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12년 전, ‘디지털 정당’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설렌 적이 있었다. 특히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가 보여준 디지털 정당의 실험을 보면서 그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정당의 조직과 선거에 들어오면 정치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조직하고 당원대회를 열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디지털 기술이 대신할 수 있다면, 아날로그 정치가 훨씬 싸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 진실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대 더 중요한 것은 참여였다. 시민들은 선거일 하루 투표하는 것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듯했다.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것을 당원들이 추인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누구나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필자는 그것이 직접 민주정치를 대신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기술이 직접민주주의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을 연결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서로 더 멀어졌다. 인터넷은 하나의 거대한 광장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수많은 작은 방이 생겼다. 그 방에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모였다.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동의하는 주장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전화는 내가 보고 싶은 세상만 보여주고 있다. 물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말을 의도적으로 피할 때도 있다.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가짜뉴스를 늘어나게 한 게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정치적 언어의 무게와 책임마저 가벼워지고 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정보가 쏟아지면 사람들은 결국 “어차피 다 거짓말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 순간 언론의 권위도, 정부의 설명도, 전문가의 판단도 흔들린다. 이는 민주주의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공통의 사실이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사라진다면 민주주의는 투표만 남은 껍데기가 될 위험이 있다. 여기에 글과 말은 물론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정치적 언어는 더욱 혼탁해졌다. 무엇보다 어제의 발언과 오늘의 발언이 달라도 새로운 메시지가 등장하면 이전의 말은 빠르게 묻히고 만다. 말이 너무 쉽게 생산되고 너무 빨리 소비되면서 정치적 언어의 무게와 책임마저 가벼워지고 있다. 요즘 정치인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도 좋다. 기자에게 전화를 걸 필요도 없다. 휴대전화 하나면 되니까. 짧은 글 하나, 영상 하나로 수백만 명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다. 이는 시민에게도 좋은 일이다. 정치인을 감시하기 쉬워졌고, 과거에는 묻혀버렸을 문제를 세상에 알릴 수도 있게 됐다. 정치 참여의 문턱도 낮아졌다. ◇ 그러나 그 대가도 있다 정치가 너무 빨라졌다. 정책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의 정치에는 기다림이 없다. 한 문장이 몇 분 만에 퍼지고, 한 장의 사진이 정치적 논쟁을 뒤흔든다. 긴 설명은 읽히지 않는다. 복잡한 정책보다 분노를 자극하는 한마디가 더 강하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정치 참여와 투표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갈등과 합의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서로의 말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요즘처럼 정치의 언어가 가벼워질수록 그러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얼마 전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최근 화제가 된 국내 게임업체 창업자의 막대한 이혼 위자료 사건을 거론했다. “판결액이 2조원이라니,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가 한 사람의 손에서 감이 잡히지 않는 단위로 오가는 중이야. 우리 사회가 확실히 1%대 99%로 갈라져 버렸어. 허리 구실을 하던 중산층은 이미 사라진 것 같아...” 말끝을 흐리며 씁쓸히 웃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지난 9월 18일자 신문에는 OECD의 새로운 중산층 기준이 보도되었다. OECD는 균등화 가처분 소득 중윗값(3744만 원)의 75%에서 200% 사이에 속하는 가구를 소득 기준 중산층으로 정의했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당 2808만 원에서 7488만 원이다. 가구원 수로 나누면 1인 가구는 월 234만~624만원, 3인 가구는 월 405만~1081만원 선이다. 신문에 난 수치를 보다 그만 아득해졌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건만 나와 내 가족의 소득은 그 기준선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내 삶의 궤적이 정교하지 못해서”라며 자책해 보지만, 가슴 한구석으로 밀려드는 헛헛함과 우울함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한 기분은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지표상으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이라 분류되지만,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 속에서 실제 로 스스로 중산층이라 느끼는 체감 지수는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 설령 통계적 중산층의 턱걸이에 걸쳤다 한들, 주머니 사정과 씀씀이는 예전 같을 리 만무하다. 이처럼 지표상의 숫자와 현실의 체감 사이에 거대한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중산층의 몰락, ‘양극화 2.0’의 경제학 어느 시대나 빈부격차는 존재했고 중산층의 경계는 흐릿했지만, 왜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균열은 점점 더 가파르고 심각해지는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중산층의 실종 현상을 단순한 불경기 탓으로 보지 않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승자독식의 시장 구조와 금융화, 그리고 제도적 안전망의 부재가 사회의 허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부를 분배할 것이라는 신화는 깨졌다. 상위 1%가 전체 자산과 기회의 사다리를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거세게 몰아치는 인공지능(AI) 혁명은 불평등의 고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이른바 ‘양극화 2.0’의 시대다. 과거의 기술 혁신이 블루칼라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했다면, AI와 지능형 자동화는 중간 숙련도를 가진 화이트칼라 중산층의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있다. 경제학자대론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는 MIT 보고서 등을 통해 “기술 진보가 노동의 가치를 대체하는 방향 으로만 지속되면, 자본 소득을 쥔 극소수의 엘리트와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로 사회가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위자료 2조 원이 현실이 되는 ‘초거대 자본의 시대’와, 아무리 일해도 중산층의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초단시간·저임금 노동의 시대’가 동시에 달리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일은 과연 불가능한 꿈인가? ◇성장의 한계, 그리고 생태경제학과 공공재의 재발견 오늘날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그저 일회성 지원금이나 포퓰리즘공약만 남발할 뿐,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참신한 사회적 설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 복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의 숫자를 늘려 중산층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기존의 한계에 다다른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한한 자본주의적 생산과 성장을 전제로 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모델은 이미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부딪혔을 뿐만이 아니라, 부의 편중을 가속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의 지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태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 (Thomas Piketty)나 허먼 데일리(Herman Daly) 같은 학자들은 인간의 삶의 질이 단순히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만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확연하다. 첫째, ‘불로소득과 기술 임대료(Tech Rent)에 대한 과세’와 ‘보편적 자산 분배’다. AI와 플랫폼, 자본이 독점하는 거대한 부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보장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확충이다. 통계상의 중위소득 숫자를 올리기는 어렵지만, 주거, 의료, 교육, 돌봄, 그리고 에너지를 국가와 사회가 공공재로서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개인 소득이 연 3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비용이 통제되는 사회라 면 국민은 삶의 팍팍함과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소득 그 자체보다 ‘삶을 영위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AI 시대의 참신하고도 본질적 인 중산층 복원책이다. ◇거품경제 너머의 삶, 이제는 국토·생태·교육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만들어 내는 ‘거품경제’의 구조적 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도권 집값 폭등과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은 자본의 거품이 만들어 낸 대표적인 폐해다. 서울로만 모든 자본과 인구가 쏠리는 한, 청년들은 천문학적인 주거비용을 감당하느라 중산층 진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회 전체가 거 대한 자산 거품에 인질로 잡힌다. 따라서 이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마치 헌법적 가치처럼 국가의 절대적 과제로 실현해야 한다. 단순히 지방에 건물을 몇 개 더 지어주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다. 투자에서 소외되었던 농업 분야, 특히 ‘흙의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생태적 재투자가 시급하다. 전국 각지의 ‘면’ 단위 지역마다 인구 1만 명 정도가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의료·교육·디지털 기반의 완전한 문명시설을 갖춘 ‘생태적 소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환경과 흙을 살리고, 지방 곳곳에 정주가 가능한 생태 문명 거점을 다지는 일이야말로 거품으로 부풀어 오른 자본주의의 독소를 빼내고, 국민의 주거와 삶의 비용을 근본적으로 낮추어 진짜 ‘두터운 중산층’을 복원하는 가장 강력한 길이다. 나아가 시장을 단지 국내에만 가두지 않고 전 세계로 확장하는 ‘교육혁명’이 뒤따라야 한다. 국경을 넘어 전세계 언어와 기술, 지식을 시공간 없이 흡수하고 세계 시장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체계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 보통 사람들도 특정 대기업이나 자본의 굴레에 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주체로 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정치와 사회의 장으로 끌어올려야 할 ‘새로운 정치의 이슈’다.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일은 어느 시기, 어느 나라나 피할 수 없는 생존 과제다. 2조원의 위자료라는 초현실적인 뉴스 뒤에 소외된 보통 사람들의 한숨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거대한 기술적 풍요 속의 ‘문명적 빈곤’일 뿐이다. 도대체 ‘진정한 중산층’이란 소득 분포도의 75%와 200%라는 영리한 수학적 울타리 안에 차곡차곡 쑤셔 넣어진 통계적 미생물들을 뜻하는 걸까? 아니면 콘크리트 거품 으로 부풀어 오른 도시의 기괴한 주택 담보 대출에 영혼을 담보 잡히지 않고, 진짜 흙을 밟으며 내일 먹을 저녁 식사를 안정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무사태평한 보통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만약 후자라면, 불행히도 오늘날의 정치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 거대한 대전환의 질문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귀를 막고 딴청을 피워온 셈이다. 이제 그 유능하고도 미심쩍은 신사들이, 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황당하고도 거대한 질문 앞에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인공지능(AI)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가 악용 논란 끝에 공개 개발을 중단한다. 아르텍스 개발자는 도구가 사이버 공격에 악용된 점을 이유로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추가 버전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에서도 관련 페이지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AFP·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텍스 개발자 '오텀(Autumn)-27'은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에 지난 8일 올린 글에서 아르텍스가 악용됐다며 "도구의 잘못된 사용을 고려해 아르텍스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비공개 소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버전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유지 지원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텍스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사이버 공격에 쓰이는 것은 자신들의 개발 취지와 어긋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아르텍스 측은 도구를 활용해 법과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르텍스의 깃허브 페이지는 사라진 상태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르텍스가 비공개 소스로 전환되면 신규 사용자가 코드를 만들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중국 정보통신 전문가는 아르텍스의 이번 결정이 이미 다운로드된 사본을 제거하거나 사용자가 계속해서 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AFP에 말했다. 아르텍스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연결해 AI 에이전트가 공격 대상을 분석하고 침투 경로를 계획하며 보안 도구를 실행하도록 설계된 자율형 침투테스트 프로그램이다.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에 한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공격이 이뤄졌으며, 공격자가 아르텍스와 LLM을 함께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대구 북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36명이 다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와 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10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식자재마트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마트 안에 있던 손님 등 66명이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36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사고 직후 구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마트 내부를 수색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수색과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시설물 관리 상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인명 구조와 철저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신속한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방과 경찰,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은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현장 수색과 인명 구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대원들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각별히 유의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처치와 치료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인명 구조와 현장 수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관계 당국은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천장 마감재 붕괴 원인과 시설물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푸틴에게 주는 생일선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의 협의 결과 러시아가 즉시 경유 30만t 이상을 공급하고, 11월 중 50만t, 이후 100만t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유 시설의 가동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300만t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전체 공급 규모는 최대 480만t에 달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에 맞춰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와 운송, 미국 수입 등을 내년 4월 6일까지 허용하는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행해 온 에너지 제재를 일부 완화한 조치다. 러시아 정부도 경유 수출 제한을 해제하고 이르면 이달부터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합의는 이란 전쟁 이후 미국 내 경유 가격이 약 70% 급등하면서 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뤄졌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안정을 통해 민심 악화를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확대가 전쟁 자금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푸틴에게 주는 선물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거래를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며 "푸틴에게 주는 생일 축하 선물 같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종전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경유 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와 별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이번 대러 제재 완화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압박을 약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시 관내 농지 면적의 41%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수 중 33% 는 관외거주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농지대장 기준 195만 ha)의 28.2%(55만ha, 소유면적 기준)를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관외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이와 맞닿은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광역시도별로는 부산시가 41.0%로 1위였고, 인천시 39.2%, 서울시 35.5%, 충청남도 34.5% 가 뒤를 이었다. 도 단위에서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의 관외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 4000㏊로 가장 많았고, 충남 8만 6800㏊, 경북 8만 6200㏊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577만명) 중 관외거주자는 190.4만명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관외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전국 관외거주자 190.4만명 가운데 서울 49.3만명, 경기 45.3만명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16.5만명, 대구 12.9만명, 인천 10.7만명 순이었다. 특히 제주도 거주자 가운데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7000명에 달했다.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맞닿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뿐이다. 제주 거주자가 관외거주자로 분류됐다면 모두 바다 건너 육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제주에 살면서 육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상당수의 위장 자경 의혹이 제기된다. 소유 규모별로는 1ha미만 소규모 소유자가 170.5만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으며, 1ha 미만까지 합하면 97%에 이른다. 2ha 이상을 소유한 관외거주자는 1.3만명, 5ha 이상은 2천 명이었다. 관외 농지 소유가 다수의 소규모 소유 형태로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다. 다만,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를 곧바로 투기 농지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자경 인정 기준으로 통용되는 거주지와 농지 사이 거리 30km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불법 임차나 위장 자경 등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한편, 정부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휴경 실태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요즘 필자는 애프터 유(after you)라는 번역 소설을 거의 3주째 가방에 넣고 다닌다. 전동차 안에서 카톡에 답변하거나 유튜브를 들여다보다 독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스마트폰의 영상과 뉴스, SNS가 쏟아지고, 궁금한 것은 검색 몇 번이면 알 수 있으니, 가방 속에 든 소설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깜박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글과 책(text)을 읽는 것이 멋지고 세련된(hip)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뜻하는 ‘텍스트힙(Text Hip)’이란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SNS에는 책을 읽는 모습과 책의 문장(文章)을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독서 모임과 필사 모임도 생겨난다. 재미없고 오래된 매체처럼 느껴지는 책이 다시 ‘힙하게 된’ 건’ 어인 까닭일까? ◇ 정보는 넘치고 생각은 얕아질 때, 책의 가치가 시작된다 어쩌면 ‘텍스트힙’은 책의 진화라기보다 디지털 세계에 지친 인간의 반응인지 모른다. 지금 우리는 정보가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넘치는 정보 때문에 피곤하다. 출근길에는 쇼츠를 보고, 일하는 동안에는 메신저가 울린다. 잠시 쉬려고 영상을 켜도 알고리즘은 다음 영상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우리는 하루 종일
2026-10-10 윤영무 본부장 기자
지금부터 12년 전, ‘디지털 정당’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설렌 적이 있었다. 특히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가 보여준 디지털 정당의 실험을 보면서 그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정당의 조직과 선거에 들어오면 정치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조직하고 당원대회를 열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디지털 기술이 대신할 수 있다면, 아날로그 정치가 훨씬 싸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 진실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대 더 중요한 것은 참여였다. 시민들은 선거일 하루 투표하는 것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듯했다.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것을 당원들이 추인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누구나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필자는 그것이 직접 민주정치를 대신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기술이 직접민주주의를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다. 스마트폰은 사람들을 연결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2026-10-08 윤영무 본부장 기자
◇양극화의 그늘 경제가 성장해도 그 성과가 가계와 기업, 지역에 고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성장의 기반은 약해질 수 있다. 소비 여력이 부족한 가계는 지출을 줄이고, 판로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 사람이 떠나는 지역에서는 시장 자체가 줄어든다. 양극화는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지 못한 데서 파생되는 문제로, 이는 다시 다음 성장을 이끌 소비와 생산의 힘을 약화시키게 된다. 최근 소득분배 지표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 소득 5분위배율은 5.78배,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15.3%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평균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한 해의 변화만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경제지표가 개선된다고 꼭 국민의 생활 여건이 나아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분명하다. 기업 간 격차도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과 직결된다.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2024」는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다른 OECD 가입
2026-10-08 편집국 기자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중요한 고비를 넘어선 것이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래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과 희생을 감당하며 개혁을 이어왔다. 오늘의 변화는 그 노력 위에서 이루어진 성과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관의 출범이 개혁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은 새 제도의 앞날을 걱정하게 한다. 더 깊은 문제는 사람을 임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체계가 실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 공소청의 핵심 임무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서 그 판단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소청은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2026-10-07 편집국 기자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이템, 상권, 인테리어, 홍보 방법이다.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지,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 물론 이 요소들은 창업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매장이 오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한 번 방문한 고객이 왜 다시 와야 하는가이다. 고객의 첫 방문은 단순한 판매 기회에 그치지 않는다. 처음 온 고객이 좋은 인상을 받고 다시 찾아오면 매출은 조금씩 안정된다. 반대로 새로 온 손님이 계속 바뀌고 재방문이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면 매장은 늘 처음부터 고객을 설득해야 한다. 홍보를 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할인 행사를 해도 매출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창업의 지속성은 새로운 고객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보다, 한 번 온 고객이 다시 찾을 이유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많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는 매출이 줄면 먼저 새로운 고객을 더 많이 모으는 방법을 고민한다. 광고를 늘리고, 이벤트를 만들고,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한다. 신규 고객 유입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한 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올 이유를 갖지 못
2026-09-20 편집국 기자
짜장면 한 그릇값이 몇 년 사이에 여섯 배나 껑충 뛰었다. 그런데 그릇 속 내용물은 거의 유적 발굴 현장이다. 젓가락으로 잡히던 깜찍한 파란 강낭콩들은 다 어디로 이민을 떠난 걸까? 이제는 고기 조각 하나 찾으려면 돋보기를 들이대야 하고, 현미경이라도 동원해야 할 판이다. 가격표의 숫자는 인플레이션의 광풍을 타고 쑥쑥 자라나는데, 그릇 안은 기괴할 정도로 다이어트하고 있으니, 짜장면의 생존전략이 신비롭기조차 하다. 가격이 오르면 고기도 더 두툼해져야 정상 아닌가? 이건 거품경제가 아니라, 야무지게 뻥튀기를 튀겨놓은 꼴이다. 어디 그런 게 짜장면뿐이겠는가. 집값 소동을 보고 있으면 기가 찬다. 세상 사람들은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친다고 난리법석을 떨지만, 그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동네 이야기일 뿐이다. 벌초하러 고향(내 고향은 부여다)에 가보면 갈 바람만 쌩쌩 부는 한적한 풍경이 펼쳐진다. 거품도 이런 거품이 따로 없다. 더 황당한 건 이 난리판을 잡겠답시고 정장까지 깔끔하게 차려입고 거창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는 정책이다. 이름하여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당당한 선언 말이다. 그분들 논리대로라면 이걸로 물가를 싹
2026-09-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어제 고전동호회에서 주역 64괘를 배우고, 난생처음 동전 세 개로 점을 쳤다. 몇 달 동안 주역의 기초를 공부했다. 훈장님은 너무 어려운 공부 하다가 회원들이 지칠까 염려됐는지 점치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50개의 산가지와 동전 세 개를 이용해 괘를 얻었다. 그런데 아뿔싸. 내가 얻은 괘의 내용이 지금의 내 처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 약점을 너무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다.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모습까지 거울처럼 비춰주는 듯했다. 그러나 ‘주역의 괘는 변화가 들어 있다. 그래서 주역의 점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단순히 맞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으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일’이라는 훈장님의 말씀에 위안을 받았다. 오늘 아침 TV 뉴스에서 국회의 청문회 소식을 들었다. 주역의 괘와 청문회가 무슨 관계가 있으랴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닮은 구석이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한 사람의 과거가 하나씩 펼쳐진다. 그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자료와 질문을 통해 드러난다. 본인은 그 순간의 질문에 답하고 있지만, 질문하는 사람들은 한마디의
2026-09-17 윤영무 본부장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싸고 정부가 사회적 대화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과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CPTPP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수입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국내시장 접근이 확대되면 국내 농산물의 가격과 판로, 농가소득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협상에서 민감품목을 얼마나 지킬 것인지,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는 당연히 중요한 쟁점이다. ◇ CPTPP가 불러 올 파장 그러나 CPTPP의 영향을 농민의 손익으로만 계산해서는 지역경제가 겪을 충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농민도 소비자인지라 농가소득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농기자재점, 운송업체 등에서 다시 지출된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이 감소하면 지역 소비가 위축되고, 그 영향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CPTPP는 농업의 문제인 동시에 지역상권의 문제다. 시장 개방의 영향은 업종별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산을 주로 취급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산지유통인, 식재료 공급업체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과 거래가
2026-09-17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