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세훈 시장을 향해 “문제는 한강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라고 쏘아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강 건너 불구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저녁 퇴근길 이전까지 서울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출근길과 등굣길, 병원과 일터로 가야 할 시민들의 발이 멈추었고 노약자와 장애인은 한파에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항”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이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증빙한 것”이라면서 “‘4선의 ‘단순 행정경험’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에도 사전에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감 없이 손 놓고 있었다. 시민의 발이 묶이는 것이 확정된 직후에서야 허둥대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또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의 파업은 예고된 일이었다. 서울시 버스의 통상임금 문제 역시 1년 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민우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며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면서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통상 5일 전에 (연락을) 주는데 그저께 오후 늦게 윤리위에 회부했다는 문자가 왔고 다음 날 나오라는 얘기가 왔다”며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당 지도부에서 윤리위 결정이 독립적이라고 선을 긋는 데 대해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역 단위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위 간담회에서 “정부는 며칠 내로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큰 방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뵈니까 관심이 굉장히 높고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심이 상당히 있었다”며 “오늘 의원들의 말씀을 잘 듣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양 시·도의 통합을 가시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만간 통합 지원 특례 등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 16일 법안 발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갑)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로 출마 변수가 남아 있다. 하지만, 다자·양자 구도 모두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지역 정치권에선 이른바 ‘전재수 대세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부산일보·KSOI “다자 26.8% 1위...양자대결 전재수 43.4% vs 박형준 32.3%”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1월 2~3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ARS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5.6%)에서 전 의원은 차기 부산시장 다자대결에서 26.8%로 1위를 기록했다. 박형준 시장은 19.1%로 뒤를 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가상 양자대결을 가정하면 전재수 43.4% vs 박형준 32.3%로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다만 “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려 온 부산에서 여론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는 정당 지지층 결집, 후보 단일화, 중도층 이동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후보군 다자대결 세부 수치는 국민의힘 김도읍
조국혁신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된 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국힘은 여전히 친위쿠데타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명한 시점을 보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사형구형 논고문을 들으며 제명 결정 절차를 심의한 것을 알 수 있다”며 “특검은 사형구형 논고문에서, 윤석열 내란일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한 반국가세력이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열망을 대변한 문장”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한 정점을 안도의 마음으로 지켜보던 그 순간, 국민의힘은 사죄의 입장문 대신 ’윤어게인‘을 다시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윤석열처럼 정권을 잡을지도 모르니 지지자들이여 단결하라고 외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과 단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고문단의 조언에 대해서는, 장애 비하 발언에도 징계회부도 안하고 감싸고 있는 박민영 대변인 발언을 통해 ‘평균연령 91세 고문님들의 성토‘라며 무안을 주며 일축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의 사형구형은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는 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당원게시판 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며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윤리위는 결정문을 통해 “당무감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아이피(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자신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특검의 구형이 13일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내란 행위로 규정되는 흐름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사형을 구형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요구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결심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12·3 사태를 “전례 없는 헌법 파괴이자 반국가 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는 특검이 해당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판단 착오나 위기 대응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계획적·목적적 내란이라는 인식이 구형의 수위로 표현됐다.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여기에 언론 통제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까지 포함되면서, 특검은
‘12·3 내란사건’의 결심공판이 13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기동대 등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를 봉쇄하는데 관여한 행위를 했다고 혐의를 명시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는데, 법리상 군 병력뿐 아니라 경찰도 내란 실행의 ‘중요 임무’ 담당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데서 나온 구형이다. 특검의 구형 이유에 따르면 이번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이전 비상계엄을 이용한 내란 계획을 세우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군 통수·계엄 작전을 총괄하는 ‘2인자’였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정보·비선 라인의 핵심으로 인물 리스트·공작을 총괄했다.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경찰력을 동원해 사전계획에 따라 국회를 실제로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인물로 계엄 당일의 역할과 위치를 특정했다. 내란특검은 조 전 경찰청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12·3 내란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하 내란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계엄의 비선’ 역할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세 사람은 내란특검의 구형을 한날한시에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2인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핵심 실세·비선 라인’ 등의 구조 속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에 의해 30년형이 요청됐다. 특검의 표현을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비상계엄 핵심 실세’, ‘계엄의 비선’ 등의 호칭을 받으며 계엄 기획과 실행의 비선 핵심을 묘사되고 있다. 특히 군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계엄·내란 시나리오에서 정보·공작·명단 관리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총괄해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로 표현됐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군과 경찰을 동원할 것과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발령할 것을 준비했다. 또 이에 대한 실행 목표는 국회 및 야당 당사 봉쇄,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 국회 기능 무
13일 ‘12·3 내란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주요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표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특검은 공소장을 통해 밝힌 김용현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폭력·협박으로 뒤집으려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군 통수 및 작전 지휘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 사람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된다. 특검이 김 전 국방부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는 군 최고수장인 국방부장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인 등에 대한 군 병력 투입과 체포조 운용 등 실질적인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단순 가담이 아니라 핵심적인 실행 파트를 맡은 사람이라는 판단이며, 곧 내란 실행의 중심축으로 행동했다는 이유다. 특검의 주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계획을 세웠으며 △정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에선 논평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구형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역사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또 진보당은 “윤석열 법정 최고형 구형, 국민이 승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사회민주당은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오늘만큼은 신념이 흔들릴 정도로 특검의 구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이 구형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이번 행위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존·자유라는 헌법상 기본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범행의 목적과 경과를 종합하면 반국가 활동의 성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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