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실무자가 도입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사업 협약에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가 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언론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 과정에서 공모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 건의를 받은 적 없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지사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 제안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추가를 거절했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모르지만, 대리급 되는 신참직원이 확정이익으로 공모한 안으로 협상중인 상황에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 더 받아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라 이번에 언론보고 알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간 개발이익 대해 몰랐다고 하는데, 그럼 아는 게 뭐가 있나. 시장으로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럼 무능한 것이다. 그럼 대통령 후보로 적합 하겠나”라며 “끝까지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측근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든다. 유동규 차원에서 거절했다면 그가 떠안으라고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 하겠나. 민간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게 결국 지사가 한 것이다. 그게 지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배임”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건의를 거절한 사람은 누구냐. 당시 대장동에 대해 본인이 일일이 결재할 수 있도록 전결 규칙까지 바꿨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나. 그래놓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나. 뭐 했나 그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삼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이 불로소득 환수,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미분양이 속출하던 2015년 상황을 고려해보면 5500억원 환수이익은 작지 않다"고 응수했다. 심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를 인용해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은 1조8000억원 규모이고 공공 환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가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을 다 넘기고 이거라도 어디냐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경실련의 발표한 자료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말도 안되는 수치"라며 "국감장에서 이를 인용한 심상정 의원에게 실망했다"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심 의원은 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당시 인사 절차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일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채용하라고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십몇 년 지난일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 씨를 보니 건축사무소에서 운전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장 경력이 전부”라며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명될 자격 요건을 따져보니 맞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사에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이 지사는 “그게 아마 심사대상일 텐데 기억이 안 난다”며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권한이 있으면 사인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유동규가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민들에게 얘기한 것을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 지사는 “유동규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당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사장을 시켰을 것인데 본부장 아닌가”라며 “유동규를 통해 제가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분’의 정체와 관련해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또는 여기에 도움주고 비호하고 투자하고 이익을 나눈 부패정치 세력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중 ‘그분’을 언급하자 “제가 주인이면 왜 국민의힘 분들을 고문시키고, 국민의힘 분들 부인한테 돈 주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변호사한테 100억원 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한테 50억 주고 그러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토건세력 입장에서는 민간개발해서 100% 가질 뻔 했는데 민간개발 막고, 4000억 뺏고, 그것도 부족해서 1100억 더 부과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청렴서약서 이유로 환수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감정이 안 좋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둑은 도둑맞은 물건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다. 최소한 공범 또는 장물범”이라며 “부정부패의 범인은 돈을 받아 이익을 취한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대장동 의혹' 관련 거센 추궁을 받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이번 국감을 '이재명 게이트' 청문회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내가 화천대유 주인? 강아지에 돈 던져줘도 곽상도 아들에겐 안줘” 이 지사는 국감에서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야당 의원들의 각종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돈으로 '무죄'사고,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 분"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내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역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유동규에 개인적으로 배신감...인사권자로서 사과" 야당에서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右)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유동규 등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주주 협약을)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또 유 전 본부장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시면) 사면은 안 하시겠죠?"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부패사범을 사면하겠나"라고 단호하게 응수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을 느낀다"며 "다시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게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없어"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조폭 연루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김 의원이 무모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도청 공무원들이 조폭과 부적절한 뇌물 거래를 했다면 징계 대상 아니냐"며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씨로부터 제공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다발 사진을 두 차례나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가 그렇게 했다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금 다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다"며 일축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박 씨가 이 후보에게 줬다며 김 의원에게 제보한 돈뭉치 사진이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벌었다고 SNS에 띄운 사진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보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람 진술 그대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들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보였다는게 너무나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착수 당시 18개 사업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저울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장동 개발사업에 실제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단 5곳이다. 당시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애초부터 저위험 고수익 사업이었다는 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의힘토건비리진상규명 TF단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24일 공모사업 사업설명회 당시 총 18개 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토지이용계획도 교부를 신청하며 관심을 보였다.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발사업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계획내용과 행위제한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도로,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다. 토지이용계획도 교부를 신청한 사업자 18곳 중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만이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에 최종 응모했고, 기업은행은 하나은행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참여를, 부국증권은 산업은행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했다. 당시 불투명한 부동산시장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2010년대 초중반 당시의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은 연구기관의 연구자료로도 확인된다고 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3년이 넘게 침체됐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지역의 시장 침체는 경기적 정책적 요인이 중첩되어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었다면, 토지이용계획도를 교부받은 18개 업체 중 5개 업체만 참여했겠느냐”며 “이는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도 연구위원 시절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다고 전망한 당시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침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부동산 침체상황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공동으로 추진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공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살짝 넘어섰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073명 늘어난 34만4518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048명, 해외유입 2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393명, 서울 296명, 인천 88명으로 수도권이 74.1%다. 비수도권은 부산 38명, 대구 34명, 광주 3명, 대전 15명, 강원 7명, 충북 42명, 충남 39명, 전북 14명, 전남 14명, 경북 41명, 경남 19명, 제주 5명 등이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583명→1939명→1684명→1618명→1420명→1050명→107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기관이 수사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사권자로서 직원관리를 100%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야당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능력을 인정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을 뿐 이 지사 측근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철강협회가 내년 글로벌 철강수요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상향조정했다. 지난 14일 세계철강협회가 발표한 2021년 및 2022년 단기전망(SRO・Short Range Outlook)에 따르면 올해 세계 철강 수요는 18억5500만톤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18억9600만톤으로 올해보다 2.2%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협회는 철강업황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정부지원에 따른 제조업 활동 증가를 들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한적이었던 각 산업의 철강 수요가 경기회복으로 점차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협회는 세계철강생산 1위 국가인 중국 시장의 경우 부동산 규제와 철강 생산 상한선 등으로 올해 남은 기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의 제조 부문에서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유럽 등 선진국 철강수요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12.7% 감소된 후 2021년 12.2%, 2022년 4.3% 증가해 팬더믹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봤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자동차 및 내구재 부문의 대기수요와 바이든 정부의 활발한 인프라 정책 대응으로 철강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일본은 제조업 특히 자동차와 기계분야가 철강 수요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수출 개선 및 정부 주도 공공 프로젝트 및 주거용 건설 시장 활성화,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에 따른 후판(두께 6mm 이상 강판) 수요 증가 등을 열거하며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한편 국내 1위 철강사 포스코는 지난 13일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3조1100억원으로 역대 최고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분기 기록한 직전 최대 분기 영업이익 2조2006억원을 3개월만에 경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수원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빠른 대응으로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 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시각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의 실체'에 대해 이 지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국감 전 사퇴할 거란 예측도 있었지만, 지난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감 출석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도청 앞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맞불집회를 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빚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돈번놈이 범인이다" "화천대유는 국힘당꺼" "화천대유와 국힘당은 한패거리" "곽상도를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지사를 옹호했다. 반면 보수단체 회원들은 1차선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불 집회를 열고 "대장동과 백현동을 돌려달라" "대장동 사기꾼 몸통나와라" "그분이 알고싶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운데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경기지사 신분으로 국감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에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등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1,807건으로 이 중 513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28.4%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2016년 22.2% ▲2017년 25.1% ▲2018년 26.5% ▲2019년 29.1% ▲2020년 28.4% 등으로 5년 전과 비교해 6% 가량 증가했다. 전국 18개 검찰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40%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였다. 이어 제주지방검찰청 36.4%, 춘천지방검찰청 33.3%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검찰청도 있다. 2019년 50%의 기각률을 보였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년 만에 24.2%로 떨어졌고 울산지방검찰청은 48.1%에서 22.2%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40.7%에서 21%로 감소하여 지난해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낮은 기각률을 기록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속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적법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 건수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기각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는 적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피고 신중을 기해 청구해야 한다”면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스스로 자체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기간동안 외래환자 평균 진료시간은 4.44분으로 작년 같은기간 4.61분 대비 3.7% 감소했다. 이처럼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은 줄어든 반면 외래환자 수는 오히려 9.2% 증가했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순환기내과를 찾은 외래환자는 1인당 평균 3.47분으로 가장 짧게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내분비대사내과 3.48분 △비뇨의학과 3.61분 △신장내과 3.63분, △소화기내과 3.64분, △재활의학과 3.67분, △혈액종양내과 3.74분, △신경과 3.99분 등이었다. 이렇게 평균 3분대 진료를 받는 8개 과 외래환자 수는 총 51만 6,131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14만 3,999명의 45.1%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은 작년 10월 중증희귀난치복합질환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을 선언했지만, 이후 오히려 외래환자 수가 늘고 환자당 평균 진료시간은 감소했다. 신 의원은 “대형병원 중심으로 전국의 외래 환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일차의료는 경증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안내와 협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도 마련해야 반복되는 의료전달체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대장동 비리를 두고 물고 뜯는 양상이 참 보기 사납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아직은 추측에 불과한 소문을 근거로 윤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이 지사) 자신이 다급한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 대장동 비리 설계에 관여한 남욱 변호사가 귀국한다고 하니 믿기 어렵지만 검찰 수사가 성역이 없는 수사인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70% 가까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서울 26%, 경기 35.6%, 인천 4.5% 규모로 공급돼 수도권에만 66%가 몰렸다. 보증건수 비중 역시 서울 24.1%, 경기 32.5%, 인천 4.5%로, 수도권에 61.1%의 전세자금 보증이 집중됐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되는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은 총 7만8,896건이며 4조2,549억원 규모다. 이중 수도권에만 2조8,124억 규모로 4만8,164건 공급돼 전체 공급건수의 61.1%를 차지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지역에만 1조1058억원 규모로 1만8,991건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공급됐고, 경기지역에는 1조5,147억원 규모로 2만5,645건이 공급됐다. 인천지역에는 1,919억원 규모로 3,528건 공급됐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된 버팀목 1조4,423억원 규모의 3만732건을 훌쩍 넘는 수치다. 진 의원은 “주택 실수요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재고해 수혜자 폭을 넓히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협상할 때는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협상의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협상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규범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협상과 상황파악에 대해 알아보자. * M이코노미 매거진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협상의 상황 주기적 점검 협상자는 협상할 때 일회성 협상인지, 장기협상인지, 또는 반복되는 협상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일회성 협상이란 한 번의 교섭이 이루어진 후 협상 당사자에게 더 이상의 파급효과가 없는 경우로, 이를테면 추석 명절에 시골 고향에 가면서 차가 일시적으로 막힐 때 등장하는 뻥튀기나 옥수수를 파는 사람과 이뤄지는 거래행위 같다. 이 경우는 상대방을 다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상은 일회성 협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반복협상이란 조건을 정기적으로 재협상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회사에서 노동자와 경영진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장기협상은 여러 번의 교섭 때문에 협상의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로, 주택 조합이 아파트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주들과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협상이다. 이러한 협상에서는 경제적인 이득도 원하지만, 양자 간 신뢰 관계도 중시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좋다. 희소 자원 배분 협상 or 이념조정 협상 자원 배분 협상은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해 경쟁할 때 하게 된다. 즉 재화나 용역이 제한된 경우에는 서로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게 되는데, 비즈니스의 결과로 발생 하는 이익의 배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동업자 간의 협상이 이에 해당 된다.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특정 사업수행 목적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참여했던 회사들이 이익분배에 이견이 생기면 협상을 해야 한다. 이때 자기 회사의 기여도나 성과를 보다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클수록 협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상대방보다 자신이 받을 몫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희소 자원 배분 협상의 경우 비교적 협상이 쉽게 타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념의 차이에 따른 협상은 의제에 의견, 생각, 신념 등이 다를 때 발생 한다. 종업원의 직무성과에 대해서도 판단기준에 따라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이념에 따라 찬반양론이 갈린다. 개발이 우선이냐, 환경보존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도 이념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 장이 팽팽하게 대립 된다. 이념 갈등은 가치 판단이나 감정이 개입되어 있어 협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협상은 자원 배분과 이념조정 모두를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영토라는 자원의 배분과 관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종교적 신념과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협상이 더 어렵다. 자원의 교환 or 갈등의 해결 대부분의 협상은 자원의 효용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상품의 효용과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할 때 자원의 교환이 이뤄진다. 한쪽은 협상을 요청하고 상대는 이를 거절할 때도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분쟁상황이라고 하는데, 교환을 위한 협상과 분쟁을 위한 협상의 차이는 해결방법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교환을 위한 협상은 바트나(BATNA) 를 기준으로 하지만, 분쟁상황의 협상은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협상 파급효과 예상 협상의 파급효과란 어떤 협상이 다른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협상의 선례는 다른 유사한 주제나 형태의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보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선례는 일반적으로 협상의 참조 점이 될 뿐만 아니라 대안들의 범위를 정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협상 후 추인 필요 여부 협상에서 추인이란 협상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계약 내용을 다시 허락받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흔한 예로서 노조의 대표가 임금교섭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측과 협상한 결과에 대해 노조의 대의원회나 총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소규모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종업원에게 제시한 보수와 고용조건을 나중에 인사담당 부서장이나 CEO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협상 후 추인에 해당된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추인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상사 등의 승인이 필요 하다고 상대에게 전략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공개적 or 비공개적 협상 협상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할 수도 있지만, 비공개 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청중들이 협상의 내용이나 협상자의 태도를 보는 것을 의식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적단에게 납치된 시민을 구하는 협상처럼 남의 눈을 피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면 협상을 비공개,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언론 등이 협상 진전 내용을 속속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마치 어항과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때도 있다. 스포츠 협상처럼 구단주와 선수들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흥행을 위해서이다. 삼자개입 가능 여부 현대의 협상에서는 점점 제삼자가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상의 의제, 협상 당사자, 협상의 과정 등이 점 점 복잡다단해지면서 협상의 타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삼자개입은 중재 또는 조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만일 어느 당사자가 제삼자를 자신의 편 또는 상대방 편이라고 믿는다면 그 제삼자의 등장만으로도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 즉 협상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삼자개입이 필요하고 기대되는 예도 있지만, 삼자개입으로 협상이 실패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협상에서의 역학 구도 협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힘의 차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원칙적으로 협상은 역학관계가 대체로 균형을 이룰 때 성립한다. 즉 상호의존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일방의 행동이 상대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제압하여 상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협상 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성봉 영남대, 웨스트민스터대학원대학교, 고려대에서 교육학, 목회학,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Caroline University 경영학 박사과정에 있으며 7년 이상 농협 직원들의 협상력 향상을 위한 통신교재를 저술하고 지도하는데 참여하였다. Allianz 생명, 금융감독원을 거쳐 지금은 농식품부 공공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21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6,347가구 (일반분양 5,0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강원 동해시 효가동 ‘동해자이’,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중흥S클래스더시티’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 ‘광주행정타운아이파크’, 경기 파주시 다율동 ‘운정신도시푸르지오파르세나’, 경기 평택시 장당동 ‘평택고덕2차아이파크’ 등 5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며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11월 중순에 있을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등 시설 운영이 24시까지 허용된다"고 했다. 또 수도권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스포츠 경기도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우리가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최근 6년간 약 1,600억원을 착오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NH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최근 6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69,261건으로 금액은 1,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983건 ▲2017년 8,851건 ▲2018년 9,760건 ▲2019년 12,440건 ▲2020년 16,72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집계된 건수만 13,504건에 이른다. 착오송금은 사유로는 계좌입력 오류 건수가 61,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입력오류 1,604건 ▲이중입금 1,003건 ▲기타건수 3,7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도 미반환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6년간 미반환 건수는 ▲2016년 4,397건 ▲2017년 5,074건 ▲2018년 5,203건 ▲2019년 6,130건 ▲2020년 7,235건으로 지속 상승 추세다. 올해만 해도 4,683건이 미반환 됐다. 지난해 기준 미반환 사유로는 고객연락불가(2,185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고객거부 512건 ▲법적제한계좌 475건 ▲기타 1,830건 등이다. 이 의원은 “매년 착오송금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은행에서 계좌 송금시 고객 확인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법적으로 기부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인 성남FC에 기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은 광고계약으로 형태를 바꿔 지원했지만, 서류 확인 결과 매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남FC와 광고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내부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에 따르면, 농협은 2014년부터 경기도 체육회에 성남체육회를 피 지정기부기관으로 하는 지정기부금을 전달했다. 금액은 ▲2014년 7억원 ▲2015년 6.5억원 ▲2016년 6.5억원 ▲2017년 5억원 등 총 25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이 돈은 성남체육회를 거쳐 성남FC에 그대로 전달됐다. 그러나 성남FC는 성남시에 인수된 시점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됐다. 심지어 주류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농협이 편법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와 성남체육회를 거치는 우회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농협은 이후 2018년부터 지원형태를 바꿔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2018년 2억원 ▲2019년 5억원 ▲2020년 5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이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광고계약을 위한 승인서류와 성남FC간 체결된 실제 광고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세건 모두 내부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약 3개월 전에 이미 성남FC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실제 광고계약은 내부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내부승인 절차는 사후 문제점 방지를 위해 갖춘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협은 기부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편법으로 지원했고, 광고계약도 내부승인도 없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강요된 지원이 7년간 이루어졌다”며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농협은 국민 앞에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900명을 넘어섰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940명 늘어난 33만7679명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924명, 해외유입 1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745명, 경기 684명, 인천 141명으로 수도권이 81.6%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47명, 대구 45명, 광주 10명, 대전 6명, 울산 6명, 세종 3명, 강원 22명, 충북 47명, 충남 47명, 전북 16명, 전남 19명, 경북 45명, 경남 33명, 제주 8명 등이다.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175명→1953명→1594명→1297명→1347명→1584→194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