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스포저·연체율 개선에도 지방 미분양·공사비 상승 부담 지속 - 공사비 상승 시 신용경색 재현 가능...선재적 금융지원 필요 - 전문가 “수요 살아나야 근본 해소…단일 지표로 판단 어려워”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은 지난해 3월 말 190조8000억원에서 12월 말 174조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익스포져는 대출잔액, 지급보증, 우발채무 등을 포함해 금융사가 부동산 PF에 얼마나 자금을 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조6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양호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평가다. 같은 기간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36% 하락한 3.88%를 나타냈다. PF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여신도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연속 감소 추세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PF 시장이 점진적인 안정화 흐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각종 지표만을 볼 때 부동산 PF 건전성이 나아지고 있긴하나 부동산 PF 부실 사태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공사비 상승, 고질적인 지방 미분양 사태 등 여전히 해결해야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 정부, 정리·재구조화 통해 18조5000억원 감소 정부는 지난해 꾸준히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18조5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했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약 13조3000억원 규모가 정리됐다.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를 개편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5조2000억원이 정리됐다.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금융권의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 적용하고, 대출 취급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말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최근 중동 상황 등도 고려해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실사업장의 상시 정리·재구조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과정 중에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건설경기 살아나야 PF 근본 문제 해결될 것”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이 점진적인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확인된다”며 “정부의 관리 기조 속에서 위험 수준은 상당 부분 낮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 전반의 회복을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진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으로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PF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F 건전성 판단 관련해서는 단일 지표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PF 익스포저 규모, 대출 연체율, 부실 우려 여신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건설 경기 전반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주택 수요와 신규 사업이 회복되면서 PF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지방 미분양, 공사비 상승, 금리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어 단기간 내 개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조 자체가 복합적인 만큼 특정 변수 하나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공사비 증가 가능성...선제적 금융지원 필요 문제는 미분양 중에서도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악성 분양은 전월 대비 5.9% 증가한 3만1307가구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도 문제다. 건설자재의 대부분이 원유을 원료로 하기때문에 유가 상승은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공사비 상승은 건설사들의 마진이 줄어들어 PF 대출을 상환하기 어렵게 만든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결국 필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지원이다. 향후 상황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PF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지난해 말 기준 통계상으로는 맞는 흐름”이라면서도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자재 수급 불안과 공사비 상승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와 비용이 상승하면 결국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금융권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PF 시장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제적인 금융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 우대나 금융 완화 조치 등을 통해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자금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업 전반의 체력도 한계 수준에 근접했다는 진단이다. 그는 “건설업은 사실상 ‘그로기 상태’에 가까운 상황으로, 전 산업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업종 중 하나”라며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면 내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 입장에서는 PF 부실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이 과정이 또 다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 건설사의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부 대형 건설사에서도 구조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해온 기업들까지 인력 조정에 나선 것은 업황 악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건설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기보다 오히려 더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시장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대학 서열화·지역 불균형·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 - 일부 거점대학에 지원 집중...지방 중소대학은 상대적 소외 - 재정 확대 넘어 대학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 필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전국을 다극 체제로 재편하려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 매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눠서 각 권역에 행정·재정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전략 산업과 인프라(교통·망)를 집중 투자해 지역별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국회에서는 ‘5극 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학의 서열화와 지역의 불균형, 그리고 재정 지원 구조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토론회 첫 발제자인 한상욱 전북대 교수(전국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상임회장)는 발제에서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이 맞물리면서 지방의 인구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유지돼 왔지만,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층 유출로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소멸 지수 역시 지난 20여 년간 크게 하락하며 상당수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교육·일자리·생활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이 꼽힌다. 수도권은 양질의 교육 환경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가진 지방은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교수는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으며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는 국립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이 단순히 교육 기관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을 주도하는 '행커 기관'으로서 지역 경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에는 현재의 고등교육 투자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투자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초·중등 교육에 비해 투자가 현저히 낮은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지역 혁신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및 라이즈(RISE) 사업 역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이 일부 거점 대학에만 집중되어 지방 중소대학의 소외를 야기하고 있으며,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와 예산 집행 지연이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성공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사립대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외되는 대학 없이 균형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교수는 “현재처럼 연 단위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조기에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교육과 연구의 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지방대 출신 채용 비율 확대 △대학 간 교육·연구 인프라 공유 △수도권-지방 대학 협력 강화 △강제 통합이 아닌 연합형 모델 도입 등을 제언했다. ◇ 지방대 서열화와 불균형 구조가 원인...대학 생태계 전환 필요 이어진 발제에서는 지방대학 위기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과 대학 서열화 구조가 지목됐다. 안효현 경북균형발전포럼 대표(대구대 교수)는, 학령 인구가 단순히 감소하는 수준이라면 대응이 가능하나 수도권 집중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주는 구조는 지방대 붕괴를 넘어 지역사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2026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약 16조 원 규모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1.1% 수준인 22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복지나 농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만큼 현 정부의 정책도 지자체 중심의 이전 정부 모델(RISE·글로컬)에서 거점국립대 중심 체제로 방향을 전환은 했으나 전체적인 틀은 유사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문제는 이러한 거점대 집중 지원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지방 사립대와 기초학문 분야의 소외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취업 중심의 정책 강화로 대학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으며, 과거의 일반재정지원사업마저 성격이 변질되면서 다수의 대학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초기에는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한 포괄 지원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평가와 성과 중심 구조가 강화되면서 대학 간 경쟁과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이 차등화되면서 일부 대학은 구조조정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안 교수는 “현재의 경쟁 중심 정책 대신 대학 간 협력 기반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교육 혁신과 라이즈 사업을 통한 지역 산업 연계가 병행돼야 장기적인 성과를 더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블록펀딩 방식의 재정 지원,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 그리고 공유대학 제도의 법제화를 제시하며 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대학의 자립 역량을 키울 것을 제안했다. ◇ 현행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교육·연구 현장의 현실과 괴리 이어진 종합 토론에선 현행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비효율성과 행정 부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교육·연구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 토론 좌장을 맡은 김기석 강원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사업 시작은 3월인데 예산은 9월에나 교부되는 행정적 지연과 이월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연말에 예산을 급하게 소진해야 하는 비효율적 지출과 왜곡된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현재처럼 비현실적인 집행 구조에서는 재정이 확대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 설계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 학생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해야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지방대학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공급자 중심 중심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전면적인 대학 생태계 재편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며, 특히 거점대 위주의 지원 방식이 가져올 대학 서열화심화 문제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의 불균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상우 국립경국대 명예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대학 선택의 주체인 학생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지방대학 진학은 불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고착된 상황에서 단순한 재정 지원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일관성 없이 변형되는 현실이 교육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서열화와 지역 격차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지적됐다. 김 교수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한 지방대의 활성화 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재정 투입을 넘어 지역 내 교육·취업·정주가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행 전략 부족 신원식 경남대 교수(경남대 교수협회장)는 "지방사립대는 전체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재정 지원 비중이 제한적"이라며 "여기에 더해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은 대학 구성원의 급여와 교육 투자 정체로 이어지며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교육 정책 실패’로 규정한 그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사립대를 여전히 사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지역 단위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할 별도의 지원 조직이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대학 중심 평가 구조에서 벗어나 법인 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 지원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대의 공적 기능을 인전해 법 개정 없이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며, 퇴출 위주인 현행 구조개선 법안에 공영형 대학 전환 등 사후 대책을 보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대학 서열화에 따른 인식 왜곡...사회적 인식 문제와 대학 간 기능 재편 필요 김영만 전남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는 제도 설계 중심의 논의보다 서열화로 인한 인식 왜곡 같은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대학 출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의 가치까지 규정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경쟁력 강화 정책만으로는 학생 유입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인문계열과 달리 공학계열은 연구비와 실험비, 학생 인건비 등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이라며, 연구 과제 참여가 생존과 직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 체감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학 유형별 격차와 지방 사립대 생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춘 기능적 역할 분담도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테면, 거점국립대는 글로벌 수전의 대형 연구 및 R&D 전담, 지역 국공립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인재 양성, 사립대는 산업 수요을 반영한 유연한 직업 교육 등을 통해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대학 문제 해결의 핵심은 교육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산업 기반에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충분히 공급될 경우 자연스럽게 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 진단과 대안에 제시되며 실제 변화 이끌어 내지 못해 장수찬 목원대 교수(충청균형발전포럼 대표)는 기존 논의가 문제 진단과 제도적 대안 제시에 집중돼 있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행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지방대학 위기가 단순한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중앙집권적 구조와 자치분권의 부재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규제 개선을 넘어 ‘누가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거버넌스 개편과 권력 배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 역할을 중요한 변수로 지목하며 국회의원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주체인 만큼, 대학과 지역사회가 이들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형성하고 지속적인 정책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발성 토론회가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포럼과 네트워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대 위기 해법은 ‘자율·협력’”...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필요성 제기 배귀희 숭실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도 지역 자율성과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중앙집권적 정책과 경쟁 중심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 교수는 “지방자치와 고등교육 정책을 연구해 온 입장에서 볼 때, 현행 정책은 취지는 좋지만 실제 작동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대표 사례로 라이즈(RISE) 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이 설계 의도와 달리 현장에서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역 균형발전과의 연계된 종합적 접근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역 사회외 대학을 하나로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배 교수는 해외 성공 사례로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연구단지 RTP(Research Triangle Park)를 제시하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농업 중심의 저임금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정부와 대학, 산업이 협력하는 전략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를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며 이같은 모델의 핵심은 ‘공유 생태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학 간 무한경쟁보다는 협력···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해야 이번 토론회는 지방대학 정책이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공유 생태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학 간 무한 경쟁보다는 협력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수직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수평적 협력 구조를 만다는 것이 핵심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자율성과 협업이 뒷바침될 때 비로소 대학의 위기가 지역 경제와 산업, 인구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백승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균형발전포럼·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글이 웹 브라우저 기능을 악용해 사용자 경험을 훼손하는 ‘백 버튼 하이재킹’을 제재한다는 소식, 미국 로블록스가 아동 보호 조치 미흡으로 네바다주와 1200만 달러 이상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소식, 소프트뱅크와 혼다 등 일본 대기업 연합이 ‘국산 초거대 AI’ 개발 위해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구글, ‘뒤로 가기 버튼 하이재킹’ 웹사이트 6월부터 강력 제재 구글이 웹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을 악용해 사용자를 특정 사이트에 묶어두는 이른바 ‘뒤로 가기 버튼 하이재킹(Back Button Hijacking)’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크롬 개발팀은 최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이러한 조작적 기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브라우저 기능을 방해하고 사용자 경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오는 6월 15일부터 뒤로 가기 버튼을 비정상적으로 차단하거나 브라우저 기록을 조작하는 웹사이트를 검색 순위 하락 또는 검색 결과 삭제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원치 않는 광고 페이지나 스팸 사이트에 갇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구글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사례에는 사용자가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 할 때 브라우저 기록에 ‘조작된 페이지’를 삽입해 이동을 방해하는 기술이 포함된다. 구글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사용자의 브라우저 탐색 기능을 방해하는 어떠한 기술적 구현도 피해야 한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코드나 리디렉션 구조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제재를 받은 사이트라도 문제를 해결하면 구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강화는 구글이 웹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근 일부 광고 네트워크와 스팸 사이트가 뒤로 가기 버튼 하이재킹을 통해 트래픽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거나, 사용자를 원치 않는 페이지로 반복 이동시키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에게 ‘조종당하는 느낌’을 주고, 결과적으로 낯선 웹사이트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더 투명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검색 엔진이 사용자 경험을 기준으로 웹 생태계를 정비하는 흐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로블록스, 아동 보호 소홀 논란 속 네바다주와 1200만 달러 합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아동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된 소송을 해소하기 위해 네바다주와 120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안전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네바다주 법무장관 애런 포드는 이번 합의가 “플랫폼에서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해소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16일 미국 매체 씨넷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향후 3년간 1000만 달러를 투자해 아동의 디지털 활동을 제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사용자의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얼굴 인식으로 연령 추정 기술, 정부 발행 신분증 기반 인증, 행동 패턴 분석 기반 허위 연령 입력 탐지 등이 포함된다. 네바다주가 발표한 금지명령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부모가 자녀의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로블록스는 2년간 100만 달러를 투입해 온라인 안전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플랫폼 관련 우려 사항을 주 경찰과 공유 가능하도록 담당관 신설에도 15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맷 카우프만 로블록스 최고 안전 책임자는 “이는 디지털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차세대 디지털 시민을 보호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로블록스가 직면한 광범위한 법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다. 로블록스는 140건이 넘는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2025년에 제기된 아동 보호 관련 소송이다. 해당 소송들은 로블록스가 아동 성범죄자들이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을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다. 또 텍사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등 여러 주 법무장관들도 로블록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네바다주 합의는 로블록스가 플랫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첫 번째 대규모 합의로, 향후 다른 주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 일본 대기업 연합, ‘국산 초거대 AI’ 개발 위해 합작사 설립 일본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산 대규모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한 합작사 설립에 나섰다. 재팬타임즈와 테크와이어 아시아 등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NEC, 혼다자동차, 소니그룹은 12일 ‘일본 인공지능 모델 개발 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일본 기업 전반이 활용할 수 있는 범용·산업 특화형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합작사는 초기 단계에서 약 100명의 AI 엔지니어를 확보하며, 소프트뱅크 출신 임원이 초대 대표를 맡는다. 이들이 개발할 모델은 일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지향하며, 향후 공장 자동화, 로봇 운영, 자율주행 등 일본 산업의 강점을 반영한 특화 모델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일본제철과 고베제철 등 산업기업과 일본 3대 은행인 MUFG·스미토모미쓰이은행(SMBC)·미즈호은행이 투자자로 합류했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GPU 인프라 부족, AI 인재 유출, 대규모 투자 기반의 취약성이 지적됐다. 이번 연합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산업계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합작사는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가 운영하는 최대 1조 엔 규모의 국내 AI 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AI·반도체·로봇 등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가 국가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합으로 일본이 ‘산업 특화형 AI’라는 새로운 경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합작사는 올해 하반기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산업계가 총력을 기울인 이번 프로젝트가 글로벌 AI 경쟁 구도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우주항공청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본원에서 한국형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17일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K-문샷 사업의 핵심 미션인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자리로, 우주·반도체·통신·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 개발 전략과 우주 실증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는 김진희 우주항공청 인공위성부문장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최웅 사무관이 K-문샷 우주 미션을 소개하며 본격적인 논의의 문을 열었다. 이어 김승조 서울대 교수가 우주데이터센터연구회 활동을 공유했고, 권용환 ETRI 단장은 우주 반도체 개발 현황을, 강호식 IITP 팀장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동향을 발표했다. 항우연 임정흠 팀장은 열제어·전력제어 등 전략연구사업 계획을 설명했으며, 유준규 ETRI 실장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현황을, 이훈희 한서대 교수는 우주 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기획연구 내용을 각각 소개했다.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은 K-문샷의 유일한 우주 분야 미션으로,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 전략 기술로 평가된다. 우주항공청은 2030년까지 핵심기술의 우주 실증 이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 가지 핵심기술을 제시했다. 핵심기술은 △우주에서 전력을 생산·관리하는 고효율 전력제어 기술 △우주방사선 환경에서도 AI 연산과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반도체 및 열제어 기술 △초저지연·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저궤도 우주통신 기술이 그것이다. 우주항공청은 국가·민간 연구개발 성과를 조사해 핵심기술을 선별한 뒤, 이를 검증플랫폼 위성에 탑재해 누리호 발사를 통해 실제 우주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기술 실증 참여도 열려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정된 이메일을 통해 의사를 밝히면 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주데이터센터연구회장, ETRI 우주항공반도체전략연구단장, IITP AI반도체팀장, 항우연 위성우주탐사연구소장 등 관련 분야 핵심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술 개발 현황과 실증 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진희 인공위성부문장은 “우주 데이터센터는 미래 우주산업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분야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형 우주 데이터센터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7일 질병관리청이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의 효과가 유효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3일(현지시간)까지 코로나19 'BA.3.2' 변이가 한국,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 33개국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BA.3.2는 2022년 초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오미크론(BA3)의 아형으로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출현했다. 질병청은 해당 변이가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 및 접종 중인 백신(LP.8.1)과는 유전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어 감염자가 늘어날 수는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해당 변이가 중증도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단, 국내에서도 BA3.2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 정책이 겹치며 철강업계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철강을 기계·전자 등 후방산업으로 파급력이 큰 기간산업으로 보고, 산업 전반의 연쇄 충격 가능성을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3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철강 및 관련 업계의 자금·경영 상황을 점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류비 상승, 공급망 불안, 수급 차질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며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특히 철강산업 위축이 기계·전자 등 후방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출·채권·투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우선 대출 부문에서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금융권에서도 53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병행한다. 업종별 자금 소진 추이를 점검해 필요시 지원 규모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시장 지원도 강화된다. 중동 피해 중소·중견기업의 P-CBO 차환 시 상환비율과 가산금리를 낮춰 부담을 줄이고, 오는 6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에 나서 수수료를 절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발행 비용은 약 50bp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우량물과 비우량물을 아우르는 자금조달 지원도 병행된다. 투자 측면에서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활용해 철강을 포함한 6대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원자재 수급 불안과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산업용 유류 수급 불안이 철강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은 한국석유공사에 30억달러 규모 유동성 지원을 승인해 원유 확보 안정성 제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물류비와 전기요금 상승으로 원가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금리 감면과 만기 연장 등 금융비용 절감 필요성이 강조됐다. 금융당국은 총 80조원 수준의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권은 중견기업 전용 보증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더드림패키지’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정부·금융권·산업계가 한 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공해인 아라비아해로 나오는 즉시 나포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는 단순한 해상 통제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체제의 선택을 강요하는 신호니까. 그러나 이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한 압박을 넘어 명확한 ‘양자택일’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핵 개발을 지속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은 없다고 분명히 압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협 통제와 핵 개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국제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메시지를 이란 지도부에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한다. 선택은 하나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협상은 현실적인 궤도에 오른다. 둘째,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핵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협소하다.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권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외부 제재보다 내부의 분노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희생된 사건 이후 누적된 민심의 균열은 절대 가볍지 않다. 이란 지도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 붕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촉발될 체제 내부의 붕괴다. 따라서
2026-04-17 윤영무 본부장 기자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