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30억 규모 AX 사업으로 교육·의료·문화·창업 전방위 혁신 추진 - 스타트업·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청년 고용·지역 균형 발전 촉진 - 보안·윤리·규제 병행하며 지속가능한 XR·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글로벌 ICT 시장에서 XR(확장현실)과 메타버스를 둘러싼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제도 정비에 집중하며, 기술·콘텐츠·플랫폼 전 영역에서 주도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XR·메타버스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2026년도 주요 AX 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총 423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 AI·XR 상용화와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한국형 메타버스 생태계 한국 메타버스는 2000년대 초반 온라인 게임과 싸이월드 같은 가상 커뮤니티에서 출발했다.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등 초기 게임과 커뮤니티 서비스는 가상세계의 사회적 활동 가능성을 입증했다. 2010년대 VR·AR 기술의 진화로 '메타버스' 담론이 본격화됐으며, 2017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규정하며 정책적 위상을 강화해 왔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팬데믹은 메타버스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비대면 교육, 원격 근무, 온라인 전시·공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상공간의 필요성이 커졌고, 네이버 제페토와 SKT 이프랜드 같은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산업 대중화 또한 가속화됐다. 그리고 2021년 이후부터는 정부가 나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메타버스를 포함시키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기업·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로 인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며 한국 메타버스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의료·산업훈련까지 확산되는 XR·메타버스 국가 전략 이번에 발표된 ‘2026년도 주요 AX 사업 통합공고’는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XR·메타버스 산업의 전방위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AI·XR 응용제품의 신속한 상용화 지원이 핵심이다. 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창의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XR·메타버스 기술은 단순히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 현장에서는 몰입형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 수술 및 환자 치료 시뮬레이션에 활용된다. 또 산업훈련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 활용 가능성은 XR·메타버스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준다. ◇교육·의료·문화·창업까지 확산되는 XR·메타버스 혁신 AI와 XR의 결합은 교육, 의료, 문화 등 실생활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혁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XR 기반 가상 교실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는 몰입형, 체험형 학습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XR과 AI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와 맞춤형 재활이 정밀해지며, 디지털 치료제와의 결합으로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또한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공연과 전시를 즐기는 실감형 문화 체험이 확산되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AI·XR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은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로 이어지며, 기술이 일상과 사회 구조 근본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정부의 스타트업 및 콘텐츠 제작 지원은 청년과 중소기업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며,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개방형 경제 구조를 만들고 있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XR·메타버스 생태계는 기존에 지역적 격차로 기회가 적었던 한계를 극복해 지방 청년들의 고용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K-콘텐츠’ 성공을 기반으로 한국형 메타버스 플랫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은 가상공간에서 전 세계 사용자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교류를 확대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 콘텐츠의 위상 강화는 세계 무대에서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고 디지털 영토를 넓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보안 대책은 단순한 기술 조치를 넘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널 생활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와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작동하며,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이러한 정부의 보안 대책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신뢰를 확보하고 디지털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 지원 넘어선 XR·메타버스 국가 전략 이번 정책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XR·메타버스 시대의 기술 소비국에서 창조적 수출국으로 거듭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윤리와 안전의 사회적 토대를 단단히 다짐으로써, 한국형 메타버스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경제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하 전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증권가에서는 고유가와 1500원대 환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7일 현재 국제유가는 100달러대, 환율은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 급등은 국내 민생경제의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환율 상승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금리 동결 전망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은은 지난 2월까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 상태다. 이번에도 동결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환율 상승은 금리 인하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1400원대 박스권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30원까지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급등한 국제 유가가 물가 상승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최근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각각 배럴당 109달러, 111달러 수준까지 올랐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하기에도 한국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 경기 회복을 내맡기는 성장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 “진짜 변수는 미국 금리”…한은,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 증권가에서는 우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전쟁 여파를 꼽는다. KB증권은 ‘4월 금통위 Preview. 신중한 매’ 리포트에서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이 지난 시점인 만큼 전쟁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은은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았던 2025년 1월에도 한은은 정치 이벤트의 전개 양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리포트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4월부터는 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110달러를 유지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1.55%), 유류세 인하 정책 등을 적용해도 물가는 1.3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국제유가는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인한 생산량 하락,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기 중이던 유조선들이 해협을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쟁 전 수준보다 높은 가격 수준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또한 환율 상승은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다. 한은은 환율이 10% 상승할 때마다 물가가 0.2% 상승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주택 가격도 고려 요인이다. 아파트 가격은 강남 주요 지역에서만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15억원 미만의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한은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다만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은 경제의 하방을 상쇄할 수 있고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은 경기 개선을 기대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임재균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물가와 환율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한은은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다만, 한은이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시장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더 매파적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휴전 또는 종전 협상이 이뤄지면 물가 및 환율에 대한 우려는 일시적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양측인 이란과 미국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만큼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금리보다 유동성”…한은 자산 구조도 변수 한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미국 금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IBK투자증권은 ‘Focus on Week: 늘어지는 전황,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늘어나는 빚과 금리’ 보고서에서 이번 중동 리스크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미국 금리를 지목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와 환율, 증시가 더 눈에 띄지만, 시장과 경기의 방향을 더 길게 좌우할 변수는 결국 미국의 재정 부담 확대와 그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이라는 분석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하반기 이후 미 금리의 추세적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 금리가 다시 위로 열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미 금리차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이는 원화 약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최근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국면에서는 이런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IBK투자증권은 전쟁 장기화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미국 금리 상승→신용불안 압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전쟁 뉴스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인 위험 요인은 사모신용위험으로 대표되는 신용위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용위험의 현실화는 투자와 고용 그리고 소비에 제동을 걸고 조정을 유발함으로써 경기와 금융시장의 상승을 마감시키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국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한국은행의 자산 구조에서 국내자산 비중이 낮다는 점이 통화정책 대응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대체로 국채 등 자국통화 기반 국내자산 비중이 높은 편인데,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국내자산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해외자산은 외화 유입에 따라 수동적으로 늘고 줄 수밖에 없지만, 국내자산은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결국 대외 충격이 닥쳤을 때 통화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 효과를 내려면, 국내자산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해석이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자산이 증가할 때 원화 유동성이 안정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역외에서의 외화 자금 유입과 외환보유고 증가, 원화 환율 안정이 유동성 안정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좀 더 긴 시각에서는 한국은행의 국내자산 비중 확대가 금융변수 변동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원화 유동성 공급 여력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원화 약세와 외국인의 숏포지션 확대 움직임은 원화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와 장기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금리의 추세적 전환은 정책금리 변동보다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자산 확대 시기와 강도를 통해 타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중부발전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총사업비 3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39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로,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조성된다. 재원 조달 규모는 2조 8900억원으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금융 조달 성공으로 이달 예정된 해상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 공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업운전 목표 시점은 2029년 2월이다. 이 사업은 4인 가구 기준 29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생산된 전력은 지방 첨단산업단지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어업인과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공성을 인정받아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7500억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사업으로 선정됐다.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발전공기업인 중부발전을 비롯해 한화오션, SK이터닉스, 현대건설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하부구조물 등 주요 기자재 공급 전반을 국내 기업이 맡는다. 또 이번 사업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조되는 국산 15MW급 해상풍력터빈 설치선(WTIV)은 향후 국내 해상풍력 건설과 유지·보수 시장에서 핵심 장비로 활용될 전망이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 준공에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의 15MW급 대형 터빈이 도입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운영에도 참여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 60%, 온실가스 감축률 70%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운영과 금융 조달 경험을 축적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 및 해상풍력 분야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신안우이 발전사업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부발전이 25년간 대규모 해상풍력 운영을 맡게 되는 만큼,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9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우리나라 해군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실종됐다. 소방 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오후 1시59분쯤 1800톤급 잠수함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에 투입됐던 40여명 중 내부 청소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2시3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3시56분쯤 불길을 잡았다. 이 잠수함은 HD현대중공업에서 창정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함 창정비는 선체와 장비를 최적 성능으로 유지하고자 조선소에 입항해 하는 제반 정비작업이다.
국내 핀테크 빅3인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3사 모두 연간 실적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5년이 처음이다. 업계는 핀테크 기업의 수익화 구조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은 수익 다변화에도 신경쓰고 있다. 광고·금융 결합 모델을 출시하며 단순 결제·송금에서 벗어나 증권·보험·대출 중개와 광고 추천을 통한 수익 다변화가 핵심이다. ◇핀테크 3사, 광고·금융 결합으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 토스는 2025년 실적으로 매출 2조7000억원, 순이익 2018억원, 영업이익률은 7.5%다. 토스의 가입자 수는 약 2900만명이다. 토스의 2018억원 순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이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실적이다. 또 영업이익률은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의 성과로 분석된다. 토스 가입자 수는 국내 전체 인구수의 58%에 달하는데, 사용자 기반 확대가 매출 성장을 견인한 점도 없지 않다. 회사는 증권·은행·결제·광고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25년 매출이 1조5907억원(네이버 전체 12조350억원), 영업이익 2조2081억원으로 각각 12.1%, 11.6%가 증가했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커머스·광고·결제 부문에서 성장을 주도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전체 매출 12조원 중 상당 부분을 커머스·결제·광고 연계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전체 영업이익 2조2081억원 중 금융·결제 부분이 안정적인 흑자 구조로 전환됐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생태계와 연계된 광고·커머스 결제 덕분에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에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매출은 약 9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04억원, 순이익은 557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흑자 달성은 오프라인 결제액이 전년(2024년) 대비 43%가 급증한 것이 주요했다. 이는 사용자 혜택 강화 전략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카카오페이증권·보험 부문의 성장 등 금융 서비스 확장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는데 증권 거래액은 45조원으로 2024년 대비 159%가 증가했다. 카카오페이는 플랫폼 광고도 강화, 마이데이터 기반 타겟팅 광고가 전년 대비 87% 성장하며, 수익 다변화에 기여했다. 카카오페이의 가입자 수는 약 3800만명으로 토스와 함께 국내 금융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핀테크 3사, 지속 가능성은 규제·경쟁에 달려 핀테크 대표 기업인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3사의 광고·추천 서비스와 금융 상품을 연계하는 방식은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플랫폼 내에서 금융 거래와 광고 노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향후 전망에는 변수도 존재한다. 우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금융 데이터 활용 규제 강화가 성장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규제 환경이 강화될 경우, 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와 광고 모델의 확장성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수익 구조가 광고와 추천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광고 수익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 이는 곧 실적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쟁 구도 역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전통 금융사들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협업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증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동시에 시장 점유율을 둘러싼 경쟁이 불가피하다. 토스·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국내 대표 핀테크 3개 기업이 지난해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응 전략과 수익 다변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는 이들의 다음 행보가 한국 핀테크 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도 “직선제 도입은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 존중 △농업인 본위의 실질적 개혁 추진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실효성 문제 조정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재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협은 스스로 혁신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며,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개혁이 필요하다”며, “향후 농협법 개정안 대응 활동을 본격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과 대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
2026-03-1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