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가 28일 순천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에 토론회 주제는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국가산단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통합 이후 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주철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선택”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물류·에너지·미래소재 산업까지 아우르며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동부권 산업 역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제431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측의 관세인상 방침 등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여야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기습 인상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안이한 대응으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외교 실패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 방침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에 따르는 것이므로 차분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정부는 방미 성과로 협상 이행 약속과 고위급 소통 강화를 강조했는데 곧바로 관세 인상 발표가 나왔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트럼프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라는 단어가 있다”며 “이를 보면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방미 성과를 겨냥해 “핫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라며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재정 더불어
김건희 여사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논평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건희 단죄는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대부분 무죄, 이래서야 국민들이 법원 신뢰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특검을 향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고 개혁신당은 “‘V0 국정’의 정치적 책임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면서도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월,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28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 특검 징역 15년 구형과 큰 괴리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으로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 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체계적 활용,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8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을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내용에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청년상인 육성 지원 항목에 공동 마케팅과 온라인 판매 등 홍보 지원을 추가해, 청년상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판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빈 점포 활용 범위를 확대해, 청년상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된 삶의 공간이 되도록,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택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핵심인 만큼,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시장 안정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제1원칙은 실거주자 보호에 있다”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되도록, 1주택 실소유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적극 지원하며 주거 안심망을 강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 이미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비정상적인 투기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정된 절차”라며 “‘힘이 세면 정책을 바꿔줄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나 비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작법자폐(作法自斃)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가 아직 「한미 팩트시트」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조건들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작년 11월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 독립을 내란 세력에 내준 박장범 KBS사장을 향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성명을 내고 “어제(26일)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과 MBC 보도에 따르면, 박장범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KBS의 보도·편성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낙점한 사장 내정자 박정범이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연락해 ‘22시 KBS 생방송’ 등 계엄 관련 보도와 편성 준비를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MBC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연락과 전달의 배후에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최재혁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당일 대응’이나 ‘현장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장범이 사장 내정자이든 아니든, 보도국장을 통해 계엄과 관련한 보도 준비와 편성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전달했다면 이는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출발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락 정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15% → 25% 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주장을 27일 내놨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목했지만, 실상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로 읽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시민단체·언론단체와 미국 정부의 우려·비판 성명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쿠팡 사태는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와 정부 당국자에게 설명했지만, 미국 정부의 오해를 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3개의 국제 포렌식 회사 검증 결과라며 유출된 개인정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7일 연구보고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와 발전 방향’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여야 합의에 기반해 공식화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급격한 환경과 조건 변화로 그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환경, 남북관계, 국내정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둘러싼 도전적인 대내외 환경이 조성되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되었던 탈냉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일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환경 측면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러 관계 밀착 등으로 역내 진영화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함에 따라, 통일방안이 전제해 온 통일지향적 민족 내부 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 이유에 대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에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관세를 합의하고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를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에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보석으로 석방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전국 순회 북콘서트 첫 행사를 국회에서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보석은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예외적 석방 조치”라며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석 기간을 전국 순회와 여론전으로 채우겠다면, 그 자체로 보석 제도를 흔들고 사법 절차를 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책 제목은 ‘대통령의 쓸모’다. 행사 소개 글에서는 자신을 ‘정치검찰의 조작 피해자’, ‘이재명을 지켜낸 동지’로 포장하며, 재판 중인 사안을 정치 서사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출판기념회의 외피를 두른 채 사법 판단을 흔들고, 자신의 유죄 혐의를 정치 쟁점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부 행사에는 ‘대통령의 꿈, 서울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을 한자리에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 중인 당사자가 ‘대통령 최측근’의 상징을 앞세워 후보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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