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머신러닝(ML) 학회의 하나인 ICML(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국제 머신러닝 학회)가 올해 서울에서 열린다. 오는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CML 2026(제43회 국제 머신러닝 학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꼽힌다. ML 학회는 △NeurIPS(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 △ICML(국제머신러닝학회) △ICLR(표현학습국제학회) 등 3개다. 학회는 1980년 처음 개최된 이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열려 왔다. ◇ICML 2026, 한국 AI 생태계의 도약 가를 결정적 순간 2026년 2월 현재, ICML 서울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조직위원회 구성과 스폰서 모집이 시작됐고, 튜토리얼·워크숍 제안 일정도 공개되면서 학계와 산업계의 참여 구도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에 기여할지, 정부가 어떤 지원 체계를 마련할지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학회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궁금증이 생긴다. 글로벌 AI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는 지금, ICML 2026은 한국 AI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세계 연구자들이 서울에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계가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게 될지 시선이 모인다. ICML 유치는 이미 결정된 사실이지만, 그 성공 여부는 앞으로의 준비 과정과 국내 생태계의 역량에 달려 있다. ICML 2026이 한국 AI의 도약을 증명하는 무대가 될지, 혹은 과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지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AI 연구자 집결...ICML 2026이 비출 한국 AI의 현재와 미래 최근 ICML 사무국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과 장소를 확정하고, 준비 체계 점검에 들어갔다. 조직위원회는 프로그램 체어, 리뷰 체계 운영팀, 튜토리얼·워크숍 기획팀 등 핵심 기능별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해 국제 학술 기준에 맞춘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행사 유치와 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국내 학계는 논문 심사·학술 프로그램 운영·자원봉사 인력 구성 등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사 장소는 코엑스 컨벤션센터로 확정됐고, 튜토리얼·엑스포·메인 콘퍼런스·워크숍 등 세부 프로그램이 6일간 분산 배치된다. ICML은 매년 수천 명의 연구자와 산업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서울 개최 역시 비슷한 규모의 글로벌 참가가 예상된다. ICML 2026은 머신러닝 연구의 최신 흐름을 공유하는 세계적 행사로, 서울 개최는 한국 AI 연구 생태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튜토리얼·엑스포·메인 콘퍼런스·워크숍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글로벌 AI 연구자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학술 행사로, 한국 AI 생태계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세계 AI 연구자 모이는 서울, 한국 AI의 실력 증명할 시간 국내 빅테크 기업들은 연구 발표와 산업 전시 참여를 동시에 준비하며 존재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카카오·삼성·LG 등 주요 기업의 AI 연구 조직은 최신 모델·시스템 연구 성과를 논문 또는 워크숍 형태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업 부스와 스폰서십 참여도 검토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테크기업과의 공동 세션, 기술 교류도 기대된다. AI 스타트업에게도 ICML은 절호의 기회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은 부스 전시와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자·글로벌 연구자에게 기술력을 알리고, 스타트업은 연구 논문을 제출해 학술적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데 도전하고 있다. 특히 모델 경량화·AI 보안·멀티모달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부각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연구자들의 영향력은 최근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국제행사 운영 지원과 참가자 편의를 위한 도시 인프라 정비에 나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 전략과 연계해 학회 개최를 국내 AI 산업·연구 생태계 도약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AI 규제·윤리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국제 논의의 중심에 설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대규모 국제 학회 운영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영어 기반 운영 인력 확보 문제, 기업·학계·정부 간 협력 구조의 정교화 필요성 등이 지적된다. 또한 글로벌 AI 규제·윤리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ICML 2026 서울 개최는 한국이 글로벌 AI 연구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국내 AI 인재·기업·연구기관이 세계와 연결되는 접점이 확대되며, 한국이 ‘AI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ICML 2026, 한국 AI 위상 결정할 핵심 과제는 ‘ICML 2026’의 서울 개최는 우리나라가 자부하는 ‘한국형 AI’의 공개적인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준비 과정부터 성공적인 개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월 대회를 130여일 앞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할 핵심은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운영 품질의 국제 기준 충족’이다. 수천 명의 글로벌 AI 및 ML 연구자가 서울에서 경험하게 될 운영 품질은 한국 AI 생태계의 전문성을 상징한다. 영어 기반 안내, 리뷰·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 참가자 편의 시스템 등은 모두 국제 학회 수준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둘째는 ‘기업-학계-정부의 공동 메시지 정립’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AI 국가로 보일 것인지, 어떤 기술·연구·정책 방향을 세계에 제시할지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표현 기술과 연출’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 학계의 연구 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하나의 메시지로 정렬될 때 더욱 그 존재감은 선명해질 것이다. 셋째는 ‘AI 윤리·안전·데이터 정책과의 연계 강화’다. 2018년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몇 년이 시간이 흘렀다. 글로벌 AI 논의의 중심축은 이제 성능 경쟁을 넘어 윤리·안전·규제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리 땅에서 이 분야와 관련해 어떤 기준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국제 신뢰도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다. ICML 2026은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다.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자, 세계가 한국의 AI 역량을 평가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ICML 2026 행사에서 네트워킹 좌장(Social Chair)을 맡게 된 윤철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정부 정책과 발맞춰 AI 강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유수한 AI 연구자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우리나라 여러 AI 및 ML 전문가들과 교류할 기회가 되어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수많은 AI·ML 관련 학계에서도 대회에 참가해 글로벌 연구자들과 깊이 있는 네트워킹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ICML 행사 때 기업이 후원하면서 홍보 부스를 만들어 자사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는 엑스포와 같은 전시회도 열리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마을 단위 공공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500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MW 미만 규모로 제한하며,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농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한다. 정책자금은 사업비의 85%까지 지원하고, 자부담은 약 2억 원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농협의 출자 참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미래농업포럼’에서 발제자는 "현재 전국에 약 19만 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총 설비용량은 30GW 수준으로 이는 국내 원전 설비용량(약 26GW)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되는 간헐성 전원으로 실효 발전량은 원전보다 낮다. 이날 포럼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 LCOE 하락·전기요금 인상···시장 확대 견인 포럼 발제자인 강대호 엔라이튼 CTO는 태양광 시장 확대의 배경으로 경제성 개선을 꼽았다. 전기 사용자가 태양광 전력을 직접 또는 가상으로 구매하게 되면 경제성이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그는, 향후 산업 전환 속도에 따라 45~80GW 이상의 추가 재생에너지 설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놨다. 강 CTO는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약 77%는 1MW 미만 소규모이며, 이는 축구장 2~3개 규모 수준으로 전국에 분산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과 달리 통합 관리·모니터링 플랫폼의 필요성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 자산을 집합적으로 운영하고 전력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사업도 함께 성장하는 추세”라며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주요 수익 구조를 두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정부 주도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장이다.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가격(SMP)과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REC는 장기 고정계약을 통해 약 20년간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해 금융 조달에 유리하다. 특히 입지와 유형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돼 산지 훼손형은 낮은 가중치를, 건물 지붕형이나 수상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우대받는다. 다음은 기업과 직접 계약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방식이다.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를 통해 전기 사용자와 직접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오프사이트 PPA는 발전소와 수요처가 떨어져 있어도 계약이 가능하고 확산 속도도 빠르다. 시장 상황에 따라 RPS 고정가보다 높은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전력 거래 구조가 정책 중심에서 시장 중심인 PPA 중심의 구조로 이동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유휴부지가 많은 농촌 지역이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강 CTO “태양광 발전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장기적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에너지 자산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농촌 소득 기반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설치 이후 장기운영과 금융구조 설계 및 전력거래 전략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고 진단했다. ◇ 연평균 1.14배 수준 수익 발생 ···시간 지날수록 설비 효율 저하는 보완해야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 소득 기반을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임채환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추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 3~5m 높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농작물 재배와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인데, 작물에는 약 70% 수준의 일조량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전력 생산에 활용하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2016년 첫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약 90건 안팎의 실증 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임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초기 실증 단계를 지나 점진적 확산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농업 생산성 유지 여부에 무게를 실으며' 실증 결과에 따르면, 벼의 경우 일반 재배 대비 80~90% 수준의 수확량을, 녹차나 포도 등 일부 작물은 차광 효과로 생육 개선 사례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조량에 민감한 일부 원예작물은 생산량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 작물 선택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헥타르(약 3000평) 규모 농지에 1MW급 설비를 설치하고 25년간 운영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성을 연구한 자료에서 금융비용·유지관리비·발전효율(저하)·농업소득 감소분 등을 모두 반영한 결과, 단순 농업 경영 대비 25년 누적 기준 약 2억500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기준으로는 약 1.14배 수준의 소득 개선 효과가 있다”며 “연간 인건비 3600만 원을 비용으로 반영한 이후에도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설비 효율 저하와 유지비 증가로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정책금융을 활용을 꼽았다. 이자 부담이 낮아져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환 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어 고령 농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금융상품 구조 개선과 장기 안정적 상환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만 9개···쟁점은 절대농지 내 설치 허용 여부 현재 국회에는 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핵심 쟁점은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를 허용할 지 여부다. 식량안보를 고려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탄소중립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 사업 주체를 농업인으로 한정할지, 법인·협동조합 참여를 허용할지, 임차농 보호 방안, 발전사업 허가 기간(현행 8년 후 연장) 조정 여부 등도 논의 대상이다. 임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활성화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경제성은 일정 부분 확인됐으나 주민 수용성 확보·법제 정비·표준 설계 마련·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경기도의 최근 4년간 태양광 1.7GW를 보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500MW급 화력발전소 3기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도내 잠재량이 약 40GW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 중 22GW는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해 제도적 제약이 크고, 비진흥구역 역시 개발 대기 수요 등으로 실제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화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영농형 태양광과 기업 전력구매를 연계한 실증단지 조성”을 제안하며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은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AI와 IT 기술을 활용해 농업과 에너지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업은 태양광을 받아 광합성으로 생산하는, 말 그대로 ‘햇빛 농사’”라면서 “그 햇빛을 전기로도 활용하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 앞서 농지 안정성과 농촌 지역사회의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장기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 23년 운영 전제 신중해야···리스크는?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영농형 태양광 문제는 자칫 잘못 다루면 탄소중립에도, 농촌 소득 증대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연금성 자산으로서의 농지 가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김 조사관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23년 내외의 발전사업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초기 연구 단계에서 8년 허가로는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았고, 20년 이상은 돼야 경제성이 나온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23년이면 수익성은 담보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전력시장 구조 변화나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한 검토는 충분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시화지구 3공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도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염두에 둔 것인지, 수요 기업과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경기도는 재정 여력과 전력 수요 측면에서 타 지자체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 가능한 구조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공간계획 차원의 접근 없이 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될 경우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조사관은 “수도권과 같은 도농복합 지역의 특수성을 언급한 뒤 “농업진흥 지역 여부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와의 충돌 문제도 존재한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행정 실무에서는 적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도시 인접 농지의 경우 전력 대수요처와 가까운 장점이 있지만, 각종 공간 규제로 실제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긴 하나 정교한 논의를 통해 △수익성 △시장 리스크 △공간계획 △농지 보호라는 네 가지 축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 제도·공간·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김태화 국립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는 고려대 양승룡 교수 연구팀의 분석 자료를 인용한 설명에서 “시장 가격 변동 위험과 제도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농가소득이 최소 2.3배에서 최대 3.1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다만, 수익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제도 확산의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농업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형식적 영농만 유지되는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제도상 농지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발전 전용 토지로 기능하는 점진적 용도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농촌 경관과 공동체 변화 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제시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도입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농촌 관광 및 경관 자원을 중시하는 주민들과 소득 증대를 우선시하는 주민들 간 입장 차도 나타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공익직불제 등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확대 정책과 농촌 공익 기능 정책 간 상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최근 시행된 농촌공간계획제도 및 농촌특화지구와의 관계 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생산과 에너지 생산 기능을 동시에 갖는 복합적 형태로 기능별 공간 분리를 전제로 한 현행 제도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사용 기간 8년→20년 이상돼야 사업성 확보 가능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의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사용 기간을 8년으로 설정하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20년 이상으로 전제할 경우 사업성이 일부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금리나 시설 비용도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 변수는 전력 가격이라고 강조한 그는 “미래 가격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노력이 당초 기대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주목받는 사례로 경기 여주 구양리 사례를 언급한 그는 “해당 사례는 토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며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 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익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농지 보전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은 그는 “최근 10년간 농지 전용 면적은 연평균 약 1만5천 헥타르에 달한다”며 “특별자치도 확대와 농지법 규제 완화로 지자체 재량권이 커지면서 전용 수요가 늘고 있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이 차광 등으로 인한 단수 감소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농지 면적 감소로 이어질 경우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간 정책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식적 영농 유지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하며 “1인당 월 5만 원 수준의 소득 배분이 인구 이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인센티브가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 환경성과 경제성 검증...속도 조절,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연구소장은 “지속 가능 발전은 환경성·경제성·사회성이라는 세 축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확인됐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충분한 합의 없이 정책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과 별개로 농지 전용을 통한 농촌 태양광이 이미 확산되면서 전용 가능 토지는 평당 10만 원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한 상태”라며 “임야·농촌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이 혼재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영농형 태양광은 대부분 시범사업 형태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이 임야 태양광, 농촌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을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경관 훼손이나 주민 갈등 사례가 영농형 태양광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쌀농사의 경우 300평 기준 연 소득이 30만 원 수준으로, 평당 약 1천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염해부지 태양광 임대료는 평당 5천~6천 원, 최대 1만 원까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을 덧붙인 그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이 높을수록 형식적 영농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당시 생산량이 기존 대비 8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설비를 철거하도록 법제화했는데,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계하면 상당 부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개별 민간사업 중심의 급속한 확대보다는 마을 단위 공공 모델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속도를 무리하게 높이기보다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다진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중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무 영농 회피 및 투기 가능성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다.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도 이어지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허용 주체는 ‘실경작자’로 한정되고, 자경농, 임차 경작자, 마을 참여형 조합 등이 대상”이라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소유 악용 사례 우려로 우선 제외됐다. 다만 재생에너지지구 제도를 통해 일부 법인 참여 방안은 별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허용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조건 하에서 진흥지역의 제한적 허용도 논의되고 있다. 개인별 면적 제한도 도입해 특정인의 과도한 독점을 방지하고, 계통 수용 한계를 고려해 지역 내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23년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농지 전용이 아닌 일시사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시설 기준은 높이 2.5m, 기둥 간격 3m, 모듈 면적 30% 이하로 설정된다. 박 과장은 ”해외 사례와 달리 모듈 면적 제한을 둔 것은 농업 기능 유지를 전제로 한 조치”라며 의무 영농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농관원의 직불금 관리 체계와 별도의 관리 기관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징금(수익의 3~5배), REC 회수, 원상복구 명령까지 단계별 제재를 적용한다"며 “공익신고자 제도와 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허위 임차·명의 대여 등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 거주 부재지주의 진입을 막기 위해 최소 3년 이상 실제 경작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공공부지 활용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공공부지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수몰 등 피해를 감수한 인근 마을에 우선 활용 기회를 주는 것은 공공적 활용의 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 목표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장기고정계약 확대와 REC 가중치 등 제도적 보완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현행 RPS 제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장기 수익 안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후에너지부가 전력 가격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REC 제도 유지 여부와 장기 계약 단가 설정이 향후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이후에는 농지 전용 방식의 태양광은 재검토하겠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 모델은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농가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상생의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23일 농업·농촌의 공간과 상품 가치를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업·농촌디자인’의 법적 정의 신설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농촌디자인 개발 촉진과 진흥 시책 포함 △디자인 연구개발(R&D)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일 인천 계양구 경인교육대 대강당에서 저서 <쉬운 정치 김남준> 북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이날 김 전 대변인의 북콘서트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전현희·김병주·강득구·맹성규·유동수·이해식·고민정·모경종·이훈기 의원 등 외에도 정계 인사와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어깨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연 이날 북콘서트에서 이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은 후 성남시장 시절에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분투했던 기억을 공유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시장이) 공약을 세세하게 준비하고 이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며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이후에도 이재명 시장이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는 것을 보며 '정치란 약속을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임을 현장에서 배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양과의 인연을 강조한 김 전 대변인은 “2022년 계양구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출마를 반대했다. 혈연도, 지연도 없는 이방인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계양구 주민들은 먼저 마음을 열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며 용기를 줬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은 “사람은 자신을 품어준 곳에서 가장 크게 자란다고 생각한다"며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계양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인 자신에게 계양의 공약과 정책을 직접 챙겨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는 비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계양을 지역구는 최근 8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 민주당 계열 정당이 7번 승리한 곳으로 여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딘 사람이 김남준”이라며 “검찰의 탄압, 가덕도 신공항에서의 테러, 12.3 비상계엄 내란 등 이 대통령이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곁에서 그를 지켜본 김남준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 제목은 쉬운 정치지만, 실제로는 고단하고 치열했던 정치의 기록”이라며 “이 대통령의 곁에서 그 시간을 견뎌온 김남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의 눈물이 있었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다.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비상 계업의 긴박한 밤을 함께 견딘 전우라며 김남준과 인천 계양의 밝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인하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은 행사를 마치고 참석해 “같은 날 출판기념회를 한 것도 인연"이라며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함께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는데, 김 전 대변인의 용기 있는 출발을 함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지난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사퇴했다.
2030년을 향한 삼성전자의 산업 전략이 ‘AI 자율성(AI Autonomy)’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수렴하고 있다. 제조 현장에서의 AI 자율 공장 전환, 소비자 기기 전반에 확장되는 갤럭시 AI,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의 완전 자동화까지—삼성전자는 모바일 중심의 AI 혁신을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에서 더욱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드러났다.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AI 자율공장’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을 ‘AI 자율공장(AI Driven Factory)’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가 공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제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핵심은 제조 전 과정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과 AI 에이전트다. 자재 입고부터 생산·출하까지 모든 공정을 가상 환경에서 사전 검증하고, 품질·생산·물류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공정을 최적화한다. 이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글로벌 생산거점의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 분야에서도 AI의 역할은 확대된다. 고온·고소음 등 위험 환경에는 환경안전봇을 투입해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삼성전자는 “제조혁신의 미래는 AI가 현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자율 제조”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제조 로봇과 AI의 결합을 통해 △오퍼레이팅봇 △물류봇 △조립봇 등 다양한 로봇 기반 자율 공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갤럭시 S26로 확장된 ‘에이전틱 AI’, 산업 혁신의 엔진되다 삼성전자가 제조 혁신의 핵심 기술로 제시한 것은 모바일에서 먼저 구현된 ‘에이전틱 AI(Agentic AI)’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AI로,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대중에게 소개됐다. MWC26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을 중심으로 갤럭시 AI가 생태계 전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대규모 전시관을 통해 공개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용자 맥락을 이해하는 능동형 AI’다. ‘나우 넛지(Now Nudge)’와 ‘나우 브리프(Now Brief)’는 사용자의 일정·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먼저 제안한다. 둘째는 ‘멀티모달 기반 정보 탐색’이다.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는 화면 위 어떤 대상이든 원을 그리면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는 ‘에이전트 선택의 자유’다. 빅스비,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 원하는 AI를 사이드 버튼이나 음성으로 호출해 활용할 수 있다. 갤럭시 버즈4·갤럭시 북6·갤럭시 탭 S11·갤럭시 워치8 등 생태계 기기에서도 갤럭시 AI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PC·모바일·웨어러블 간의 연결 경험을 강화한다. 특히 삼성 헬스는 개인화된 건강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웰니스와 의료 영역을 잇는 커넥티드 케어(Connected Care)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XR·트라이폴드·보안 플랫폼...미래 모바일 경험의 방향성 삼성전자는 차세대 폼팩터인 갤럭시 XR과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통해 멀티모달 AI와 결합된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기 혁신을 넘어, AI 기반의 몰입형 인터페이스가 모바일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갤럭시 파운데이션(Galaxy Foundation)’을 통해 프라이버시·보안·지속가능성·책임 있는 기술 개발이라는 장기 비전도 공개했다. 삼성 녹스(Knox)의 하드웨어 기반 보안 기술은 갤럭시 AI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삼성전자는 B2B 고객을 위한 별도 전시관에서 AI 기반 네트워크 자동화 전략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CognitiV Network Operations Suite : 네트워크 계획·설치·운영·최적화 전 과정을 AI가 자동화 △AI 에이전트 기반 자율 네트워크 시나리오 : 스스로 판단해 장애를 해결하거나 트래픽 조정 △Network in a Server : 여러 네트워크 기능을 하나의 서버로 통합한 기업용 AI 솔루션 등이다. 이는 기업이 5G 특화망을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AR/VR·산업용 센싱·안전 모니터링 등 실시간 AI 서비스 도입을 쉽게 한다. ◇AI 자율성의 확장, 삼성전자의 전략적 의미 삼성전자가 제시한 AI 전략은 단편적인 기술 발표를 넘어 제조-모바일-네트워크-헬스케어로 이어지는 거대한 AI 생태계 구축 전략이다. 그 의미는 세 가지로 △AI를 통한 제조 경쟁력의 재정의: 글로벌 제조기업 간 경쟁이 자동화에서 ‘자율화’로 이동하는 흐름을 선도 △모바일 AI의 산업적 확장: 소비자용 AI 기술을 산업용 AI로 전환하며 기술 재사용성과 확장성 확보 △AI 인프라 주도권 확보: 네트워크 자동화와 서버 기반 AI 솔루션을 통해 기업용 AI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 등이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모든 혁신의 중심에 사용자 경험을 두고 모바일 기술의 가능성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는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 제조가 미래 경쟁력”이라고 밝히며, AI 자율성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망이 불투명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통상과 투자, 인공지능(AI), 원전, 안보 등 전방위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해 뜻깊고 양국은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을 발전의 발판 삼아 모범 중견국으로 성장하는 저력을 보여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투자 협력도 확대한다. 한국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산하 자산운용사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양국의 동반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는 방산 기술의 공동 연구를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방산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국방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중동 안정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타르만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을 끝으로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상회담에서 윙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만남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건설적이고 많은 성과로 이어지는 대화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 대상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7.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8.2%로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다. 서울과 영남권에서 지지율의 하락이 있었다. 서울은 전주보다 6.6% 포인트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도 2.2% 포인트, 대구·경북도 1.0%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3.2% 포인트, 광주·전라도는 2.1% 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금융·수출 등 경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과정의 지역 형평성 논란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등 사회적 갈등이 부각되면서 6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달 26∼27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1.5% 포인트 소폭 하락한 47.1%, 국민의힘도 전주보다 1.2% 포인트 소폭 상승해 33.8%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조국혁신당은 전주와 같은 3.3%, 개혁신당은 0.2% 포인트 낮아진 2.2%, 진보당은 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4%,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무기징역은 법정 최저형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의 신빙성, 절차적 공정성 등에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어떤 판결이든 의견이 둘로 갈라지는 장면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논쟁은 다 시 진영의 언어로 굳어가리라. ‘세상사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법도 한데 이번 재판을 지켜보며 유독 한쪽이 쓰렸다. 왜 그랬을까? 분열에 익숙해져서거나 재판이라는 제도가 갈등을 잠재우는 마지막 판결문이 되어 공동체를 설득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1심 판결이 나온 후 필자는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약 2000년 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를 떠올렸다. 노예였다가 주인으로부터 풀려나 철학자가 된 그는 로마 제국, 특히 스토아 철학이 크게 번성하던 때 활동했다. ‘세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하라’고 가르친 그의 철학적 힘을 빌리면, 세상의 저울이 미세하게 기울어진 느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만 같다. 그의
2026-02-28 윤영무 본부장 기자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국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착각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순간뿐이며,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다. 30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헌법을 고칠 수도, 법을 만들 수도 없다. 입법권은 오직 국회에만 있고(헌법 제40조), 국민은 투표로 대표를 뽑는 것 외에는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대의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라고 부른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선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추첨을 통해 작동했다. 아테네의 500인 평의회는 추첨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1년 임기로 교대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왜 선거가 아니라 추첨이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는 귀족정의 원리이고, 추첨은 민주정의 원리”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엘리트를 선출하지만, 추첨은 평범한 시민 누구나 권력을 행사할 기회를 준다. 이 책은 추첨제가 중세까지
2026-02-24 편집국 기자
서울에서 식품 제조업체 창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작은 소스 공장 하나를 차리려 해도 설비 비용, 임차료, 위생 설비, 냉장·냉동 시설, 포장라인 구축, HACCP 인증 비용까지 합치면 수억 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원재료 확보 비용과 인건비, 물류비까지 더하면 청년이나 소규모 창업자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브랜드는 서울에,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이원적 구조를 선택한다. 당연히 서울은 마케팅과 유통의 도시가 되고, 제조는 외곽으로 밀려난다. 그러나 지금, 이 구조는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최근 K-푸드 수출은 1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5년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면, 김, 김치, 소스류, 과일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이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 달리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수준은 매우 낮다. ◇ 스마트공장의 필요성 국내 식품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2.3%에 불과하다.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은 이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식품산업은 여전히 영세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원재료 가격 변동과 인건비 상승, 물류비 증
2026-02-24 편집국 기자
1년 전, 우리의 무심한 일상을 흔들었던 계엄령 포고를 듣고 분노하면서 늦은 시간 각지에서 달려가 계엄군의 탱크를 막아서는 민주시민들의 모습이 생중계됐다. 계엄은 헌법 절차를 통해 해제되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적대국에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계략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다시금 악의 평범함을 떠올린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던 자들의 수많은 조작과 위증이 특검을 통해 어느 정 도는 사실에 근거한 퍼즐로 맞춰지면서 임무에 종사했던 각 분야의 권력자들과 군인,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를 위한 방어 전략에 목숨을 건 듯했다. 불법 계엄 파동이후 국가 경제는 휘청거렸고 서민들의 삶은 더 위태로워졌다. 아렌트의 ‘악의 평범함’이 오늘의 현실에서도 너무도 당당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사유하지 않는 자들의 평범한 악행이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음이다. 광주 민중항쟁에서 축적된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 △사이비 신념 △음모론의 확장 △확증편향의 선동과 억지 주장 등등의 부조리한 사태는 최소한의 이해마저 포기하게 만든다. 국정 책임자인 장관이라는 자는 법정에 나와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
2026-02-23 편집국 기자
근대철학의 이단아인 스피노자(1632~1677)는 23살 때 ‘신을 다르게 이해한다’는 이유로 암스테르담 유대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했다. 그는 이에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현미경과 망원경용 유리 렌즈를 갈아 만드는 일을 하며 철학 연구에 전념했는데 아쉽게도 1677년 2월 21일 44살이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대표작 《에티카》는 그가 죽은 뒤 친구들이 원고를 정리해 출판한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떤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나는 바뤼흐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답했다. 우주의 조화로운 법칙을 경외했던 아인슈타인으로서는 ‘우주가 수학적 질서 속에서 필연적으로 움직이며,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때 전 세계를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스피노자의 철학에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으리라. 실제로 그는 평생 스피노자를 존경했다. 물리학의 거인이 스피노자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데 우리 가운데 과연 철학자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최근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를 말하는 노자의 도덕경에 마음이 끌리고 있지만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뒤처지는 철학이 아닐까 싶어 선뜻 마음에 품지 못하
2026-02-23 윤영무 본부장 기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특징이나 꼬리 표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무리는 항상 움직인다. 집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는 내 성적일 수도 있고, 강세장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주식 투 자자가 약세장에서는 지나치게 신중할 수도 있다. 행동은 ‘만약 ~라면 ~일 것이다’라는 조건문과 같은 맥락에 더 가깝다.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의 흐름과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상황이면 전혀 다른 생각의 흐름과 행동을 보일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주들이 오히려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으리라. 우리는 정신 활동을 지각, 추론, 감정, 욕망, 행동과 같은 범주로 나눈다. 이는 뇌의 모듈식 구 조와 잘 맞아떨어진다. 시각은 머리 뒤쪽에서, 추론은 앞 쪽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소용돌이의 집합체로 바라보면, 이 모든 다양한 정신 활동이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의 일부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이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러분이 보는 것도 여러분의 느낌에 영향을 미친다
2026-02-21 윤영무 본부장 기자
최근 독일에서는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해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차에 2월 11일자, 뉴욕타임스에서는 뜻밖의 기사를 실었다. '영국에서 굴뚝 청소부가 화려하게 복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산업혁명기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직업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니..., 시대가 거꾸로 가는 것일까? 런던발 이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사람들이 전기 가스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지면서 벽난로와 목재를 사용하는 난로를 보조 난방으로 두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굴뚝 점검과 청소를 해주는 전문가의 수요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굴뚝 청소부는 예전과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집 위를 맴돌며 지붕 상태를 살피는 드론이나 굴뚝 내부를 살펴보는 CCTV 카메라, 그을음을 청소하는 산업용 진공장치 등 현대적 도구를 사용해 예전과 다른 기술 기반 형태의 직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보도였다. 굴뚝 청소업계 단체에 따르면, 회원 수는 2021년 약 590명에서 현재 약 750명으로 증가했다. 훈련을 받는 젊은 인력도 등장하는 등 업계 자체가 재부흥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20세기 후반 중앙난방의 대중
2026-02-20 윤영무 본부장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의 법적 통과 부분을 빌미 삼아 합의한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의 15%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만 지키는 한미FTA의 무용론도 그렇지만 예전의 미국이 아닌 신제국주의의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자유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현실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주 실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가일층(加一層) 필요하다는 뜻이다.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서 WTO와 FTA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던 UN의 존립도 위기를 받고 있다. 합종연횡과 끼리끼리 뭉치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 사회 또한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냉철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번복되고 상황에 따라 적과 아군이 뒤바뀌는 시대. 강력한 독재 체제를 갖춘 강대국이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를 시작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음대로 글로벌 사회를 유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중견국은 바람 앞의 등불 상황이다. 수출은 앞길이 안
2026-02-19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