욕설·비속어가 있는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기사를 가장한 광고 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이나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인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두게 돼 있고 상임위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지만,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를 선임하게 돼 있다”면서 “어제 국회의장으로부터 사보임 허가를 받았다. 전 법사위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다.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안건을 간사끼리 협의해야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이 빠졌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진행 순서에 따라 달라”면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후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을 차질없이 약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요한 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 의원 총회, 4일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공청회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자라고도 하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선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인 건 25일 이전에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25일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해 결정한 다음에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언론·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언론 개혁, 가짜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고,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주요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
조국혁신당이 2일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내란범죄 혐의 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50인의 도적’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직무대행은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헌정질서를 무참히 파괴한 내란 세력과 동조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면서 “내란수괴를 끝까지 옹호하고 비호한 국회의원들이 있다. 내란수괴를 끝까지 옹호하고 비호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해내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으로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간다”라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 역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50인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윤건희와 50인의 도적들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란특검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특검은 현재까지 이들 중 일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서울·대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외환 특검팀은 계엄 사태 당시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압수수색의 피의자는 추경호 의원 한명”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조사와 소명은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수사”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일 행적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공개하며 국민 앞에 떳떳하게 해명해온 것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면서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프레임’ 씌우기에 특검이 장단을 맞춘 꼴밖에 더되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접견 자리에서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 언론에서조차도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면서 “강행 예고하고 있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 강행처리를 또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짐이 무거운데, 노란봉투법 이나 상법, 기업들의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들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총리도 역할들을 해주시고 여·야·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잘 풀어가면서 정부도 함께 협력하고 뒷받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은 취임
제429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이 1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일당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의원들은 한복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할 일은 해야 국회다. 협력도 견제도 국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다”면서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구속 된 김건희 씨가 ‘국민께 진짜 송구하다’며 입장문을 낸 것을 언급하며 “어쭙잖은 신파극 연기”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에 앞서 입장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진짜 송구한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나”라며 김건희를 향해 따져 물었다. 정 대표는 “특검 검사들께 진짜 감사하고 고맙나. 그런데 왜 진술은 거부했나”라며 “‘어두운 밤 달빛’은 남편 윤석열의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에 대한 부창부수 콤비네이션 플레이인가. 한마디로 웃기는 부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국가 망신 꼴불견 부부가 참회하는 길은 감옥에서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여생을 보내는 길”이라면서 “제발, 조용히 하라. 특검이 끝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6%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3.6%로 전주 대비 2.2%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2.6%p 내려 42.3%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는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에 따른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도 동반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9%p 오른 46.7%, 국민의힘은 0.6%p 상승한 36.1%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10.3%p에서 10.6%p로 다소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떨어진 2.5%였다. 개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2%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31일 “국회입법조사처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타살’ 근절에 국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2022년 1월 27일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산재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아 매년 2000명을 웃돌고 있고,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자고 법을 만들었건만, 현실에서는 그 법이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하염없이 지연되고, 재판에 넘어가도 우수수 솜방망이 처벌 뿐”이라며 “일반범죄의 지연 비율이 10.3~14.6%인데 비해, 중대재해 수사의 경우 노동부에서 50%, 검찰에서 56.8%로 매우 높다. 중처법상 입증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구속기소) 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31일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왜 했나.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하셔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며 “특정 종교의 신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한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을 찾아뵙고 경청하고자 한다”면서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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