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특허·디자인 분쟁 격화, 삼성·LG를 둘러싼 국제 소송전 확대 - 기술 격차 축소와 시장 재편이 불러온 장기전...AI·디스플레이 분야 확산 - IP 확보·관리·분쟁 대응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 글로벌 IT 시장이 기술 경쟁을 넘어 ‘IP 전쟁’ 시대로 접어들며 기술 고도화와 브랜드 영향력이 기업 생존 요소로 부상했다. 이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중국 TCL를 비롯해 글로벌 후발 주자들과 벌이은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을 둘러싼 분쟁은 이러한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TV·디스플레이·가전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IP 충돌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 기술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전자기업, 미국서 특허 소송 급증 삼성전자·LG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몇몇 개의 기술 특허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미국 월풀(Whirpool)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LG전자를 대상으로 전자레인지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다. 월풀은 자사가 보유한 ‘오버 더 레인지(Over-the-Range)’ 전자레인지 특허인 조리+환기 기능 결합 구조를 삼성·LG가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삼성·LG 제품의 미국 수입·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과 LG는 상대측도 소장 내용을 분석하며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NPE(특허관리기업)의 집중 타깃이 되며 미국 내에서만 연간 80건 이상 특허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OLED·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 분야에 소송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 사례는 픽티바(Pictiva Displays)와의 분쟁으로, 이 회사는 OLED 관련 2개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에 약 1억9140만 달러(한화 약 2800억원)의 배상 평결을 내렸고, 삼성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NPE 소송이 증가하는 배경은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고의적 소송으로 표적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LG전자는 디스플레이·가전 분야에서 소송이 이어지며 미국 내에서 연간 10건 내외의 특허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 NPE인 몬디스 테크놀로지(Mondis), 일본 맥셀(Maxell)과 미국 현지에서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TV·모니터 특허 소송이다. 이 소송과 관련해 LG전자는 지난해 8월에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약 1430만 달러(한화 약 210억원)의 배상 의무가 해소됐다. ◇기술 격차 축소와 시장 재편이 불러온 IP 전쟁의 장기화 OLED·Q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는 특허가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면서 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 화질 엔진, 스마트TV OS 등 핵심 기술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디자인 모방 논란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TV 베젤, 스탠드, 가전 외관 등에서 유사 디자인이 반복되며 한국 기업들은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술 상향 평준화로 제품 차별화 요소가 줄어들면서 디자인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고, 관련 분쟁도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해석한다. 산업 구조 변화도 분쟁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동남아 제조사의 기술력이 빠르게 상승하며 한국 기업과의 격차가 좁혀지자 특허·디자인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여기에 시장 재편과 프리미엄 제품 경쟁 심화로 기업들은 IP를 시장 방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AI 기반 화질 개선, 음성 인식, 맞춤형 UI 등 신기술 확산도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며, 한국 기업에는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적 문제 국내 기업의 IP 분쟁은 산업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소송을 통해 한국 기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은 역설적이게도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보호 체계가 정교해지고,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결국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IP 관리 역량은 기업의 생존을 넘어 경쟁력의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국제 소송이 장기화되면 막대한 법률 비용이 발생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판결에 따라 제품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매출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협력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쟁의 배경에 국내 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보호·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IP 전략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해외 시장에서의 IP 등록 속도가 경쟁국보다 느리고, 국제 소송 대응 전문 인력과 조직 역량 부족이 반복적인 분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중국과 동남아 기업들은 특허 선점과 현지 상표 등록 속도를 무기로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공격적 특허 출원과 현지화된 IP 전략, 분쟁을 전제로 한 선제 대응 체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글로벌 IT 시장이 ‘IP 전쟁’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한국 기업도 기술 개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IP 확보·관리·분쟁 대응을 통합한 경영 전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내 기업 대상 특허관리기업(NPE)의 소송이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 전기·전자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글로벌 무대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 NPE의 수익 창출을 위한 소송 제기가 필연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분쟁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는 의미다. 결국 세계 무대에서의 입지가 강화될수록 이를 노린 법적 공세에 대응하는 IP 방어 역량이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문가들은 제품 출시 전 해당 국가의 특허 조사와 회피 설계 등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기업조차 모든 기술 영역을 완벽히 관리하기 어려운만큼 전문가 자문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조언이다. 중국·동남아 제조사들이 특허 선점과 현지 상표 등록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사례는 있으나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다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한국 기업이 보다 공격적인 IP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AI 확산으로 인한 복합적 IP 충돌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AI, 전기차·자율주행차도 통신·보안·센서·알고리즘 등 다층적 기술이 결합된 제춤일수록 특허 침해 분쟁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추세다. 이처럼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흐름 속에서 융합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와 분쟁 대응력은 향후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IP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한다. ◇‘IP 전쟁’ 시대,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필요한 때 글로벌 IT 시장이 ‘IP 전쟁’의 시대로 진입한 지금, 지식재산권은 한국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삼성·LG를 비롯한 국내 기업이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보다 공세적인 IP 경영이 필수적이다. 특히 AI·디스플레이 등 미래 기술 분야는 조기 특허 선점은 향후 시장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IP 경쟁력은 이제 더 이상 법적 보호 수단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한국 기업이 향후 세계 시장에서 지속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할 영역이다.
- 국회 ‘물포럼’서 수자원공사·한수원·환경공단·농어촌공사, 물-에너지-AI 융합 사례 공개 - 홍수 예측부터 설비 고장 진단, 하수열 회수·데이터센터 냉각까지 확장 - “저장·공급 중심 물관리 넘어 국가 산업·기후위기 대응 핵심 인프라로 재편” 물관리 시설이 더 이상 물만 저장하고 보내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발전댐은 AI로 유입량을 예측하고, 양수발전소는 로봇이 순찰하며, 정수장은 스스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한다. 또 하수처리장은 전기를 많이 쓰는 환경 기초시설을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열을 회수해 데이터센터 냉각과 지역난방까지 연결하는 복합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정애 의원실이 주최한 ‘Water-Energy-AI Nexus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제34차 물포럼’은 이 같은 변화를 한자리에서 보여준 자리였다. 이날 포럼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기후위기와 AI 대전환 시대에 물관리 시설은 더 이상 수동적 사회간접자본(SOC)이 아니라, 물과 전력,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결합되는 ‘지능형 국가 인프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강조된 개념은 ‘워터-에너지-AI 넥서스’였다. 한정애 의원은 환영사에서 “물과 에너지의 상호의존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준비했다”며 “물·에너지와 AI의 융합이 단순한 기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 안전 강화와 편의 증진,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토론하고 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포럼에서는 광역 정수장 43곳에 자율운영과 최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AI 시스템이 도입돼 스마트 AI 정수장 구축이 시작됐으며, 이를 통해 연간 탄소 1만톤 감축과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는 설명도 나왔다. ◇ 발전댐·양수발전소도 AI로 진화...예측진단·로봇 순찰 본격화 가장 눈에 띈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놓은 발전댐·양수발전소의 AI 적용 사례였다. 정병수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은 ‘수력발전과 Water-Energy-AI Nexus’를 주제로 발표하며 “수력·양수발전소 설비 관리와 댐 운영 관리 분야에서 AI 비중을 대폭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처장에 따르면 올해 개정한 수력 기술개발 로드맵(TRM)에는 총 99개 과제가 담겼고, 이 가운데 30개가 AI 관련 과제다. 관련 예산 규모는 411억원에 이른다. 그는 “예천양수발전소에 시범 적용 중인 자동 예측진단 시스템은 진동·전류·전압·온도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설비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3D·360도 파노라마 기반 감시체계로 고장 부위를 시각화해 대응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중대 고장으로 번질 수 있는 사례 2건을 사전에 막아 4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로봇이 안전 점검하는 발전소’의 단면도 제시됐다. 정 처장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기반으로 발전소 순시·점검용 AI 로봇을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로봇은 2시간 단위로 설비를 순찰하며 이상 징후를 관제센터에 전달하는 보조 역할을 한다. 현재는 보조 기능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배치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형 로봇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댐·하수처리장·저수지까지...물관리 시설 전반에 스며든 디지털·AI 혁신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은 ‘새로운 물의 시대, K-water의 Nexus 추진전략과 과제’ 발표에서 물 인프라를 ‘산업과 에너지의 접속면’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했다. 조 단장은 “첨단산업 성장으로 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물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물 공급 역량을 20% 확충하는 동시에 확보된 인프라를 디지털·AI로 최적 운영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2031년까지 10GW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상·육상태양광과 양수발전, 그린수소를 묶어 물관리 시설 주변을 에너지 거점화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특히 댐 주변 지역을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수열에너지, 용수 공급이 결합된 복합 입지로 키우겠다는 전략은 물관리 시설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대목이다. 권기원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처장은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서의 전환: 하수처리장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발표에서 하수처리장을 ‘에너지 허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환경기초시설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권 처장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이달 16일 기준 하수처리장 부지 태양광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56개 시·군, 144개 시설, 30만8000㎡ 규모의 설치 희망 수요 조사를 마쳤다. 또 하수열을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냉각하고, 남는 열은 주변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모델도 제시했다. 이는 하수처리장을 물·전력·열·데이터를 동시에 매개하는 도시 인프라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김재진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장은 ‘기상 빅데이터와 AI 융합을 통한 저수지 수위예측 고도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농업용 저수지 분야에서도 AI 적용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농어촌공사는 1만4000여개 농업기반시설과 3400여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상청 데이터와 저수지 수위계 데이터를 결합한 AI 기반 수위예측 모델을 개발해 재난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봉저수지를 대상으로 실증을 거쳐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AI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읽고 분석해 대국민 정보 제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포럼이 던진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물관리 시설을 계속 ‘보이지 않는 공공 인프라’로 둘 것인가, 아니면 AI와 에너지 전환, 산업 입지 전략이 만나는 국가 핵심 자산으로 재편할 것인가다. 지금까지 한국의 물정책은 상수원 보호, 치수, 이수, 하수처리처럼 기능별로 나뉜 관리에 가까웠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위기 대응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이런 분절 구조는 점점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물관리 시설이 전력을 쓰는 설비이자 전력 수급을 돕는 자원이고, 열과 용수, 데이터까지 품는 복합 거점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은 물관리 시설의 미래를 단순한 ‘물 인프라 고도화’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좌우할 전략 자산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게 했다. 저장과 공급 중심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물·에너지·AI가 융합된 ‘생각하는 인프라’로의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벤처투자로 K–FARM, K–FOOD, K–FISH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 포럼이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농수산식품 분야의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은 서삼석·조경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주관했으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M이코노미뉴스가 후원했다. 권준희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수산식품 산업은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이른바 ‘AI 대전환’의 시대에 농식품 산업 역시 더 이상 전통적인 1차 산업에 머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농업은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생산, 고부가가치 가공산업으로 확장되는 첨단 융복합 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신의 씨앗’이 ‘산업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조재성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상임고문 역시 축사를 통해 농식품 산업의 발전 방향과 벤처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상임고문은 "농식품 산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보유한 기술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와 회원들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포럼을 넘어, 우리 농업과 식품 산업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업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나 보조금 중심의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책의 중심이 ‘지원’에서 ‘투자’로 이동해야 한다”며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벤처 생태계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국토와 인구 규모의 한계를 뛰어넘어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며 “우리 역시 충분한 인적 자원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민간은 혁신과 투자를 통해 산업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은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며 “ICT와 AI를 접목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의 확산은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농식품 모태펀드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은 48.0%로 국내일반 벤처투자 비중 19.8%보다 28.2% 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규형발전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국내 농식품 산업의 혁신과 발전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고, 농식품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층 더 성장시키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축사가 끝난 뒤에는 정성봉 협회 상근부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026년 모태펀드 운용 방향'과 '피투자기업 사례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또 장혁훈 매일경제신문 농업전문기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2부에는 ▲박춘성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지원센터장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훈 BNK벤처투자 부사장 ▲류준걸 와프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대표 ▲이상동 엔브이씨파트너스 사장 ▲형경진 블리스바이인벤처스 대표 ▲황한솔 농업회사법인 한솔루트윈 대표 ▲이현상 삼영회계법인 상무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부동산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15 서울 추방령’ 등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역효과가 시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율이 규제 전부도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수요 억제가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매물 잠김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격 상승이 강남권에 국한되지 않고 동작, 서대문, 강서 등 비강남 지역과 광명, 성남, 하남 등 수도권까지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햤다. 그러면서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 상승하고, 월세 가격 지수도 약 5.8% 상승했다"며 “만약 부동산 보유세가 오른다면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볍게 던진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기조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 대응을 위해 임기를 단축하고 조기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매진하는 쪽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며 “당내 주요 현안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국가 정상화와 미래 미래 경제 대도약'을 핵심 기조로 한 6·3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된 정책 과제에 대해 "이번 공약은 새로운 산업 성장과 ‘5극 3특(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권)' 체제를 통한 지방 주도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 등이다. 민주당은 또 지방주도 성장·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또 AI 등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비전의 정책과제로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교통·교육·문화 등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 창업·중소기업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내란 청산, 권력기관 개혁,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한반도 평화 등을 담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전환 목표를 지선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대 전환 목표는 모두의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안전에 기반한 성장, 지방주도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메가특구’도 제시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5극 3특의 미래산업 성장 전략과 조율·조정해서 그 산업을 확실하게 하는지, 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세제·금융·인프라 할 것 없이 지원을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메가특구 지정 공약은 광역, 초광역 단위의 전략산업 중심의 메가 특구를 지정하는 공약으로 5극 3특 정책과 연계해서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적 규제 특례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정책 지원, 그리고 신속한 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월드IT쇼(WIS 2026)’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AI 기반 모바일 혁신, 그리고 전장·오디오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총망라한 기술력을 선보이며 미래 기술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전시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하만(Harman) 인수 10주년과 JBL 브랜드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와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전시장 입구에는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 ‘3D 플레이트(3D Plate)’가 적용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가 설치돼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별도의 장비 없이도 깊이감 있는 3D 공간을 구현하는 이 디스플레이는 AI 기반 ‘팬큐레이터’와 연동돼 전시존 안내 기능도 수행한다. 초미세 RGB 소자를 정밀 제어해 압도적인 화질을 구현한 ‘마이크로 RGB’ 역시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모바일 전시존에서는 ‘갤럭시 S26 시리즈’와 ‘갤럭시 AI’의 진화된 기능이 집중 조명됐다. 관람객들은 2억 화소 카메라와 10배 줌 망원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격렬한 움직임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는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기능을 활용해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자연어 기반 이미지 생성 기능 ‘포토 어시스트’와 창작·보안 기능을 소개하는 ‘갤럭시 AI 라이브 쇼’도 운영돼 AI 스마트폰 시대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했다. 또 갤럭시 버즈4 시리즈의 하이파이 사운드 체험, XR 기기 ‘갤럭시 XR’ 시연, 다양한 기기에서 인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크로스플랫폼 존’ 등도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모바일·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전장과 오디오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했다. 2026년은 삼성 하만의 대표 브랜드 JBL이 탄생 80주년을 맞는 해이자, 삼성이 하만 인수를 발표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2016년 9조4000억원 규모로 단행된 하만 인수는 한국 기업의 해외 M&A 중 최대 규모였으며, 이후 하만은 전장과 오디오 양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 지난해 하만 매출은 15조7833억원으로 인수 직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0%에 육박했다. 하만은 디지털 콕핏과 카오디오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JBL·AKG·마크 레빈슨 등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를 기반으로 글로벌 오디오 시장에서도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의 반도체·5G·디스플레이 기술과 결합한 하만의 전장 솔루션은 커넥티드카·자율주행 분야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2025년 말에는 독일 ZF의 ADAS 사업부를 15억 유로에 인수하며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분야 세계 1위 기술을 확보했고, 헝가리 R&D 센터 확장 등 미래차 기술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장소연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전시는 디스플레이부터 모바일, 전장까지 삼성전자의 혁신 기술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AI, 그리고 전장 기술이 만들어 갈 미래의 일상을 미리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강원도민이 만난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은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님, 강원도는 매년 8조, 9조, 이제 10조 원의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우리 삶은 왜 그대로냐고 묻습니다.” 비단 강원도만의 일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일 법한 질문이다. 이 질문 속에는 지방자치의 현실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함께 담겨 있다. 1952년 첫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었다. 이어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본격적인 민선 자치 시대가 열렸다.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 꽃’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자치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다. 자치단체장의 의식과 역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효능감은 매우 낮다. 단체장도 의원도 주민이 선출만 할 뿐이지 주민자치·주민통제와는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하지만,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수단이 되고
2026-04-21 편집국 기자
생성형 AI는 이제 일부 기술기업만의 실험 도구가 아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화의 축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라,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실행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생성형 AI를 도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경쟁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진짜 차이는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했는가에 있지 않다. 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이 무엇을 바꾸었는가에서 나타난다. 많은 기업은 생성형 AI를 문서 작성, 회의록 정리, 홍보 문구 생성, 아이디어 보완과 같은 보조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일정한 효율은 얻을 수 있지만, 이 수준에 머무른다면 생성형 AI는 어디까지나 편리한 도구일 뿐이며,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동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생성형 AI 시대에 기업이 검토해야 할 전략은 단순한 업무지원 도구의 도입이 아니다. 그것 은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사람을 운영하는 방식,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 그 리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전반을
2026-04-20 편집국 기자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공해인 아라비아해로 나오는 즉시 나포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는 단순한 해상 통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체제의 선택을 강요하는 신호니까. 그러나 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압박을 넘어 명확한 ‘양자택일’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핵 개발을 지속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압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협 통제와 핵 개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국제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메시지를 이란 지도부에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한다. 선택은 하나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협상은 현실적인 궤도에 오른다. 둘째,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핵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협소하다.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외부 제재보다 내부의 분노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희생된 사건 이후 누적된 민심의 균열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이란 지도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 붕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될 체제 내부의 붕괴다. 따라서
2026-04-17 윤영무 본부장 기자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