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마을 단위 공공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500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MW 미만 규모로 제한하며,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농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다. 정책자금은 사업비의 85%까지 지원하고, 자부담은 약 2억 원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농협의 출자 참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미래농업포럼’에서 발제자는 "현재 전국에 약 19만 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총 설비용량은 30GW 수준으로 이는 국내 원전 설비용량(약 26GW)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되는 간헐성 전원으로 실효 발전량은 원전보다 낮다. 이날 포럼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 LCOE 하락·전기요금 인상···시장 확대 견인 포럼 발제자인 강대호 엔라이튼 CTO는 태양광 시장 확대의 배경으로 경제성 개선을 꼽았다. 전기 사용자가 태양광 전력을 직접 또는 가상으로 구매하게 되면 경제성이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그는, 향후 산업 전환 속도에 따라 45~80GW 이상의 추가 재생에너지 설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놨다. 강 CTO는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약 77%는 1MW 미만 소규모이며, 이는 축구장 2~3개 규모 수준으로 전국에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과 달리 통합 관리·모니터링 플랫폼의 필요성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 자산을 집합적으로 운영하고 전력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사업도 함께 성장하는 추세”라며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주요 수익 구조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정부 주도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장이다.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가격(SMP)과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REC는 장기 고정계약을 통해 약 20년간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해 금융 조달에 유리하다. 특히 입지와 유형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돼 산지 훼손형은 낮은 가중치를, 건물 지붕형이나 수상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우대받는다. 다음은 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방식이다.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를 통해 전기 사용자와 직접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오프사이트 PPA는 발전소와 수요처가 떨어져 있어도 계약이 가능하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 시장 상황에 따라 RPS 고정가보다 높은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전력 거래 구조가 정책 중심에서 시장 중심인 PPA 중심의 구조로 이동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유휴부지가 많은 농촌 지역이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강 CTO “태양광 발전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장기적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에너지 자산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농촌 소득 기반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설치 이후 장기운영과 금융구조 설계 및 전력거래 전략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고 진단했다. ◇ 연평균 1.14배 수준 수익 발생 ···시간 지날수록 설비 효율 저하는 보완해야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소득 기반을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임채환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추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 3~5m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인데, 작물에는 약 70% 수준의 일조량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2016년 첫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약 90건 안팎의 실증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임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초기 실증 단계를 지나 점진적 확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농업 생산성 유지 여부에 무게를 실으며' 실증 결과에 따르면, 벼의 경우 일반 재배 대비 80~90% 수준의 수확량을, 녹차나 포도 등 일부 작물은 차광 효과로 생육 개선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조량에 민감한 일부 원예작물은 생산량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 작물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헥타르(약 3000평) 규모 농지에 1MW급 설비를 설치하고 25년간 운영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성을 연구한 자료에서 금융비용·유지관리비·발전효율(저하)·농업소득 감소분 등을 모두 반영한 결과, 단순 농업 경영 대비 25년 누적 기준 약 2억50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기준으로는 약 1.14배 수준의 소득 개선 효과가 있다”며 “연간 인건비 3600만 원을 비용으로 반영한 이후에도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비 효율 저하와 유지비 증가로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정책금융을 활용을 꼽았다. 이자 부담이 낮아져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환 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어 고령 농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금융상품 구조 개선과 장기 안정적 상환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만 9개···쟁점은 절대농지 내 설치 허용 여부 현재 국회에는 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핵심 쟁점은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를 허용할 지 여부다. 식량안보를 고려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탄소중립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 사업 주체를 농업인으로 한정할지, 법인·협동조합 참여를 허용할지, 임차농 보호 방안, 발전사업 허가 기간(현행 8년 후 연장) 조정 여부 등도 논의 대상이다. 임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활성화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경제성은 일정 부분 확인됐으나 주민 수용성 확보·법제 정비·표준 설계 마련·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경기도의 최근 4년간 태양광 1.7GW를 보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500MW급 화력발전소 3기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도내 잠재량이 약 40GW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 중 22GW는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해 제도적 제약이 크고, 비진흥구역 역시 개발 대기 수요 등으로 실제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화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영농형 태양광과 기업 전력구매를 연계한 실증단지 조성”을 제안하며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은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AI와 IT 기술을 활용해 농업과 에너지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업은 태양광을 받아 광합성으로 생산하는, 말 그대로 ‘햇빛 농사’”라면서 “그 햇빛을 전기로도 활용하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 앞서 농지 안정성과 농촌 지역사회의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장기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 23년 운영 전제 신중해야···리스크는?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영농형 태양광 문제는 자칫 잘못 다루면 탄소중립에도, 농촌 소득 증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연금성 자산으로서의 농지 가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김 조사관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23년 내외의 발전사업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초기 연구 단계에서 8년 허가로는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았고, 20년 이상은 돼야 경제성이 나온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23년이면 수익성은 담보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전력시장 구조 변화나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한 검토는 충분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시화지구 3공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도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염두에 둔 것인지, 수요 기업과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경기도는 재정 여력과 전력 수요 측면에서 타 지자체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 가능한 구조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공간계획 차원의 접근 없이 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될 경우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조사관은 “수도권과 같은 도농복합 지역의 특수성을 언급한 뒤 “농업진흥 지역 여부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와의 충돌 문제도 존재한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행정 실무에서는 적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도시 인접 농지의 경우 전력 대수요처와 가까운 장점이 있지만, 각종 공간 규제로 실제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긴 하나 정교한 논의를 통해 △수익성 △시장 리스크 △공간계획 △농지 보호라는 네 가지 축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 제도·공간·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김태화 국립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는 고려대 양승룡 교수 연구팀의 분석 자료를 인용한 설명에서 “시장 가격 변동 위험과 제도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농가소득이 최소 2.3배에서 최대 3.1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다만, 수익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제도 확산의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농업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형식적 영농만 유지되는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제도상 농지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발전 전용 토지로 기능하는 점진적 용도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농촌 경관과 공동체 변화 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제시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도입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농촌 관광 및 경관 자원을 중시하는 주민들과 소득 증대를 우선시하는 주민들 간 입장 차도 나타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공익직불제 등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확대 정책과 농촌 공익 기능 정책 간 상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최근 시행된 농촌공간계획제도 및 농촌특화지구와의 관계 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생산과 에너지 생산 기능을 동시에 갖는 복합적 형태로 기능별 공간 분리를 전제로 한 현행 제도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사용 기간 8년→20년 이상돼야 사업성 확보 가능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의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사용 기간을 8년으로 설정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20년 이상으로 전제할 경우 사업성이 일부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금리나 시설 비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 변수는 전력 가격이라고 강조한 그는 “미래 가격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노력이 당초 기대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주목받는 사례로 경기 여주 구양리 사례를 언급한 그는 “해당 사례는 토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며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 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익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농지 보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은 그는 “최근 10년간 농지 전용 면적은 연평균 약 1만5천 헥타르에 달한다”며 “특별자치도 확대와 농지법 규제 완화로 지자체 재량권이 커지면서 전용 수요가 늘고 있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이 차광 등으로 인한 단수 감소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농지 면적 감소로 이어질 경우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간 정책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식적 영농 유지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하며 “1인당 월 5만 원 수준의 소득 배분이 인구 이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인센티브가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 환경성과 경제성 검증...속도 조절,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연구소장은 “지속 가능 발전은 환경성·경제성·사회성이라는 세 축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확인됐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충분한 합의 없이 정책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과 별개로 농지 전용을 통한 농촌 태양광이 이미 확산되면서 전용 가능 토지는 평당 10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한 상태”라며 “임야·농촌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이 혼재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영농형 태양광은 대부분 시범사업 형태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이 임야 태양광, 농촌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을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경관 훼손이나 주민 갈등 사례가 영농형 태양광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쌀농사의 경우 300평 기준 연 소득이 30만 원 수준으로, 평당 약 1천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염해부지 태양광 임대료는 평당 5천~6천 원, 최대 1만 원까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 그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이 높을수록 형식적 영농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당시 생산량이 기존 대비 8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설비를 철거하도록 법제화했는데,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계하면 상당 부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개별 민간사업 중심의 급속한 확대보다는 마을 단위 공공 모델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속도를 무리하게 높이기보다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다진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중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무 영농 회피 및 투기 가능성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다.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도 이어지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허용 주체는 ‘실경작자’로 한정되고, 자경농, 임차 경작자, 마을 참여형 조합 등이 대상”이라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소유 악용 사례 우려로 우선 제외됐다. 다만 재생에너지지구 제도를 통해 일부 법인 참여 방안은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허용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조건 하에서 진흥지역의 제한적 허용도 논의되고 있다. 개인별 면적 제한도 도입해 특정인의 과도한 독점을 방지하고, 계통 수용 한계를 고려해 지역 내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23년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농지 전용이 아닌 일시사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시설 기준은 높이 2.5m, 기둥 간격 3m, 모듈 면적 30% 이하로 설정된다. 박 과장은 ”해외 사례와 달리 모듈 면적 제한을 둔 것은 농업 기능 유지를 전제로 한 조치”라며 의무 영농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농관원의 직불금 관리 체계와 별도의 관리 기관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징금(수익의 3~5배), REC 회수, 원상복구 명령까지 단계별 제재를 적용한다"며 “공익신고자 제도와 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허위 임차·명의 대여 등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 거주 부재지주의 진입을 막기 위해 최소 3년 이상 실제 경작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공공부지 활용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공공부지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수몰 등 피해를 감수한 인근 마을에 우선 활용 기회를 주는 것은 공공적 활용의 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 목표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장기고정계약 확대와 REC 가중치 등 제도적 보완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현행 RPS 제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장기 수익 안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후에너지부가 전력 가격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REC 제도 유지 여부와 장기 계약 단가 설정이 향후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이후에는 농지 전용 방식의 태양광은 재검토하겠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 모델은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농가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상생의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23일 농업·농촌의 공간과 상품 가치를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업·농촌디자인’의 법적 정의 신설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농촌디자인 개발 촉진과 진흥 시책 포함 △디자인 연구개발(R&D)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AI·수소를 아우르는 대규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이 지방에 단행하는 첫 대규모 투자로, 총 9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린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7개 참여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AI 로보틱스 생태계의 핵심이 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비롯해, 차세대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 산업용 착용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 및 ‘무인 소방로봇’ 등 현대차그룹의 다양한 로봇 제품들을 살펴봤다. 행사장에 전시된 1MW급 PEM(Polymer Electrolyte Membrane, 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 시스템 및 수전해 스택, 100k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디 올 뉴 넥쏘’,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랙터’ 등 수소 모빌리티도 주목을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 112만4000㎡(약 34만평) 부지에 2026년부터 로봇, AI, 수소 에너지,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9조원 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국내 로봇, AI 산업 혁신 및 수소 생태계 대전환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갖춘 새만금은 철도, 항만, 공항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규모인 409㎢(약 1억2000여만평) 부지를 통해 대규모 개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5월 새만금개발청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 도입 및 AI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0월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이 진행한 ‘APEC CEO 서밋 2025 수소 세션’에 참가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 AI·로봇·뉴에너지 등 아우르는 혁신성장거점 이번 투자계획의 핵심은 로봇 제조, 초대형 AI 인프라, 그린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수소 기반 미래도시 조성 등이다. 우선 현대차그룹은 약 40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 로봇 제조공장을 설립한다. 웨어러블 로봇과 물류·배송 로봇 등을 양산하고, 향후 로봇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제조 기반을 지방에 직접 구축함으로써 로봇 산업 밸류체인을 지역에 안착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AI 부문에서는 약 5조8000억원을 들여 GPU 5만장을 설치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학습을 지원하는 ‘피지컬 AI’ 연구개발(R&D)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순 데이터 처리 시설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전략 인프라 성격이 짙다. 수소 분야 투자도 병행된다. 약 1조원을 투입해 하루 80톤 규모의 그린수소를 생산·공급하는 국내 최대 수전해 플랜트를 설치·운영한다. 여기에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공급한다. 생산-저장-활용으로 이어지는 수소 가치사슬을 새만금 내에서 완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약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수소 생산, AI 분석, 로봇 활용이 결합된 ‘AI 수소 시티’를 조성한다. 수변도시를 로봇 친화·수소 실증단지로 육성해 첨단 산업과 정주 기능을 결합한 미래형 산업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약 7만1000명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협업기업 입주 등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는 전주·완주 등 인근 산업단지로도 공급돼 새만금-전주·완주-부안을 잇는 광역 수소 생태계로 확장될 전망이다. 정부도 인허가 절차 지원, AI 시티 인프라 구축, 수소 생태계 조성, 정주 및 광역 교통 여건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거점을 다극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투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신호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면서 “정부는 투자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풍부한 에너지원과 차별화된 투자 혜택을 갖춘 곳”이라며 “대규모 무규제 부지를 활용해 새만금을 인간과 로봇, AI가 공존하는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새만금에서 시작되는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전환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제조 전문성을 비롯해 로봇, AI, 수소 에너지 역량을 두루 갖춘 현대차그룹은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 약 16조원 경제효과 기대...지속가능 지역성장 기반 마련 이번 투자가 유발하는 경제효과는 한국은행 등 산업 연관표 기준 약 1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가 본격화하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로봇, AI 및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나아가 산학 협력 강화 등으로 신규 유입되는 우수 인재들은 서남해안권 지역에 중장기적 혁신 역량이 뿌리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9조원 규모의 자본이 로봇·AI·수소라는 미래 산업 축에 집중되면서, 새만금이 첨단 제조·에너지·데이터 산업이 결합된 복합 성장거점으로 재편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전남·광주 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법 등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별도의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 없이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 출범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구상의 첫 입법 사례다. 광주와 전남은 통합을 통해 인구 320만명, 지역내 총 생산 150조원 규모의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된다. 함께 처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 수당을 더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73표, 반대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지 엿새 만이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 중이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직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가 속개되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사법개혁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개정안·아동수당법개정안 등을 처리하려는데 반발해 7박 8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다.
1일 현재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며 세계 유가 시장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유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해협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 대부분이 수출된다. 봉쇄되면 정유선들의 운항이 불가해 세계 원유 공급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란도 원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 수출하고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 세계 항공사들이 중동 전역에서 항공편을 취소했고, 이번 공격으로 유가 상승 가능성 높아졌다”면서 “주말 동안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월요일에 위험 프리미엄으로 인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20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 결정으로 세계 원유 공급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다는 점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일일 약 330만 배럴을 생산하며 오펙(OPEC) 주요 산유국 중 하나로 전체 공급의 약 3%를 차지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략적 수송로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의 오락가락 발언 여전...전쟁 전망 안갯속 이에 한국 정부와 국내 정유업계에서도 상항을 예의주시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우회 수입과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한석유협회의 ‘2025년 12월 석유수급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원유 약 10억2800만 배럴 중 약 69.1%가 중동산이었다. 이 중동산 원유 중 약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업계는 비축유를 확보해두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원유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전쟁 상황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일주일 간 지속적으로 정밀타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는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2~3일 내 끝날 수도 있다는 언급도 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는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란이 오늘 전례 없이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그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도 그들에게 전에 없던 힘으로 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불거진 바이오디젤 가격·입찰 담합 의혹이 검찰 강제수사로 확대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업계 전반과 주요 기업들의 준법·거버넌스 체계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DS단석은 ‘내부통제·감사 시스템이 위기 국면에서 실제로 작동했는가’라는 질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026년 1월 20일 DS단석,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JC케미칼, 이맥솔루션 등 5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정유사에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 의무 혼합 연료 시장...‘보장된 수요’ 구조 속 담합 의혹 바이오디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정유사가 공급하는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해야 하는 의무 연료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enewable Feul Standards, RFS)에 따라 정유사는 법정 혼합 비율(2015년 7월부터 매년 2.5~3%씩 증액 이후 2030년에는 5~8%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 목표임)을 충족하기 위해 바이오디젤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로써 바이오디젤 공급 가격은 정유사의 원가에 반영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가격과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일각에서는 이번 담합이 인정될 경우 관련 기업들이 취득한 누적 부당이득이 최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제기된다. 다만 이는 위법성 인정 범위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정치로, 현재까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수사 대상 기업 가운데 DS단석의 거버넌스가 유독 조명되는 배경은, 상장 이후 외형 성장과 함께 내부거래·투자 의사결정·준법감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혐의가 아니라, 회사가 구축했다고 공시해 온 감사·준법·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2023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여환섭 전 검사장은 같은 해 4월부터 감사위원이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왔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관계사 간 거래, 자금 지원, 보증, 이전가격 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시돼 있으며, 거래·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점검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공정위 조사(2025년 3월)와 검찰 수사(2026년 1월)가 그의 재직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의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가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향후 시장의 평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여 전 검사장이 담합 의혹에 관여했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은 통상 위법 행위 가담 또는 중대한 감독 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성립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 특정 개인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DS단석은 검찰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인 이달 23일 반포동 인근에 있는 신규 사옥용 부동산 취득 입찰에 참여했고, 하루 만인 24일 양수금액 1160억원 들여 취득 사실을 공시해 논란을 키웠다.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지만, 수사 리스크가 현실화된 국면에서 대규모 자산 취득을 신속히 결정·공시한 행보가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 초기 DS단석은 친환경·자원순환 대표주 프리미엄과 함께, 미국 필립스66와의 SAF(지속가능항공유) 사업 확대 기대감이 주가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FI 스톤브릿지의 대규모 지분 매각이 이뤄지며 오버행 이슈가 부각됐고,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액주주 손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담합 의혹은 이 같은 기존 이슈들과 맞물리며 기업 신뢰도를 추가로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거론된다. ◇ 형사·과징금·민사...‘복합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바이오디젤 가격과 판매 물량에 대한 담합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공정위 과징금이 병행될 수 있다. 납품 상대방인 정유사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형사·행정·민사가 중첩될 경우 단기간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정부의 공공정책 참여에도 파급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결국, 바이오에너지 기업들이 ‘정책 기반 시장’에서 얻은 성장과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통제했는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별개로, DS단석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은 이사회·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감지·보고·차단했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장은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감시 장치가 실제로 움직였는가”를 함께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한 검찰 관계자는 진행 사항을 묻는 질문에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기징역은 법정 최저형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의 신빙성, 절차적 공정성 등에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어떤 판결이든 의견이 둘로 갈라지는 장면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논쟁은 다 시 진영의 언어로 굳어가리라. ‘세상사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법도 한데 이번 재판을 지켜보며 유독 한쪽이 쓰렸다. 왜 그랬을까? 분열에 익숙해져서거나 재판이라는 제도가 갈등을 잠재우는 마지막 판결문이 되어 공동체를 설득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1심 판결이 나온 후 필자는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약 2000년 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를 떠올렸다. 노예였다가 주인으로부터 풀려나 철학자가 된 그는 로마 제국, 특히 스토아 철학이 크게 번성하던 때 활동했다. ‘세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라’고 가르친 그의 철학적 힘을 빌리면, 세상의 저울이 미세하게 기울어진 느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만 같다. 그의
2026-02-28 윤영무 본부장 기자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국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순간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다. 3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헌법을 고칠 수도, 법을 만들 수도 없다. 입법권은 오직 국회에만 있고(헌법 제40조), 국민은 투표로 대표를 뽑는 것 외에는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대의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라고 부른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선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추첨을 통해 작동했다. 아테네의 500인 평의회는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1년 임기로 교대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왜 선거가 아니라 추첨이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는 귀족정의 원리이고, 추첨은 민주정의 원리”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엘리트를 선출하지만, 추첨은 평범한 시민 누구나 권력을 행사할 기회를 준다. 이 책은 추첨제가 중세까지
2026-02-24 편집국 기자
서울에서 식품 제조업체 창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작은 소스 공장 하나를 차리려 해도 설비 비용, 임차료, 위생 설비, 냉장·냉동 시설, 포장라인 구축, HACCP 인증 비용까지 합치면 수억 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원재료 확보 비용과 인건비, 물류비까지 더하면 청년이나 소규모 창업자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브랜드는 서울에,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이원적 구조를 선택한다. 당연히 서울은 마케팅과 유통의 도시가 되고, 제조는 외곽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지금, 이 구조는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최근 K-푸드 수출은 1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5년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면, 김, 김치, 소스류, 과일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이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 달리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수준은 매우 낮다. ◇ 스마트공장의 필요성 국내 식품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2.3%에 불과하다.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이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식품산업은 여전히 영세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원재료 가격 변동과 인건비 상승, 물류비 증
2026-02-24 편집국 기자
1년 전, 우리의 무심한 일상을 흔들었던 계엄령 포고를 듣고 분노하면서 늦은 시간 각지에서 달려가 계엄군의 탱크를 막아서는 민주시민들의 모습이 생중계됐다. 계엄은 헌법 절차를 통해 해제되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적대국에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계략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시금 악의 평범함을 떠올린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던 자들의 수많은 조작과 위증이 특검을 통해 어느 정 도는 사실에 근거한 퍼즐로 맞춰지면서 임무에 종사했던 각 분야의 권력자들과 군인,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를 위한 방어 전략에 목숨을 건 듯했다. 불법 계엄 파동이후 국가 경제는 휘청거렸고 서민들의 삶은 더 위태로워졌다. 아렌트의 ‘악의 평범함’이 오늘의 현실에서도 너무도 당당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사유하지 않는 자들의 평범한 악행이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음이다. 광주 민중항쟁에서 축적된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 △사이비 신념 △음모론의 확장 △확증편향의 선동과 억지 주장 등등의 부조리한 사태는 최소한의 이해마저 포기하게 만든다. 국정 책임자인 장관이라는 자는 법정에 나와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
2026-02-23 편집국 기자
근대철학의 이단아인 스피노자(1632~1677)는 23살 때 ‘신을 다르게 이해한다’는 이유로 암스테르담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했다. 그는 이에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현미경과 망원경용 유리 렌즈를 갈아 만드는 일을 하며 철학 연구에 전념했는데 아쉽게도 1677년 2월 21일 44살이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대표작 《에티카》는 그가 죽은 뒤 친구들이 원고를 정리해 출판한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떤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나는 바뤼흐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답했다. 우주의 조화로운 법칙을 경외했던 아인슈타인으로서는 ‘우주가 수학적 질서 속에서 필연적으로 움직이며,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때 전 세계를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스피노자의 철학에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으리라. 실제로 그는 평생 스피노자를 존경했다. 물리학의 거인이 스피노자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데 우리 가운데 과연 철학자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근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를 말하는 노자의 도덕경에 마음이 끌리고 있지만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뒤처지는 철학이 아닐까 싶어 선뜻 마음에 품지 못하
2026-02-23 윤영무 본부장 기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특징이나 꼬리 표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무리는 항상 움직인다. 집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는 내 성적일 수도 있고, 강세장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주식 투 자자가 약세장에서는 지나치게 신중할 수도 있다. 행동은 ‘만약 ~라면 ~일 것이다’라는 조건문과 같은 맥락에 더 가깝다.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의 흐름과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상황이면 전혀 다른 생각의 흐름과 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주들이 오히려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으리라. 우리는 정신 활동을 지각, 추론, 감정, 욕망, 행동과 같은 범주로 나눈다. 이는 뇌의 모듈식 구 조와 잘 맞아떨어진다. 시각은 머리 뒤쪽에서, 추론은 앞 쪽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소용돌이의 집합체로 바라보면, 이 모든 다양한 정신 활동이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의 일부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이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분이 보는 것도 여러분의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
2026-02-21 윤영무 본부장 기자
최근 독일에서는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해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차에 2월 11일자, 뉴욕타임스에서는 뜻밖의 기사를 실었다. '영국에서 굴뚝 청소부가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산업혁명기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직업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니...,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일까? 런던발 이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사람들이 전기 가스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지면서 벽난로와 목재를 사용하는 난로를 보조 난방으로 두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굴뚝 점검과 청소를 해주는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굴뚝 청소부는 예전과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집 위를 맴돌며 지붕 상태를 살피는 드론이나 굴뚝 내부를 살펴보는 CCTV 카메라, 그을음을 청소하는 산업용 진공장치 등 현대적 도구를 사용해 예전과 다른 기술 기반 형태의 직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굴뚝 청소업계 단체에 따르면, 회원 수는 2021년 약 590명에서 현재 약 750명으로 증가했다. 훈련을 받는 젊은 인력도 등장하는 등 업계 자체가 재부흥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20세기 후반 중앙난방의 대중
2026-02-20 윤영무 본부장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의 법적 통과 부분을 빌미 삼아 합의한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의 15%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만 지키는 한미FTA의 무용론도 그렇지만 예전의 미국이 아닌 신제국주의의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자유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현실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주 실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가일층(加一層) 필요하다는 뜻이다.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서 WTO와 FTA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던 UN의 존립도 위기를 받고 있다. 합종연횡과 끼리끼리 뭉치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 사회 또한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냉철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번복되고 상황에 따라 적과 아군이 뒤바뀌는 시대. 강력한 독재 체제를 갖춘 강대국이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를 시작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음대로 글로벌 사회를 유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중견국은 바람 앞의 등불 상황이다. 수출은 앞길이 안
2026-02-19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