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형자산 분류 탓에 손실 이월공제 불가...과세 인프라 미비도 도마 - “주식·코인 경계 흐려지는데…전문가들 ‘중장기 세제 정비 필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회와 학계에서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인프라 준비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안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과 과세 체계, 국세청 인프라 준비 수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은 인사말에서 “국세청의 과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했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 도구로서 활용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과세를 함으로써 이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아닐지”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모이면 조세소위원장으로서 잘 반영해 입법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식과 유사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무
- EU·일본, 순환경제를 국가 성장전략 격상...한국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대응은? - 25일, 국회서 ‘폐자동차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매년 75만 대의 폐자동차가 배출되는 우리나라는 철, 희토류 등 자원의 보고이자 환경오염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자원 보존과 오염 방지를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폐자동차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외 정책과 기술개발 동향을 통해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은 EU·일본의 자동차 자원순환 정책 변화를, 이찬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폐자동차 재활용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순환경제는 환경 아닌 경제 문제”...EU·일본의 전략적 접근 발표에 나선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은 "EU는 순환경제를 단순한 재활용 정책이 아닌 경제성장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는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자원 재활용을 넘어 재사용, 공유, 물질효율 향상 등을 포괄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
- 규제 샌드박스 통과...‘가능성의 기술’에서 실제 서비스로 이동, 드론 배송 - 도서·산간·병원 이송 등 물류 사각지대 해소...대체 배송 인프라로 부상 - 인력난 완화·효율 향상·긴급 물류 대응까지...일상 속 물류 인프라로 확장 중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와 제도 정비로 드론 배송 상용화 1단계가 본격화되며, 차량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실증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드론 배송이 미래 기술을 넘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류 서비스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인력난과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물류업계도, 인력 공백을 메울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드론 배송 상용화의 문이 열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추진 중인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상용화 1단계에 진입했다. 그동안 드론 배송은 기술적 완성도에 비해 규제 장벽이 높아 실증이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면서 산업 전반에 추진력이 붙고 있다. 핵심은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한 실증 확대다. 드론 비행을 가로막던 고도·거리 제한이 완화되고, 비
- 미국, 작년 ‘GENIUS Act’ 마련...국제 결제시장도 달러 잠식 우려 - 전문가 "금융 인프라와 제도 설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 연결될 수 있는가 중요" - 해외 전문가 “프레임워크 도입은 글로벌 트렌드...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갖춰” 국회와 전문가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민병덕 의원과 상생과 통일포럼이 주최한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관련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주식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거대하고 냉혹한 금융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지엽적인 정의를 넘어 국경을 허무는 결제 인프라와 온체인 자본시장의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Mythos)’를 개발한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마이클 셀리토(Michael Sellitto) 글로벌 정책 총괄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다. 미토스는 복잡한 시스템·소프트웨어 결함을 탐지하고 다단계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모델로, 보안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큰 반면, 해킹 자동화에 악용될 위험도 커 업계에서는 ‘양날의 검’으로 평가된다고 전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이러한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AWS 등 50여개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이라는 보안 협력체를 운영 중이며, 미토스 프리뷰 버전도 이들 파트너에게만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토스 접근권 확보와 글래스윙 참여를 추진해 왔다. 셀리토 총괄은 11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만나 AI 보안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글래스윙 참여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앤트로픽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면담에 앞서 이달 8일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사이버 보안 대응 방안을
현대모비스의 램프 생산 자회사인 유니투스가 전면 파업을 철회한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프랑스 부품사 OP모빌리티에 매각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재점화되며, 현대차·기아의 생산 차질과 램프 사업 매각 일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움직임에 초점에 맞춰지고 있다. 유니투스 파업의 핵심 원인은 현대모비스의 램프 사업 매각 과정에서 고용·근로조건 불안, 위로금 차등 지급안, ‘인수사와 지속 협의’ 문구에 대한 불신, 산별노조의 강경 기조가 겹친 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투스 노조는 4월 말부터 지금까지 ‘파업→합의→재파업’으로 입장이 계속 변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김천 현대모비스지회는 11일 오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12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을 이어오다 11일 작업에 복귀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파업을 선언했다. 유니투스는 헤드·리어램프, 에어백, 브레이크 등 핵심 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현대모비스는 김천 램프 공장을 프랑스 부품사 OP모빌리티에 매각하기로 한 다음, 유니투스와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유럽에선 구글, 애플, MS, 메트, X 등 미국 빅테 크 앱과 제품들을 압도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 점령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놀랍다. 그러나 트럼프 제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노골적인 압력과 야욕에 여론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그간 순순히 받아들였던 미국 인터넷 테크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난 3월 유고브(YouGov) 리서치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5개국 시민,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가 미국 테크 서비스를 유럽 토종 서비스로 교체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유럽 시민들이 교체되기를 바라는 미국 테크기업 의 인터넷 서비스는 서버와 스토리지, 줌과 같은 컨퍼런스앱, 이메일, 심지어 은행 결제 시스템도 포함돼 있었다. 한 달 앞서 스위스의 인터넷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로톤 (Proton)이 영국과 독일, 프랑스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10명 중 8명 이상이 미국 테크기업들에 대한 의존성을 지 적했
- "일회성 이벤트 아니라 지속적인 시민숙의 구조 속에서 다뤄져야" - "감축을 미룰수록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피해 더욱 커져" - 국회가 더 이상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31년 이후의 탄소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하며, 시민대표단은 전 세계 평균 이상의 적극적인 감축안을 지지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는 "이번 공론화가 국회 주도의 첫 기후 대응 사례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만, 법적 구속력 부재와 촉박한 일정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 기후 입법 공론화 중요, 그러나 법적 구속력 없는 점은 한계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번 공론화가 헌재 판결 이후 국회가 추진한 첫 기후 입법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일정으로 숙의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국회 책임"이라고 짚었다. 또한 시민·미래세대 대표단 대다수가 초기부터 적극적인 감축을 지지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없었던 것은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숙의민주주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컴투스(com2us)는 자사 프로야구 게임 ‘컴투스프로야구V26(컴프야V26)’에서 내달 진행하는 ‘2026 유저 야구 캠프’의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2026 유저 야구 캠프’는 다음달 20일 경기 광주 곤지암 팀업캠퍼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평소 게임으로 즐기던 야구의 재미를 직접 체험하고, 이종범과 장성호 등 레전드 선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이하 한은회)와 협업해 진행된다. 한은회는 팬들에게 받아온 사랑을 다시 야구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유소년 야구 캠프나 각종 야구 대회 개최 등 대한민국 야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이종범, 장성호, 정민철, 나지완, 최진행, 윤길현, 오현택 등 한국 야구 레전드 선수 10여명이 코치로 참여해 약 130명을 대상으로 투구, 타격, 수비 등 여러 포지션에 따른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전용 야구 티셔츠와 모자가 제공되며, 교육 후에는 이벤트와 사인회 및 기념 촬영 시간도 마련된다. 컴투스는 그동안 한국 야구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각도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앞서 20
한화오션이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3632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을 추가로 수주했다. 회사는 1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지난해 동일 선주가 LNG 운반선 7척을 발주한 데 이어 이뤄진 추가 발주로, 회사는 해당 선박을 2029년 6월 15일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동일 사양 선박을 연속 건조해 설계·구매·생산 과정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같은 종류 선박의 연속 건조는 공정 효율을 극대화해 원가 경쟁력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들어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0척, LNG 운반선 5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3척, 해상풍력설치선(WTIV) 1척 등 총 19척을 수주하며 약 34억4000만 달러(한화 약 5조1053억400만원) 규모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추가 수주로 LNG 운반선 분야에서의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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