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내든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10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여유재원으로 재원을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의 효과는 신속한 집행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국민 경제 세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경의 세부안을 꼼꼼히 살펴봤다. ◇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추경안은 크게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상환 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원으로 충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하 전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증권가에서는 고유가와 1500원대 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7일 현재 국제유가는 100달러대, 환율은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 급등은 국내 민생경제의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환율 상승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금리 동결 전망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은은 지난 2월까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 상태다. 이번에도 동결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환율 상승은 금리 인하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1400원대 박스권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30원까지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급등한 국제 유가가 물가 상승 위기감을 더하고 있
기후위기가 생존에 필수요소인 물까지 위협하면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려면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에서 참석자들은 경험과 통계 중심에서 벗어나 AI 기반 예측 체계의 물 관리로 빠르게 전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최근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 100년 빈도를 넘어 200년 빈도 강우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진짜 위협은 ‘증가’가 아니라 ‘예측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댐 절반 이상이 30년을 넘었다”고 짚은 뒤 “새로운 물 관리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 그 답은 AI 기반 물관리”라고 말했다. 송 정책관은 “기존 물관리는 물리 모형을 기반으로 수학적 계산을 거쳐 예측하게 되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성도 떨어졌다. 하지만, AI 물관리는 예측값을 도출하면서 홍수 예보 시간까지 단축하고 있다”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댐 방류나 홍수 등은 가상공간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는 AI가 약품 투입량
최근 기후 위기로 국지적 집중 호우와 게릴라성 폭우가 빈번해지며 홍수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응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4년 광주 도심 수해 등 연이어 발생하는 침수 피해는 더 이상 ‘이례적 재난’이 아닌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경고다. 기존의 재난 대응 체계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말해준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침수방지법 전면개정 및 AI 기술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창근 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도심하천 공원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기획위원은 "도심하천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의 삶은 향상시키고 홍수 피해를 막자"고 제안하며 "양재천, 안양천, 오산천, 경포천 등의 사례처럼 도심하천 공원화(수변생태벨트) 사업을 통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기획위원은 "서울시가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과천-이수 복합 터널) 공사를 하는데 약 2조 원이 든다"며 "하천 관리 정책 정합성을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심침수방지법을
◇브라질의 광활한 황무지를 위협하는 콩 콩, 그 작고 소박한 알갱이는 오늘날 3개 대륙에 걸쳐 얽혀 있는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콩으로 인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열대 사바나 지대인 브라질의 세라도(Crrado)는 대두에 대한 중국의 엄청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콩 농장이 생기고 이에 질식하여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주로 식용유와 가축 사료로 소비하기 위해 연간 수백만 톤이 필요한 콩이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다는 의미다. 최근 몇 년간 콩 때문에 일어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브라질의 상호 관계로 브라질의 삼림과 초원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브라질 농가들은 새로운 대두 재배 지역을 확장해야 할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베이징 정부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대두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그때까지 미국은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대두 공급국이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농가들은 올가을 수확물 중 단 한 부셸(bushel, 쌀, 콩을 말이나 되로 재듯 미국에서 과일, 곡
지난 1929년 미국의 식물원정대가 한반도 전역에서 콩 종자를 수집해 갔다. 그로부터 100년이 다 된 지금, 우리는 그 콩을 미국에서 수입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사료로 쓰고 있다. 한반도에서 비롯된 콩이 지구의 온도계가 되고 인류의 식탁을 흔드는 시대, 콩을 잃어버림은 우리의 미래를 잃는 일이다. 지구의 기온이 1도 오르자, 농산물의 생산비와 소비자가가 오르고 가뭄과 장마는 더 길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자기 뿌리에 뿌리혹박테리아를 만들어 공기 중의 질소를 포집해 스스로 질소비료를 만들어 성장하는 한반도가 원산지인 콩에도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우리 밥상 위의 된장국 두부, 콩나물은 더 이상 평범한 식재료가 아니다. 그것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서 흔들리는 생명 지표다. ◇ [제1편] 한반도를 떠나, 미국으로 간 우리나라 콩 1920년대 초 미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식량, 특히 단백질 자원의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미국의 주요 단백질원은 육류였지만 가격이 비싸고 공급이 불안정했다. 그러자 미국 농무성(USDA)은 식물성 단백질, 특히 콩(soybean)에 주목하게 된다. 그 시점에 미국 내 콩 재배는 미미했지만 중국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한 미래가 다가온다. 지난 20세기에 범한 잘못이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을 불러왔고, NASA도 해체되었다. 이때 시공간에 불가사의한 틈이 열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이곳을 탐험해 인류를 구해야 하는 임무가 지워진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인류라는 더 큰 가족을 위해, 그들은 우주로 간다. 우리는 답을 찾을 거라며, 늘 그랬듯이.... 황폐한 옥수수밭, 지구의 사막화로 생명력을 잃은 흙, 2014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은 영화 ‘인터스텔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농부’라고 외쳤다. 인류가 구석기 시대이래 1만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해결할 수 없는, 아니 미래에도 해결되지 않는 3가지가 있다. 필자는 그것을 전쟁, 전염병, 그리고 기아(飢餓), 즉 굶주림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세계인구 70억 명 중 약 10억 명 정도가 삼시 세끼를 못 먹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3.5초마다 1명씩 죽어간다. 지금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19사태를 극복한다고 해도 인류는 전염병의 재앙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영화 ‘인터스텔라’는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그 기술로 식량 생
"여기 모인 학생 중에 경운기 몰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나요? 5년 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연에 나선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청중인 학생들에게 물었다. 손을 드는 사람이 없자, 그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실망”이라고 농담하면서 말했다. “앞으로 30년 후, 학생 여러분이 은퇴할 때쯤 식량과 농경지 부족이 심해져 농업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농업을 등한시하고 도시로 몰려나올 때 반대로 여러분이 농부가 되시라, 특히 농업이야말로 한국통일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 그가 왜 산업화 시대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농업에 주목하라는 것일까? 아마 그 이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세계적인 식량 부족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이다. 30년 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인구는 90억 명이 되고, 이 인구가 먹고 살려면 지금보다 70%를 증산해야 하는데 공급 능력은 부족하다. 농업과 직결되는 세계 식량 시장은 2020년 현재 약 6조4000억 달러로 IT시장 3조 5000억 달러와 자동차 시장 1조6000억 달러보다 각각 1.5배, 3배가 높은 규모다. 특히 세계 1위 식량 수입
코로나 사태로 잊고 있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AI(조류 인플루엔자)로 알을 낳는 산란계의 23%에 해당하는 350만 마리 등 천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이로 인해 달걀 가격이 연초와 비교해 40%, 전년 동기보다 70% 가까이 올랐고, 닭고기 가격도 인상됐다. 필자의 아내는 “달걀 30개들이 한 판에 3~4천 원 하던 게 2배~3배까지 올랐다”면서 한정 판매를 한다는 할인점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활필수품 가운데 두부 제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식용유와 즉석밥은 각각 7.4↑ 7.1%↑상승했다. 고춧가루와 쌀은 각각 35.3%↑, 13.2%↑, 돼지고기와 국산 소고기도 각각 10.9%↑, 10.5%↑ 값이 뛰면서 전체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인건비, 육류, 공산품, 닭, 유제품 뭐 안 오르는 게 없네요.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죠. 전 메뉴 1000원씩 올립니다.” 어느 자영업자가 최근 자영업자 카페인 ‘아프니까 사장이다’ 에 올린 글이다. 행정안전부의 외식비 집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지역 김밥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입 정보(KA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축산물 그리고 임산물을 합한 농림축산식품의 2020년 연간 수입액은 342억 7천9백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약 41조 원이다. 이는 수입액 1위인 원유(수입액 803억 달러, 2018년 기준), 2위인 반도체(수입액 503억 달러, 2020년 기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농산물수입액에 국내 농업총생산액을 합하면 100여조 원, 이 중 5분의 1인 20조 원어치의 음식물을 우리는 못 먹어서 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식물을 낭비하는 것도 심한 데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거의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식량 작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리나라는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국내의 물가가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노출되어 있다.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2007년 메릴린치(Merrill Lynch, 1914년에 문을 연 세계 최대 증권회사, Bank of America가 인수)가 「세계농업과 애그플레이션」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알려진 신조어다. 메릴린치 보고서는 애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
그렇다. 흙이 죽으면 어디서 먹을 걸 얻겠는가? 흙이 없다면, 햇볕, 이산화탄소가 있어도 작물 재배는 불가능하고 모든 생명체도 소멸한다. 대부분 화강암이 부서져 생성된 우리나라 토양은 양분 함량이 적고 산성도가 높아 척박한 편이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런 토양을 슬기롭게 다루면서 살아왔고 그 결과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늘면서 부족한 농지에서 밀식재배를 하고, 비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작물은 병해충에 취약해져 농약 사용이 불가피했다. 그런 관행 농업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의 땅심은 예전 같지 않아졌다. 토양의 퇴화 혹은 오염이 시작되면서 후손들이 소비할 먹거리의 안전성을 생각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흙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M이코노미뉴스는 【특별기획】 “흙이 죽으면 모든 생명체도 죽는다” 연재물을 통해 흙의 소중함과, 건강한 흙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코로나 19를 계기로 우리나라 농업의 세대교체, 그 부활의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IT 기업 시가총액보다 뒤지는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액 우리나라 농어산촌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기업이 등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다. 최근 군대를 둘러싼 두 가지 이슈가 한국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는 강철부대라는 채널A와 SKY가 공동 제작한 밀리터리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으로, 최정예 군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부대의 명예 를 걸고 대결을 펼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군 관련 이슈는 군부대 내의 부실 급식 문제로서 훈련병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국방부 장관이 전 군 지휘관을 13일 만에 두 차례 소집하였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과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평화학자 요한 갈퉁(J. Galtung)과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논쟁을 저술한 마 사 누스바움(M. Nussbaum)을 통해 그 답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예능프로그램이 던지는 메시지 채널 A와 SKY가 공동 제작한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는 2021년 3월 23일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2개월 만인 5월 18일 동일 예능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 5.9%(채널A, 닐 슨코리아제공, 전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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