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6일 배달앱을 통해 한 식당에 4만 55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이를 받은 뒤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305회에 걸쳐 77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받은 배달음식에 미리 준비한 벌레 등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 사진을 찍어 배달앱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게 보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3월에는 한 음식점으로부터 “6개월 전 동일한 사유로 환불을 받아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배달앱에 있는 식당의 리뷰 페이지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해당 점주에게 “언론 제보, 1399(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 소비자분쟁위원회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등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사실 그대로 녹음파일, 문자내역 첨부해 작성하겠다” 등 협박성 문자를 25차례나 발송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배달받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 값을 환불 받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배달앱 리뷰 작성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까지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4년 12월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어서야 범행을 멈췄다”며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월요일인 14일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한풀 꺽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린다는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동부 제외), 제주도 등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열대저압부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15일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상 강수량은 15일까지 경기 남부 20∼60㎜, 서울·인천·경기 북서부 10∼40㎜, 강원 영동·강원 영서 남부 30∼80㎜, 대전·세종·충남 및 충북 20∼60㎜ 등이다. 전남권에서는 전남(북서부 제외) 50∼100㎜, 전북 및 광주·전남 북서부 30∼80㎜의 비가 예보됐다. 부산·울산·경남 등에는 50∼100㎜, 제주도에는 30∼80㎜가량 비가 내리겠다. 전국에 내리는 빗방울로 인해 이날 한낮의 전국 수은주는 다소 내려가겠다. 14일 아침에는 최저기온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상된다. 서울(29도), 대전·세종(28도) 등 중부 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밑돌고, 광주·대구·서귀포(30도), 진주(31도) 등 남부지방에서만 30도를 넘을 전망이다.
한국이 방산 수출국으로서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무기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 CNN 방송은 12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한국이 폴란드를 비롯한 미국 우방국들에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공급하며 전략적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미국의 무기 비축분이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약 절반(46%)은 폴란드로 향했고, 필리핀(14%)과 인도(7%)가 뒤를 이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는 “한국 방산업의 경쟁력은 향후 미국 자체에도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지상무기뿐 아니라 조선·해양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이미 미국 해군과 정비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 중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대폭 증강 중이다. CNN은 폴란드 국방부 발표를 인용, 폴란드가 최근 K2 전차 180대를 포함해 약 67억 달러(한화 약 9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약에는 탄약, 지원 차량, 군수 지원, 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폴란드는 과거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전차와 장갑차 수백 대를 지원하며 무기 공백이 발생했으며, 이를 한국산 무기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CNN은 K2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로 평가받는다며, 폴란드가 향후 기갑 장비 수량을 1천 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따르면,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4.7%까지 확대해 나토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2.2%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편,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폴란드의 이 같은 무기 확충이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소는 "대부분의 구매 자금이 수출국으로부터의 직접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금융 환경 변화 시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중앙아메리카에 소규모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완공했다. 이러한 에너지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향후 중남미 시장 에너지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KIAT) 지난 11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이슬라스데라바이아주 과나하 섬에서 ‘그린에너지섬 완공 및 이양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완공된 그린에너지섬은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다. 온두라스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발전을 75%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중이다. 이에 KIAT는 과나하 섬 주민들의 전력 구매 비용 절감 및 전력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4년간 총 148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패널과 ESS를 설치했다. KIAT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KIAT가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해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실시한 첫 공적개발원조(ODA)”라며 “한국과 중앙아메리카 간 에너지 산업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KIAT는 이번에 설치한 마이크로그리드에 IDB가 기존에 설치한 디젤-태양광 혼합 발전시설까지 연계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향후 KIAT은 시스템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온두라스 전력청은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향후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들을 공략하기 위한 신정부 전략에 발맞춰 중남미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가 열파로 헉헉댄다는 국내외 뉴스를 보면서 모든 걸 내려놓는 방하착(放下着)의 마음을 먹고 산꼭대기로 피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매일 스스로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일의 기쁨을 찾는다. 이를테면 음식물을 말리려고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려놓은 대바구니에 새 모이가 될 만한 씨앗 종류를 뿌려놓고 용케 이를 먹으러 날아오는 갈회색 깃털을 가진 직박구리나 까치를 아침마다 볼 때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하다. 녀석들이 오지 않는 날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궁금하다. 주는 모이가 시원찮은가? 하면서 모이 걱정도 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순간이 실제로 우리의 웰빙을 향상할 수 있다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긍정적 감정 및 심리 생리학 연구소의 바바라 프레드릭슨 소장은 말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순간들이 덧없이 지나가더라도 "심리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영양소 역할을 하여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녀의 연구와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행복의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키우고, 즐겨야 웰빙, 회복력, 수완이 키워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례 없는 지구온난화의 열파 속에서 힘들이지
2025-07-08 윤영무 본부장 기자협상전략에서 대결은 상대방이 항복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전술에는 위협,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 등이 포함된다. 양보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거꾸로 대결전략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다. ◇대결전략을 강화시키는 요인들 대결전략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에는 적대감, 높은 유보치, 구성원에 대한 높은 책임성, 구성원의 감시 등이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기대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 한쪽의 요구에 상대방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대결전략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또 당사자들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여 서로를 볼 수는 없고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대결은 줄어든다. 이는 상대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덜 방어 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 결과 윈-윈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도 한다. ◇대결의 특성 ◇입장 협상 대결은 한쪽이 상대방을 자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목적으로 이용되는 전략이다. 상대를 설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안을 수용
2025-07-05 편집국 기자인간이 일으킨 지구 온난화는 1970년대 이후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지구가 익어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미국 NASA의 고다드 우주연구소(Goddard Insttitute For Space Studies)가 2025년 5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년마다 0.27도씩 증가했다. 그러나 1970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는 플러스 0.5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플러스 1도를 훨씬 넘었다. 기후 과학자이자 '인간 본성'이라는 책의 저자인 케이트 마블 박사는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기온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롭고 무서운 방식으로 기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겪게 된다"면서 "기후 모델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에너지가 불균형을 이루는 증상으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총열량과 우주로 다시 방출되는 열량의 차이를 측정한 것이다. 지구 에너지 불균형의 가장 우려스러운 가능성
2025-07-03 윤영무 본부장 기자지난 6월 21일 미국은 이란 내 핵시설 3곳을 겨냥한 ‘미드나윗해머 작전(Operation of Midnight Hammer)’을 실시했다. 앞서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 미사일 발사기지, 일부 핵시설 및 핵 과학자를 타격한 “일어나는 작전(Operation of Rising Lion)”에 이은 미국의 본격적인 이란사태 개입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 2주 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한 후 2일 만에 공격을 개시하는 등 편법적이고 기습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주된 요인과 미국의 작전을 이해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이란 핵 협상과 긴장의 연속 미국은 오만 중재 하에 이란과 핵 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농축 지속 문제로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이란 핵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이란은 큰 피해를 보았고, 이란의 현 정권은 국민 지지가 약하고 하마스, 해즈볼라와 이란 방공망은 거의 와해된 상황이다. 이란은
2025-07-01 편집국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집권 1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지지율이 53%였으나 2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 62%로 증가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좀처럼 넘지 못했다는 점을 보면 불과 2,3주 만에 10% 이상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쪽으로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긍정적 평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권과 일부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벌써부터 ‘실패’로 규정하며 섣부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이 국익 관점보다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정부 외교 행보를 무조건 부정하고, 방향 자체를 비틀어 해석하는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이 주최한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을 ‘기회 상실’, ‘고립
2025-06-30 편집국 기자◇유통 규제의 딜레마 최근 여당 의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법정 공휴일로 한정하고, 평일 대체 지정은 금지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 편익과 자영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유통 규제 정책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유통 규제를 대형마트에 집중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쿠팡의 2024년 매출은 약 4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40조 원대 매출을 돌파했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 급성장은 플랫폼 집중화와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대와 빠른 배송 서비스 확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3년 기준 약 259조 4,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식품·음료 분야는 전년 대비 14.2% 급증했다. 플랫폼 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게 되면, 가격 결정력, 알고리즘 통제권, 배송 우선순위까지 모두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생산자에게는 낮은 납품단가와 종속 계약을, 소비자에게는 정보
2025-06-29 편집국 기자◇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된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 가운데 가장 두렵고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숫자는 출산율 0.72다. 세계 최저, OECD 국가 중 반등 조짐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국방, 복지, 교육, 어느 것 하나 사람 없이 지속 가능한 게 없다. 더욱이 지방이 소멸하고 학교가 없어지고, 고향이 노인들이 지키는 유령마을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 말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거주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다. 아이를 낳으라 말라, 도시로 오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그리고 농어산촌에 살겠다고 나서려 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핵심은 국가철학의 부재다. 국가철학이란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과 존재 이유에 대한 신념 체계다. 이를테면 북유럽 국가들은 아이 키우는 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철학 아래 복지와 노동정책이 설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다. 아이를 낳으
2025-06-25 윤영무 본부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