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채상병 순직사건 ‘윤석열 격노설’ 확인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팔각모 사나이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 발단이자 정점인 ‘윤석열 격노설’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확보하고,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백승아 대변인은 “김태효 전 차장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중일마 망언을 남긴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과 외압의 실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또한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윤석열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며 “채상병 순직사건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수사 외압의 실체가 명확
국민의힘이 12일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감언이설로 협치와 소통을 약속해 왔다”며 “정권 출범 1달이 되지 않아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개정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여·야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재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환수·차단조치 하겠다고 겁박했다”면서 “‘대통령 파면 및 계엄해제 방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당해산이 가능하다’며 제1야당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박찬대 의원은 전 원내대표로 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을 이끌어왔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해 민주당의 새 사령탑을 노리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을 내란당이자 해산해야 할 정당으로 생각하며 대화와 협상에 임해온
택배노동자들이 닷새 만에 3명 사망에 이르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11일 울산 쿠팡 효문 캠프를 방문해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배송시스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진보당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 북구 염포로 251에 위치한 쿠팡 효문 캠프를 방문해 쿠팡이 청문회에서 약속한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함께 동행해 쿠팡 측의 이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는 지난해 5월 고 정슬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이후, 국회 청문회와 상생협약 등을 통해 △새벽배송 격주 주5일제 도입 △주간배송 연 2회 이상 휴무제 △분류작업 책임 전가 금지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현장 노동조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며,다회전 배송, 야간노동, 수행률 압박, 클렌징제도 등 고강도 장시간 노동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김미애·고동진·김민전·주진우 의원과 함께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제1탄–부동산 외국인 무풍지대, 해법은?」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에게는 각종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반면, 청년·무주택자·중산층 등 자국민에게는 규제의 칼날이 집중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짚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만 6,569건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387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은 서울(47.8%)에 절반 가까이 몰린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은 보금자리 하나 장만하려 해도 막다른 길에 부딪 히는데, 외국인에겐 규제 없는 무풍지대인 것이 현 부동산 대책”이라며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자유와 기회의 균등 그리고 주거권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과 제도적 허점을 짚으며 외국인의 자금 출처가 국내 규제를 벗어난 자
채상병 순직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1일 특검팀이 VIP 격노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임종득 의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임 의원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특검수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임종득 의원실에 집결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긴급 공지를 통해 “현재 임종득 의원실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음을 확인했다”며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이)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상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근무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PC든 노트북이든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왜 국회 의원실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야당 탄압을 위한 명백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실의 리박스쿨 챙기기 의혹과 뻔뻔한 극우세력, 철저히 수사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10일) 국회에서 공개된 리박스쿨 내부 문건은 충격적이었다”며 “극우 인사를 조직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시키려는 계획이 수년간 치밀하게 추진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리박스쿨 유관기관이 ‘늘봄학교’ 사업에 선정되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는 청문회 내내 ‘마녀사냥’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했다”면서 “‘모른다’, ‘심신미약 상태다’라는 궤변을 반복했고 ‘백골단이 뭐가 문제냐’는 망언으로 국민과 국회를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 특정 극우단체에 예산과 이권을 몰아주고, 이들을 통해 공교육 정책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왜 리박스쿨을 챙겼나. 누가 지시했나. 무엇을 노렸나”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재난적 폭염이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칙이 확립되게 입법 등 당 차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규제개혁위의 각성과 전향적 검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며 “비상 재난 상황에 맞게 민주당도 비상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들에게 노동하라 하지 않을 테니 뙤약볕에서 20분만 서 있어보라”며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여사 측근에 대한 특검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3대 특검)내란 동조 국정 농단 국회의원들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건희 일당 법꾸라지들이 특검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의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 회의, 7번 공청회, 32명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회동을 가졌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김선민 권한대행과 김민석 총리는 이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날 회동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대선 당시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조국혁신당은 이를 행정기구화해 위원회 활동 결과가 국정에 책임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 정상화, 결선투표제 도입이 조속한 시일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해주시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27회국회(임시회) 제427-1차 본회의를 열고 임 의원을 기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임 의원은 총 투표수 242표 중 210표 찬성표를 얻었다. 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오늘 국회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며 "숫자 논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협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재위원장 보궐선거는 전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 취임해 사직하면서 치러졌다. 이로써 국회는 공석이었던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리박스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공세에 “지난 5월 31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미약자가 됐다”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전두환씨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느냐’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어려운 일이 됐다. 애국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씨의 국민 학살을 용인하는 게 애국이냐’란 질문에는 “대통령은 공과가 있다. 학살 여부도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런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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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2일 14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