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관에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행복시대와 국민부자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특정 매출 이하의 영세 주유소에서만 사용하게 제한한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주유소의 높은 원가 구조를 고려할 때 매출액으로 영세성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가 서울은 22%, 순천도 20%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주유소 2천278개 중에 매출 30억 원 이하의 사용 가능 주유소는 197개, 고작 8.6%, 서울, 경기, 인천 전체로 봐도 사용 가능 주유소가 11.6%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사용처 제한이 국민의 불편만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사용처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며 "결과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입법과제와 국가균형성장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김주영·김태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사)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균형성장혁신이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에너지공단 후원으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기획처 처장이 ‘햇빛소득마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 후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가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실행 전략’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이 좌장으로 고영구 지역의전환연구소장(전 극동대학교 교수)와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 김동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남호성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착!불' 공약 10·11·12호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10호 공약은 거래 중 실수로 해지한 예·적금을 다음 영업일까지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관련 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호 공약은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 시 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응원 수당’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급 잔여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요건을 6개월로 단축해 창업 초기의 소득 공백을 메워준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 트랙과 창업 트랙으로 구분해 창업 초기 소득 공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2호 공약인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태아 포함 두 자녀’로 통일하고 막내 자녀 연령 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전국 통합 전산망을 기반으로 한 공공 앱을 개발해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다둥이 카드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녀 수 산정 기준과 연령 기준, 혜택 내용이 지역마다 달라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