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신 인프라 등 첨단 기술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기술을 선별해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호 체계로 정책 기조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넘어서 국가 안보 차원의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좌우하는 미래 핵심 분야다. 기술 유출 방지와 안전한 기술 보호는 이제 국가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초연결 사회를 지탱하는 ‘통신 인프라’의 보안 강화도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보호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존의 단편적 관리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보호 전략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생존을 좌우할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기술 보호 정책의 전환은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와 기술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신 인프라에서 AI까지...확장되는 기술 보호 정책의 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 말,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특히 ‘통신 인프라 보안 강화’를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불거진 소형기지국(펨토셀) 사건을 포함해 최근 몇 년간 통신사·인터넷 서비스 기업 대상 공격 증가와 기지국·교환기·망관리시스템 등 핵심설비의 보호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보호 범위의 확장과 더 엄격해진 심사 절차를 들 수 있다. 보호 범위 면에서 통신 인프라는 기존에는 주로 특정 장비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네트워크 운영 전반은 물론 보안 기술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뿐 아니라, 연결된 전체 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동안 제조 공정이 핵심 보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설계, 장비, 소프트웨어, 심지어 지적재산권(IP)까지 포함돼 기술 경쟁력의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인공지능(AI) 분야도 일부 기술·알고리즘에 그치지 않고, AI 모델,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전체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며 그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으로의 기술 이전과 관련한 심사도 엄격해진다. 해외 이전 승인 절차가 강화돼 기업이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려고 할 때 더욱 철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외국인 투자 심사(FDI)도 더 강화돼 외국 자본의 우리 기술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술 유출 리스크에 대한 평가 기준도 고도화되면서 잠재적 위험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산업계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기술 이전이나 해외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승인 지연과 절차 복잡성으로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투자나 공동 연구개발(R&D) 협력도 강화된 규제로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강화된 정책 기조가 산업계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 경쟁력 유지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 강화 넘어 ‘개방성과 혁신’의 조화가 관건 국가 핵심기술 보호 강화는 통신 인프라, 반도체, AI 등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들 기술은 단순한 산업 자원을 넘어 미래 경쟁력과 직결돼 있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급변 속에서 기술 자립도 향상은 필수 과제가 됐다. 최근 기술 유출 사례가 잇따르며 산업 경쟁력 약화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강력한 보호 조치 없이는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위험이 커졌다. 하지만 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혁신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 발전은 개방과 협력이 뒷받침될 때 더 가속도가 붙는데, 규제가 심해지면 글로벌 협력도 위축되고, 기술 생태계의 개방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가 매우 중요한데, 과도한 규제가 이들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보호 강화’와 ‘혁신 및 개방성 유지’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데 성패가 달렸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보호와 혁신·개방성도 흐트러져 성과를 장담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현실을 직시해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혁신과 협력의 동력을 잃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기술 주권 시대, 보호와 개방의 균형이 미래를 결정한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의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전략적 균형점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술 보호 체계는 더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계가 불필요한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글로벌 협력과 규제 사이에서는 신중한 조화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폐쇄적이면 혁신이 위축되고 산업생태계가 고립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방심하면 기술 유출과 안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균형점에서 정부와 기업, 학계 모두가 긴밀히 협력해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강화된 기술 보호 정책은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글로벌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AI, 반도체,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독자성과 경쟁력이 탄탄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호 조치들이 기술 혁신과 개방적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유연성과 엄격함을 적절히 조합하면서 국가와 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 편의성 높을수록 보안 허점 커져... 보안에 대한 투자 병행돼야 기술 보호는 단지 정부의 규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이며, 미래 경쟁력의 토대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 틀 안에서 안전과 혁신,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보화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정보보호 전문가는 최근 발생한 팸토셀(Femtocell, 초소형 기지국) 악용 사건을 두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소형 기지국인 팸토셀 문제가 크게 불거졌지만, 이는 해외에서 이미 반복돼 온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SMS 블래스터라는 장비를 들고 다니며 주변 휴대폰을 3G·4G(GSM 기반) 같은 취약한 네트워크로 강제 연결시키고, 스미싱·피싱 문자를 직접 살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팸토셀이 악용된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해외는 GSM 기반이고 한국은 CDMA 기반이라 무관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안 사고의 본질에 대해서는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보안의 허점도 함께 커진다”는 점에서 찾았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최종 사용자 스스로가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보안 지침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며, "편리함을 누리는 만큼 보안 투자와 개인의 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을 뗀 지 20년이 넘는 사업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얘기다. 항만 시공 능력 1위 기업인 대우건설이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자신하고 나섰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안전성과 경제성 부문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서는 사업 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만큼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결국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마뜩지 않은 상황이다. ◇ 현대건설 컨소시엄 당시부터 내리 6번 유찰 해당 사업은 2006년 1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남부권 신공항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김해신공항사업에서 가덕도신공항사업으로 바뀌었고 2021년에는 여야 합의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지난해 주간사인 현대건설이 사업 탈퇴를 선언했다. 공사기간 84개월 안에는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건설사들과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은 106개월로 확정하고 재입찰을 진행했다. 공사비도 10조5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재입찰 마감일인 지난 1월 17일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고 지난 2월 6일 2차 마감에서도 대우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3차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예정이다. ◇ 유찰되는 이유...능력 갖춘 시공사 드물어 경쟁입찰 어려워 가덕도신공항사업은 최근까지 총 6차례 유찰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네 차례 유찰이 있었고 이번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두 차례 유찰됐다. 이에 대해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 컨소시엄 탈퇴 이후 롯데건설, 금호건설, 한화,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 줄지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굴지의 건설 사업자조차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난공사이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크게 문제 제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에서는 난공사임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난공사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공사는 아니다”면서도 “유찰이 반복되는 이유는 초고난이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사가 국내에 드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컨소시엄을 주도할 능력을 갖춘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 대우건설, 항만 시공능력 평가 1위...부등침하 없앨 해법 있다 수의계약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55%의 지분을 가지고 시공주간사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컨소시엄에는 HJ중공업 9%, 중흥토건 9%, 동부건설 5%, BS한양 5%, 두산건설 4%, 부산 및 경남지역 건설사 13% 등 총 19개사가 참여했다. 두산건설은 이번 2차 입찰에서 새롭게 합류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년간 시공능력평가에서 토목분야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항만공사 분야에서는 3년 연속 1위로 평가됐다. 현재 사업비 5조원에 달하는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파제,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 접속도로 등 관련 공사가 초연약지반에서 진행됨에도 부등침하를 성공적으로 제어하며 시공하고 있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대우건설은 거가대로 침매터널 공사, 부산신항 서측컨테이너부두와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 진해신항 투기장호안공사, 동해신항 광석부두 현장 등 다양한 항만공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특히 완공한 지 15년이 넘는 거가대로 침매터널은 아직까지 부등침하나 누수, 결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우건설은 가덕도신공항과 비유되며 부등침하를 겪고 있는 일본 간사이공항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간사이공항은 연약지반이 두 개 층으로 돼 있지만 가덕도신공항은 한 개 연약지반이 있고 그 아래 암반층이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현재 부등침하를 예방할 수 있는 공법으로 두 가지 대안을 도출했으며 부등침하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본다. 대형 건설사 한 곳만 참여해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항만공사를 경험한 토목기술자 상당수가 당사에 경력직 채용 시기를 문의하고 있으며, 장비업계도 현장의 개설 시기와 장비 수요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다”며,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시작되면 106개월의 안정적 일감이 보장되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와 업계의 관심이 높아 현장의 인력 및 장비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 시민단체, 안정성·환경·경제성 위험 검증 없어...“선거용인가” 목소리도 공사의 성공적 완공과는 별도로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가 “가덕도신공항 부지는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수백 배에 달한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에 제출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월과 2023년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2공항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가덕도신공항의 연간 가능 조류 충돌 수(TPDS)는 4.79~14.74로 나타났다. 무안공항 TPDS 0.06의 80~246배에 이르는 수치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0.006(원주공항)에서 2.9(인천공항) 사이인 국내 15개 모든 공항보다 더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국민소송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절차적 정당성과 안전·환경 위험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현재 4차 재판까지 진행됐다. 조종사협회는 이 같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부산 경제를 일으켜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기자회견에서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유령이 안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안전·경제성·환경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모습도 감지된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결국 선거 논리다. 공항 지어야 표가 생기니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진행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을 의무로 여기고 있다. 이같이 수많은 논란에 대해 홍복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팀장은 “다양한 관련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차차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 선거 구도를 가늠할 여론조사 두 건이 나란히 공개됐다. 충청권 지역지 중부매일과 KBS충주가 각각 보도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양당 모두 ‘확정적 1위’ 없이 초박빙 혼전 양상이 확인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김영환 지사가 선두권을 형성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용한·노영민·송기섭 3강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는 구도다. 무엇보다 두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보층이 절반 안팎(50~60%)으로 높아, 현 시점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KBS충주 조사...김영환 10%·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8% 접전 지난달 중순 충북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KBS충주 조사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10%로 선두를 기록했다. 뒤이어 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각 8%로 나타나 1~4위가 오차범위 내에 밀집했다. 수치상 김 지사가 앞서지만 격차는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4강 구도’에 가까운 접전이라는 평가다. 해당 조사에서도 ‘없다·잘 모르겠다’ 응답이 40%를 차지했다. 이는 상당수 유권자가 아직 선택을 유보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 중부매일 조사...민주 3강 접전, 국힘은 김영환 선두 ‘그러나 유보층 더 높아’ 중부매일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충북 거주 만 18세 이상 1012명, 95% 신뢰수준)에서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신용한 14.3%, 노영민 12.3%, 송기섭 12.2%로 3강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한범덕 전 시장은 6.1%였다. 이 문항에서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55.1%로 과반을 넘겼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김영환 지사 13.9%에 이어 조길형 전 충주시장 9.3%, 윤갑근·윤희근 각 5.9%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문항의 유보층은 65.0%로 더 높았다. 수치만 보면 중부매일 조사에서 선두권 지지율이 KBS충주 조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상위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 촘촘히 붙어 있고 유보층이 과반이라는 큰 흐름은 두 조사 모두 동일하다. 두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분명하다. 김영환 지사는 현역 프리미엄으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독주 구도는 아니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가 치고 나가지 못한 채 3강 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유보층이 50~60%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재 지지율은 본선 경쟁력의 확정치라기보다 경선 전 ‘인지도·초기 선호도’에 가까운 값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 민주당 ‘당심 또는 조직 내 인지도’ vs 국힘 ‘현역 프리미엄’ 우세승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용한이 당 지지층 결집에서 상대적 강점을 보이는 반면, 노영민은 인지도와 정치·조직 경험을, 송기섭은 중부3군 기반이라는 지역적 강점을 각각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별 강점이 권역별로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선 국면에서는 연대·단일화 구상, 조직 결집, 경선 흥행이 판세를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힘은 현 단계에서 김영환 지사가 선두권이지만, 지방선거 특성상 지지율은 도정 수행 평가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반면 조길형 전 시장은 충주권 기반을, 윤갑근 전 위원장과 윤희근 전 청장은 각각 당내 결집력·이미지 경쟁력 등을 내세울 수 있어, 당내 구도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변수 구간이 길다는 관측도 나온다. ◇ 충북 특유의 ‘균형 선거’...권역 구도와 중앙정치 바람이 흔든다 충북 선거는 전통적으로 청주권과 비청주권, 중부3군과 북부권의 균형이 결과를 좌우해 왔다. 중부매일 조사에서도 후보별로 권역별 강세가 다르게 나타난 점은, 앞으로의 경선·공천 과정에서 권역 전략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당 지지도 흐름, 정부·대통령 평가, 공천 방식, 경선 흥행도에 따라 지지율은 단기간에 재편될 수 있다. KBS충주 조사에서 확인된 오차범위 내 ‘4강 접전’과, 중부매일 조사에서 나타난 민주 3강·국힘 현역 선두 구도는 공통적으로 ‘절대 우위 후보 없음’을 보여준다. 유보층이 높은 만큼, 당내 경선 과정이 사실상의 1차 본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충북 민심은 아직 선택을 미루고 있으며, 판세는 유동적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 4가지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배 의원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 건,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글 건,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윤리위에 제소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징계의 결정적인 이유로 든 것은 4건의 안건 중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 무단으로 게시 건이다. 배 의원은 최근 본인의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댓글에 달았다. 윤리위는 이를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이런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과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관련해서는 각각 경징계인 '경고'와 '주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윤리위 징계와 관련해 배현진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 휘두른 지도부에 경고한다.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계 안상훈·유용원·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작년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8월 26일 법사위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모두 속옷 차림에 반말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돼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써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 체계가 노출될 때에는 보안상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열길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창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는 사업 아이디어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시장 내에서 차별화 가능한 요소는 무엇인지가 초기 논의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실제 경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하다. 창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아이디어의 참신성이 아니라, 사업을 실행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준비의 깊이다. 새로운 사업화 추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곧바로 ‘좋은 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다. 고객은 예상보다 빠르게 비교하고, 경쟁자는 예상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움직이며, 거래 조건은 감정보다 계약과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 홍보에는 즉각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유통·플랫폼 채널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운영 과정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결제 시점은 지연되기 쉽고, 재고와 반품은 현금을 묶는 구조로 작 동하며, 사소한 운영상의 판단 오류가 곧바로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예비창업자에게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제한된 자금과 시간,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사업 운영’에서 비롯되는 시행착오다. 유사한 아이디어로 출발한 사업 중 일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반
2026-02-13 편집국 기자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작동되도록 하는 근본 목적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이다.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는 조직이 조직의 목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 활동이나 규정 준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내부통제는 경영 활동을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 통제하고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 방식이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회사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투자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윤리규정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프로그램 참여기 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VC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내부통제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투자처 발굴 및 심사 (Pre–Investment), 투자 결정 및 집행(Execution), 사후관리(Post–Investment)로 구분하여 프로세스별로 구체적인 통제 방안(Process Flow)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발굴 및 심사
2026-02-13 편집국 기자
20년 전의 청소년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었다. 당시를 떠올리면, 10대 시절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일은 대개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간섭처럼 느껴졌고, 잔소리로 들렸으며, 무엇보다 ‘나만의 세계’를 침범당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아과 의사들과 공중보건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는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족 간의 유대가 성인이 된 이후 더 나은 삶의 질적 수준과 정신적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주 「JAMA Pediatrics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절에 부모와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가질 확률이 23.4%포인트 더 높았다. 특히 성인의 사회적 행복의 측정에 사용한 '6가지의 모든 지표-예를 들어 소득, 건강, 심리 검사, 삶의 만족도 등) 에서 일관되게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연구 결과가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로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면 접촉이 급격히 줄어든 사회다. 가족끼리 밥을 함께 먹는 시간은 줄었고, 대화는 메시지와
2026-02-11 윤영무 본부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하반기부터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뢰(Le Cordon Bleu)’처럼 한식 교육의 세계적인 기준이 되는 ‘수라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 조리사, 조리 전공자, 그리고 대중적이고 실무적인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식을 글로벌 미식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민간 교육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각 기관의 특색을 살린 전문 교육을 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상세 모집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한식진흥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해외에서건 국내에서건 한식의 이름으로 팔리는 음식이 제각각이고, 그중 상당수가 ‘한식 풍’에 그친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한식은 ‘손맛·칼맛·불맛’이라는 아날로그적 설명이 격에 맞는 것처럼 여겨 왔다. 이는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다. 하지만 계량화되지 않은 감각의 언어로는 국경을 넘는 순간 표준이 되기 어렵다. 해외에서 한식을 배우는 이들에게 “대충 이 정도” “불 조절은 느낌으로”라는 설명은 재현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각자의 해석이 덧붙여지고, 한식은 빠르게 변주되며 원형과 멀어진다. 세계화의 걸림돌은 바로
2026-02-11 윤영무 본부장 기자
많은 기업은 경영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사업을 이어가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대보다 불안의 신호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의 발주 주기가 점차 늦어지고, 원자재 가격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며, 환율과 금리 변동에 대한 언급이 잦아질수록 조직 내부의 긴장감 역시 서서히 높아진다. 이러한 인식이 지속되면 조직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관리와 대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략적 판단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선택과 조정을 통해 상황을 바꾸려는 경영의 역할 역시 약화된다. 결국 문제 해결 을 중심으로한 적극적인 경영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는 소극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조직 전반에 확산될 위험이 커지게 된다. 사실 위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망 불안, 금융 환경의 변동, 소비심리 위축, 규제 강화와 경쟁 구도의 재편과 같은 요인들은 특정 시점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환경 변수에 가깝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지속적으로 작
2026-02-09 김소영 기자
대한민국의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천명관 (千明官)이 10년 만에 장편을 발표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그는 2004년 장편소설 ‘고래’로 독자와 평단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작 ‘천 년 동안의 고독’과도 비교되며 주술적 사실주의의 백미로 거론되는 이 작품은 작가가 다양한 삶의 경험을 쌓아온 뒤에야 비로소 빚어낸 거대한 서사였다. 은희경은 당시 그의 출발을 두고 “전통적 소설 학습이나 동시대 작품에 빚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독자적 세계의 탄생을 주목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발표되는 신작은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될지 기대하게 한다. 문학의 귀환을 축하하는 방식을 여러모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한 병의 와인을 곁들 이는 것을 권한다. 천명관에게 어울리는 품종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탈리아 남부의 풀리아(Puglia)의 프리미티보(Primitivo)다. 프리미티보는 미국의 진판델과 같은 유전적 뿌리를 가진 품종으로,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고 과실향이 강렬하다. 잔에 따르면 밝은 루비색을 띠며 라즈베리·블루베리·딸기 같은 붉은 과일 향과 함께 시나몬 등의 향신 노트가 은근히
2026-02-09 편집국 기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콩 재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히 소비 감소로 인한 상황으로 이해하면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산콩 생산량은 2021년 11만 톤에서 2024년 15만5000톤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 비중은 같은 기간 34.3%에서 30.5%로 오히려 감소했다. 1인당 콩 소비량 역시 줄었고, 감소분 대부분이 국산콩에서 발생했다. 생산은 확대됐지만 산업으로의 투입은 늘지 않았다. 이 간극이 현재 콩 문제의 핵심이다. ◇ 국산콩이 설 자리는? 콩의 가격 구조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가격 격차가 크다. 2022~2023년 정부가 수입콩을 낮은 가격에 방출하면서 국내 시장 가격까지 동반 하락했고, 그 결과 국산콩의 경쟁력은 더 약화됐다. 가격으로 선택되는 식재료 시장에서 이 격차는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홍보나 판촉을 통해 일시적으로 판매를 늘릴 수는 있지만, 산업 공정으로의 편입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는 가격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성격이다. 식재료 시장에서
2026-02-09 편집국 기자
올해 자동차 분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로 미국 시장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고, 유럽도 점차 기준을 강화하면서 문호는 점차 좁아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이미 공론화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결국,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라는 의미와 다름없을 정도로 공세가 강화되ㅏ는 추세다. 특히, 중국을 지향하는 유럽의 쇄국정책은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길 수 밖에 없어 우려스럽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차종은 일본산과 전기차와 배터리 등은 중국산과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는 중이다. 현재 전기차의 경우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가 지연되면서 몇 년의 시간을 벌었다지만 앞으로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서방의 국가들 대비 10년 앞서 개발과 보급을 시작하고, 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급격히 성장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은 이제 글로벌 각국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으로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든 미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시장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은 BYD 등 중국산 전기차 보급이 유럽산 대비 과반의 비용으로 공급 중이
2026-02-08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