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에서 발생 중인 전쟁으로 긴장이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7월 경제상황 평가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반도체 수출 증가와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국내 성장 흐름을 뚜렷하게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관련 교역이 늘어나면서 세계 교역량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이 7월 이후 주요 리스크로 남아 있어 글로벌 교역 환경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제유가는 미·이란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6월 한때 70달러대로 하락했지만, 최근 중동 긴장이 재고조되며 다시 반등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AI 활용 영역 확장과 인프라 투자 증가로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수익성 우려가 투자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내경제는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에도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이 ‘상품 수출’에서 ‘지능(Intelligence) 수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포럼과 제주포럼 대담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더 이상 물리적 제품이 아니라 컴퓨팅 파워·산업지능·특화 애플리케이션을 세계에 제공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를 언급하며 “미국은 품질, 중국은 가격으로 승부하지만, 한국은 어느 쪽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신 한국이 강점이 있는 메모리 반도체·제조업 기반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 현장을 똑똑하게 만드는 ‘산업지능’을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틈새시장에 수출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중립적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자체 LLM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메모리 칩을 파는 데서 벗어나 컴퓨팅 용량과 AI 솔루션 자체를 수출하는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시대의 인재상과 교육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최 회장은 생각 근육, 적응 근육, 공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공습이 민간 기반시설까지 확대되고 이란도 걸프 지역 전역으로 반격 범위를 넓히면서 중동 전역의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미 동부시간 기준 16일 오후 2시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개시해 오후 9시 40분 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지난 11일 시작된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6일 연속 이어진 것으로, 미군은 이란 해안과 방공시설, 군수 기반시설, 해상 전력 등을 집중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 현지 언론은 공습 대상이 군사시설을 넘어 공항과 철도, 교량 등 민간 기반시설까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와 케슘섬, 파키스탄 접경 지역인 이란샤르 등이 공습을 받았다. 이란샤르 공항에는 폭탄이 투하돼 화재가 발생했고 전력 공급이 끊 겼으며, 반다르아바스 인근 철도 교차로도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해당 철도 노선이 이란혁명수비대(IRGC) 해군 본부가 위치한 반다르아바스와 이란 최대 상업항인 샤히드 라자이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이라고 전했다. 또 현지시
주말인 18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시간당 50∼80㎜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예상된다며,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형성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으며, 정체전선에 형성된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큰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 20∼60㎜, 영남 5∼60㎜, 호남 5∼50㎜, 제주 5∼30㎜다. 기상 상황은 18일 새벽부터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정체전선 위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해 대기 하층으로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하고 대기 불안정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18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경기 남부를 제외한 수도권에는 늦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중·북부에는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특히 18일 밤부터 19
정부가 기업 내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제도권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으로, 기업의 직종·직급별 근로자 구성과 남녀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내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구조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정보는 평균뿐 아니라 중위값까지 공개하도록 설계해 실제 격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고용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성차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공시 부담과 민감한 임금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시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 기업이 스스로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필요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기초연금 탈락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격이 생기면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모호하게 운영되던 수급 자격 점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 신설된 조항은 수급 가능성 확인 대상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로 명시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월 소득과 보유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합산·환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기초연금 중도 탈락 급증...정부, 소득·재산 변동 시 재점검 기준 마련 정부가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탈락하는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
한국에서 수퍼 토스칸(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엄격한 이탈리아 와인 규정(DOC)을 따르지 않고, 카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등 국제 품종을 블렌딩하여 만든 최고급 와인)이 널리 알려진 계기 중 하나는 고(故) 이건희 회장이 즐겨 마셨다는 사실이다. 그가 사랑했던 사시카이아(Sassicaia), 오르넬라이아(Ornellaia), 솔라이아(Solaia) 같은 와인들은 수퍼 토스칸의 상징적 존재들이다. 수퍼 토스칸은 특정 지역 명칭이 아니라 토스카나 전역에서 생산 가능하나 역사적 출발점은 분명하다. 바로 볼게리(Bolgheri)다. 토스카나 서해안의 작은 마을 볼게리는 해풍, 사질토, 자갈 기반의 토양, 낮은 생산량이 결합해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보르도 블렌드를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와인의 가격은 밭의 희소성과 테루아의 독창성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이건희 회장이 볼게리의 잠재력을 주목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벌써30년 전의 일이다. 그가 발견했던 테루아의 힘은 이제 세계적 브랜드 가치로 완전히 실현되었고, 볼게리는 더 이상‘발견의 대상’이 아니라‘투자 자산’이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 30년 전의 볼게리처럼 아직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잠재력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은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개헌과 국회 운영을 둘러싼 입장 차는 뚜렷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과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등을 제안했다. 조 의장은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이는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상징성에 걸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높인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라고 강조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한 조 의장은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로 헌정사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87년 헌법은 40년 가까이 국가 시스템을 지탱했지만 AI 대전환,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등 시대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헌법 지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장은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빛의 혁명'의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제헌절을 계기로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 공포를 통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 국민주권의 원칙이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며,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발생한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인상 이유를 고물가를 잡고, 급증한 가계부채를 억제하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금리를 올리면 돈의 흐름이 둔화한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 물가가 안정되며, 대출도 감소해 집값과 가계부채가 진정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만은 것 않다. 정말이지 오늘의 고물가와 가계부채, 그리고 집값 급등이 금리를 조금 늦게 올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며, 정말 그 책임을 지금 대출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은 단순히 시중에 돈이 풀린 탓도 있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집값 역시 공급 부족, 지역별 개발 기대감, 세제와 금융정책, 투자 심리 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가계부채 또한 단순히 금리가 낮아서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집값이 치솟았을 때 과연 서민들이 투기를 주도했는가. 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미래 전장에 대응할 통합형 군사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군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현대전은 AI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까지 확장되며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영역 작전을 수행할 통합형 지휘관과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는 군별로 파편화된 양성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고 자진 퇴교자가 증가하는 등 우수 인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신규 교육시설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