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72호)이 2024년 7월 시행된 이후 20여 개월 만에 진행되는 이번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다. 1단계 입법이 ‘사고 이후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입법은 ‘사고가 나지 않는 시장 구조의 설계’라는 점에서 다르다. ◇가상자산 규제, 사후 보호 더해 사전 규제까지 완성도 방점 가상자산 1단계 규제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응급처치 성격으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사후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예치금 분리, 이상거래 감시, 불공정거래 금지 등 기본 안전망이 구축됐다. 2단계 규제는 발행·유통·상장·보관·결제까지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어떤 자산을 허용하고 누가 시장에 참여하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근본적 구조를 설계했다.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거래소 지배구조 등 금융시스템과 연결된 영역까지 포함됐다. 1단계 규제의 범위가 규제 대상이 거래소에 집중됐다면, 2단계는 발행·유통·시장질서 전 과정을 규제 범위 안에 넣었다. 또 1단계는 사고가 난 뒤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후적 규제로, 2단계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구조를 설계해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과 핀테크 규제 정비, 빅테크·가상자산 사업자 규율 변화가 맞물리고 있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이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맞으며, 가상자산과 핀테크 중심의 산업 구조가 전환기를 맞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2단계 규제와 핀테크·전금법 개편이 만나는 지점 가상자산 규제 2단계 논의와 전금법 개편은 서로 다른 시작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하나의 규율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는 흐름 속에서 빠르게 접점을 넓히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더 이상 주변적 투자상품이 아니라 결제·송금·데이터·보안이 얽힌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의 깊이와 범위가 동시에 확장되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은 1단계의 ‘투자자 보호’ 중심 접근을 넘어 시장 구조 전반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작업이다. 발행·상장 규제, 시장감시 체계 강화, 사업자 내부통제 기준 상향,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금융시장 수준의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달에 진행되는 논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간주하고, 발행인 책임·준비자산·상환 구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집중해서 다뤄지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금융시장 수준의 규율’ 적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상자산이 별개의 산업이 아니라 핀테크·은행·결제망과 연결된 금융 인프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전자금융거래법 개편과도 맞물린다. 전금법은 결제·송금·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권 진입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금융보안과 사이버 리스크 관리 기준을 대폭 상향해, 디지털 금융 전반에 동일한 보안·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금융위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은 가상자산 규제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똑같은 결제 기능을 제공하면 어떤 서비스를 막론하고 똑같은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논리다. 가상자산 규제 2단계 논의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디지털 금융 전반의 규제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두 제도는 출발점은 다르지만,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차 지점을 형성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결제·송금, 토큰 금융상품,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등 전통 금융과 유사 기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반면 핀테크 기업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와 토큰화 자산을 활용한 금융모델 실험으로 가상자산 영역에 진입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비금융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 규제 구축을 예고, 전자금융거래법 개편과 가상자산 규제 2단계를 통합한 디지털 금융 규율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산업 전반에 걸친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디지털 금융 규율 정비가 본격화되며 산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핀테크 기업은 가상자산 서비스 확대 시 금융업 수준의 자본규제와 내부통제 의무 적용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 사업자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 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금융회사는 규제 속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 기회 확보의 긍정 신호를 받고 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업계는 규제 중첩과 비용 증가, 혁신 저해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핀테크와 가상자산 기업 모두 기존 규제 체계에 더해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는 경우 사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제도권 편입이 가져올 신뢰성 제고, 기관투자자 유입, 금융회사와의 협력 확대 등 기대도 크다.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핀테크–가상자산–금융회사 간 경쟁 구도는 재편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가상자산 규제와 전금법 개편을 통한 핀테크 규제의 재정비라는 일련의 규제 변화는 디지털 금융 시장의 확산과 뿌리내림의 속도전과 맞물리며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맞추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한국 디지털 금융의 분기점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 논의와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단계가 투자자 보호라는 응급처치적 성격이었다면, 2단계는 발행·유통·결제까지 포괄하는 시장 구조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사전적 규율을 지향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규제의 목적은 산업 억제가 아닌 시장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 이는 핀테크·가상자산·금융사가 같은 기능을 제공하면 똑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근거한다. 또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도 중요 과제 중 하나다. 이번 가상자산 규제 2단계 입법과 핀테크의 금융업권 진입 규율을 강화 규제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규제 환경의 흐름에 발맞춰 신뢰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금융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적용할 경우 혁신 동력 약화와 글로벌 경쟁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제도화 과정에 들어갈 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와 함께 산업 성장성을 살릴 수 있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조·서비스 산업현장에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기업·기관이 주도해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산업 기술 자립과 함께 글로벌 오픈소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산업계와 공동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AI·SW) 활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92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이번 사업에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AI 기반 오픈소스 생태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오픈소스 AI·SW 지원사업, 산업 혁신의 기폭제 될까 오늘날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는 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생태계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협력과 공유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은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국내 산업의 기술 자립과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 92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개발된 성과를 공개해 산업 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국내 기술을 내재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한국이 기여자이자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정부와 산업계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향후 산업 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오픈소스 AI·SW 지원사업, 한국 산업 혁신의 전환점 정부가 추진하는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이 산업 혁신을 촉진할 전략적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인프라와 데이터 처리 등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이다. 기존에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던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거나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를 고도화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개발된 결과물은 깃허브 등 공용 저장소에 공개돼 국내외 개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 공유와 협력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둘째는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이다. 검증된 오픈소스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해 제조, 의료,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화한다. 오픈소스의 장점인 비용 절감과 협력 기반을 활용해 AI 서비스가 빠르고 다양하게 출시되도록 뒷받침한다. 각 분야별로 5개 내외 과제가 선정되며, 개발 지원 과제는 최대 7억원, 활용 지원 과제는 최대 1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책적 의미도 크다. 정부가 오픈소스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 자립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오픈소스 활용 과정에서 겪는 법적·기술적 컨설팅 지원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한국이 AI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단순한 기여자를 넘어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업은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오픈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내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다. 이는 한국 산업이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부 오픈소스 AI·SW 지원사업,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파급효과 정부가 추진하는 ‘오픈소스 기반 AI·SW 지원사업’이 산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조·서비스, 의료·공공, 스타트업·중소기업, 대기업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혜택을 누리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제조·서비스 분야에서는 생산 공정 자동화와 예측 유지보수 등에서 AI 활용이 확대된다.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은 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줄이며, 스마트팩토리와 맞춤형 서비스 경쟁력을 높인다. 의료·공공 분야는 신뢰성과 맞춤형 서비스가 핵심이다. 환자 데이터 분석, 진단 보조, 의료 영상 분석 등 혁신적 서비스가 촉진되며, 공공 서비스에서는 행정 효율화와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정부 지원을 통해 보안과 윤리적 검증도 강화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오픈소스 활용으로 개발 비용을 줄이고, 정부의 법적·기술적 컨설팅을 통해 라이선스 문제와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빠른 시장 진입과 글로벌 도전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대기업은 글로벌 협력과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자체 개발한 AI·SW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제 커뮤니티와 협력하고, 표준화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오픈소스 AI 생태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사업은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오픈소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내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다. 이는 한국 산업이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AI 3대 강국 도약, 오픈소스 생태계로 길을 열다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하는 이번 오픈소스 지원사업은 산업별 맞춤형 효과를 제공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조·서비스 분야는 비용 절감과 기술 내재화, 의료·공공 분야는 신뢰성과 맞춤형 서비스,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초기 투자 부담 완화와 리스크 최소화, 대기업은 글로벌 협력 확대와 생태계 주도권 확보라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산업 전반의 AI 활용 수준을 끌어올려 한국이 글로벌 오픈소스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픈소스 공개로 우리 기업이 국제 개발자듫과의 협력 기회를 확보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지속성, 품질관리, 국제 협력이라는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한다면 기술 자립,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산업 혁신 촉진의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한국이 오픈소스 기반 AI 생태계의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표준화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부의 ‘오픈소스 AI·SW 개발 지원사업’ 취지에 대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AI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발맞춰 오픈소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담당자는 중국이 정부 주도로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글로벌 표준을 장악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했지만 인프라와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담당자는 “과거의 폐쇄적 소프트웨어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 공유 기반의 개방형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와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를 국내 주도로 개발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한국이 글로벌 오픈소스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협력의 장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사전에 선정해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이다. 먼저,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예비지구의 경제성과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 뒤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사업 추진 절차의 속도를 높인다. 또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는 주민과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다만, 어업인·주민 대표가 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오는 26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정부는 우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한다.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도 연내에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국내에 긴급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3일간 UAE를 방문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특사단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CEO) 등 UAE 최고위급 인사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추가로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달 6일 확보한 600만 배럴에 더해 이번 1800만 배럴까지 포함해,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도입 물량이 국내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최근 고조되고 있는 석유 수급 불안 완화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긴급 도입 물량 외에도 추가 물량을 필요 시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인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비롯해 중동 상황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 국면에서 이처럼 확고한 대규모 원유 공급 약속을 확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9·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을 속도감 있는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8일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생에 필요한 법안 처리에 공감했다. 이날 국토부는 당정 협의에서 약 30여 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는데,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협의가 끝난 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말하며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소위와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지원법과 법인 택시 기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발전법, 건설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의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3구, 용산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과 관련한 입법 속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하후상박’(소득이 적은 계층엔 후하고 많은 계층엔 박한)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 부부감액제도 등의 미비점도 다듬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이 지급된다. 예산은 올해 기준 27조 4000억원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의 변화 여부와 관련해 "현재는 노인 70%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좀 더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최소한의 노후 보장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첫 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군 크레딧 확대 등 가입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노후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금수익률을 제고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27년부터 1개월분인 약 4만2000원을 지원한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최초 가입 연령이 23.8세인데 이 제도를 통해 18세에 첫 보험료 신청을 하면 가입 연령이 더 줄어 가입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2027년부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적용된다. 아울러 월 소득이 319만원 이상, 519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액없이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향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
2026-03-14 편집국 기자
커피가 퇴비가 되고, 퇴비가 채소가 되는 도시. 그런 도시에서는 치유와 힐링, 위기 대응 먹거리 교육, 사회적경제 활성화, 원 헬스(One Health)의 실천이 제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고리로 진행될 수 있다. 필자가 그리는 서울의 청사진이다. 서울의 도시 문제를 따로따로 보면 해법도 흩어진다. 1인 가구의 외로움은 복지 문제로, 반려동물 증가는 생활 문화 문제로, 커피박은 폐기물 문제로, 도시농업은 취미나 교육 문제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환경 정책도, 단순한 복지 정책도 아니다. 도시민의 정서적 고립을 줄이고, 도시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며,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통합적 생명순환 정책이 필요하다. ◇ 외로운 서울 그 출발점은 서울의 생활 구조 변화다.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서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가구의 19.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 보유 가구 가운데 36.4%가 1인 가구다. 서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9.3%로 나타났다. 더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2026-03-13 편집국 기자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입니까?”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질문이 있다면,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전쟁을 취재하던 기자가 장군에게 던진 이 질문이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훗날 미군 총사령관이 되는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당시 소장이었다. 질문을 던진 기자는 퓰리처상을 받은 전쟁 기자 릭 앳킨슨이다. 이처럼 전쟁의 시작은 언제나 명확하지만 끝은 늘 불확실하다. 그 질문이 다시 중동으로 되돌아왔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맞물린 현재의 긴장은 많은 사람에게 “이 싸움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2013년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의 보수성향 칼럼기고자인 브렛 스티븐스(Bret Stephens)은 오늘(3월 10일)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네 가지 종전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비교적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민중 혁명이다. 수백만 명의 이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현재의 억압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란 사회 내부에는 이미 강한 불만이 축적돼 있다. 젊은 세대는 종교적 통제에 염증을 느끼고, 경제는 제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 정권이 외부
2026-03-13 편집국 기자
바닷속에는 ‘우렁쉥이’라는 생물이 있다. 흔히 술안주로 즐겨 찾는 ‘멍게’다. 이들은 굴이나 산호처럼 평생 한 곳에 달라붙어 고착 생활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유년기다. 방금 알에서 깨어난 우렁쉥이 유생은 올챙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척삭과 신경관, 그리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원시적인 뇌와 눈이 존재한다. 입을 벌릴 수 없어 뱃속에 품고 태어난 난황의 영양분만으로 버텨야 하는 이틀.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렁쉥이 유생은 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자신이 평생 머물러야 할 안식처, 즉 단단한 바위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다. 과업이 완료되어 마침내 평생의 안식처에 안착하는 순간, 우렁쉥이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뇌와 척삭을 소화해 먹어 치운다.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으므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인 뇌부터 소화해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뇌가 사라진 후에 비로소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입수공과 뱉어내는 출수공이 생긴다. 이제 우렁쉥이는 죽을 때까지 바위에 붙어 입만 벌린 채, 흘러들어오는 플랑크톤을 수동적으로 걸러 먹으며 평생을 보낸다. 신경과학자 다니엘 월퍼트(Daniel Wolpert)는 이 우렁쉥이의 일생을 언급하며 “뇌는
2026-03-09 편집국 기자
유튜브 플랫폼 역사상 가장 가장 빠르게 성장한 채널은 미국의 ‘미스터비스트(MrBeast)이라고 불리는 지미 도널드슨(Jimmy Donaldson)이 운영한다. 그의 메인 채널 구독자는 약 3억 명 이상이고, 여러 언어 채널과 보조 채널까지 4억~5억 명 수준의 구독자를 거느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 인구보다 많고 세계 최대 방송사 몇 곳을 합친 시청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여기에선 영상만을 만드는 게 아니다. 초콜릿 브랜드, 패스트푸드 체인 등을 운영하는 그는 유튜브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큰 개인 미디어 권력 중 한 사람이다. 최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은행과 유사한 금융 앱인 스텝(Step)을 인수해 금융사업까지 뛰어들었다고 한다. 금융 앱, 스텝(Step)은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카드 사용과 저축, 신용 관리 등을 쉽게 경험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특히 부모의 계좌와 연동해 안전하게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사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는 투자나 신용, 돈 관리에 대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릴 때 갖지 못했던 금융 교육의 기반을 다음 세
2026-03-09 윤영무 본부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