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뮬러·노무현·이재명으로 본 권력과 검찰의 충돌사 - 검찰개혁은 제도 개선인가, 권력 충돌의 후속전인가 로버트 뮬러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뮬러 전 국장은 2021년 파킨슨 진단 이후 투병 생활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잘됐다, 기쁘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자신을 겨눈 특검 수사를 이끈 인물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이었다. 뮬러 특검은 2017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현직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정치적 후폭풍은 컸다. 하지만 수사는 끝까지 제도 안에서 진행됐다. 수사 체계 자체가 권력에 의해 즉각 뒤집히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수사를 불편해할 수는 있어도, 그 수사를 가능하게 한 장치를 곧바로 허물 수는 없는 구조였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공직선거법(2022년 기소), 대장동·백현동 개발(2023년 기소), 성남FC(2023년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2024년 기소) 등 복수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는 법정 안에 머물지 않았다. 여야 대립과 지지층 충돌, 언론의 프레임 경쟁 속에서 검찰 수사 자체가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약 2~3년이 흐른 뒤 그를 수사했던 검찰 조직은 중대 기능을 경찰과 신설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검찰개혁 2.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검찰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검찰개혁 2.0’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 체계를 사실상 해체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소청 분리,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경찰·공수처와의 권한 재배분이 주요 내용이다. 단순한 기능 조정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수준의 변화다. 여권은 이를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입법 드라이브 형태로 개혁을 본격화했다.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패키지를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사에 착수했다. 핵심은 단계적 구조 개편이다. 1단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등 일부 영역으로 한정하거나 폐지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어 2단계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자신이 검찰 수사와 기소를 거쳐 권력의 정점에 오른 상황에서, 취임 직후 검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흐름을 두고 개혁이 아니라 충돌의 연장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 “검찰의 나라”에서 반복되는 역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제기한 상징적 인물이다. 하지만 6년 뒤 그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는 처지로 돌아섰다. 개혁의 주체였던 대통령이 퇴임 뒤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이 역설은 한국 정치에서 반복돼 온 장면이다. 권력은 검찰을 바꾸려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권력은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지난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이날 정 대표는 “노무현 정신 계승”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이번 행보가 단순한 추모를 넘어 노무현 정부의 개혁 기조를 이재명 체제로 잇겠다는정치적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동시에 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검찰 수사를 받았던 기억이 다시 호출되면서, 정치권과 검찰의 긴장이 현 정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번 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권력 독점 구조를 깨고,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검찰이 본연의 가치인 국민 보호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이번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정부 ‘환율 안정 3법’에도 효과 제한적...한시적 정책 한계 - “전쟁 끝나도 고환율”…근본 원인은 ‘자본 유출 구조’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1500원 이상 오르며 국내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도 나서 ‘환율 안정 3법’,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외 투자 붐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하지만 증권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고환율 기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더 이익이 크다면 투자자들은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지르지 않는 이상 해외 투자 수요는 국내 투자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얘기다. 24일 11시 기준 환율은 1500.70원(매매 기준율)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11.20원 오른 것이다. 전쟁 발발 직전 거래일인 2월 27일 1466.50원보다 34원 이상 오른 수치다. 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9일 종가(1549.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이달 평균 환율은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환율이 오르고 이 상태가 장기화 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원자재 수급과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입 업종은 원가 부담 때문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수출 업종도 환율 변동성 대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모양세다. 더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 나선 정부…효과는 미지수 정부는 최근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 열풍에 따른 달러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와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전쟁의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환율 안정 3법’은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방안들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국내시장복귀계좌(RIA)다. 개인들이 보유중인(2025년 12월 23일)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ETF 포함)에 투자하면 기간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를 공제받을 수 있고 7월 31일까지면 80%, 12월 31일까지 50%가 공제된다. 단 국내 투자금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5000만원이 최대 한도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좌절됐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다수 증권사들은 RIA 계좌를 개설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방안도 추진한다. 환 헤지 상품은 해외 주식 투자자가 환율 하락으로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상품으로, 정부는 환 헤지 상품 구매액의 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공제해준다는 구상이다. 환 헤지가 늘어날수록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환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수입 배당금에 대한 과세 제외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에 쌓아둔 달러를 한국 본사에 배당금을 보낼 때 내는 세금을 줄여 국내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해외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투자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뉴 프래임워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수익성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재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환율 안정 3대 정책’에 대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RIA 제도에 대해 “나쁘다고 보긴 어렵지만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세금 혜택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자금 이동의 ‘우회 경로’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율 안정 3개 대책은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환율 상승은 이란 정세 등 지정학적 불안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고 신흥국 자산에서 자금이 빠지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라며 “국내 요인으로 환율이 오른 것이 아닌 만큼 정책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으로 ‘시장 자율’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시장에 맡겨야 할 시기”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출 수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쟁 끝나도 고환율”...근본 원인은 ‘자본 유출 구조’ 정부의 환율 정책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자본 유출 구조’를 지목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투자로, 기업은 해외 생산기지 확대로 자금을 외부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성장률과 투자 수익률이 한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는 합법적인 자본 이동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환율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카드로 ‘해외 투자 과세 강화’를 언급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율(현재 22%)을 높이면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자금 유출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면서도 “자본 자유화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결국 해법은 국내 경제 체질 개선에 있다는 진단이다. 김 교수는 “환율 상승은 기업 투자 환경, 노동시장, 성장률 등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본 자유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향후 환율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그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더라도 과거처럼 1200원대로 환율이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며 “자본수지에서의 지속적인 유출을 고려하면 1450원대 이상이 새로운 균형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1450원이 뉴노멀” 고환율 시대 진입...한국은행 역할 주목 종합하면, 현 환율 급등은 단기적 이벤트를 넘어 자본 흐름과 경제 구조가 맞물린 결과로, 정책 대응 역시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 개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의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을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 지명자는 한국의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큰 기여할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2014년부터 BIS에서 근무했으며, 이전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뉴욕 연준 금융자문위원, 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국내에서는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경험했다. 김정식 교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본 이동이 미국 금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글로벌 금융 사이클’ 이론을 언급하며 “신 지명자는 해당 분야의 세계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리 정책만으로는 자본 유출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은행 건전성 관리와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며 “다만 현재처럼 자본 유출 압력이 큰 환경에서는 한국은행의 정책만으로 환율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신 후보자를 기본적으로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매파적 성향'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2022년 BIS 연설에서 "중앙은행의 긴축이 부족하거나 늦으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고물가에 대한 중앙은행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구조 속에서 전쟁이라는 변수가 생김에 따라 환율이 급등했다. 단기 급등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환율은 1400원대의 예년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인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 수호 영웅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지켜낸 우리 바다를 분쟁의 격전지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일구겠다"며 "대결과 긴장이 감도는 서해를 공동 성장과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숭고한 헌신을 감내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앞장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훈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동시에,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사명”이라며,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이 명예와 자부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질적인 보훈 대책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당시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서해수호 55명의 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훈을 기리는 날이다.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달 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나프타(Naphtha)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의 원료로,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의 쌀’ 또는 ‘제조업의 핏줄’이라 불릴 만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특히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 애로를 긴급 지원했으며,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장기화에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수출 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르면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들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출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경우 판매·재고 조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나프타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되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산업부장관은 정유사에 생산 명령을 내리고, 특정 석유화학사에 공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번 규정은 오늘부터 5개월간 시행되며,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 수출이 제한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나프타 수출 규모(추정치)를 보면 △2021년 약 1200만톤 △2022년 약 1050만톤 △2023년 약 1300만톤 △2024년 약 1150만톤 △2025년 약 1000만톤 등이다. 최근 5년간 수출 규모는 연간 1000만~1300만톤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국외 도입 지원을 통해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석유화학 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올해 들어 ‘결제’라는 단일 기능을 넘어 금융·커머스·광고까지 아우르는 슈퍼앱 경쟁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3강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각사의 전략은 해외 진출, 데이터 통합, 금융 서비스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토스페이는 2023년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2425억원,·당기순이익 1616억원으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결제액이 22조7000억원을 기록, 최근 3년간 결제액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페이는 특히 외부 제휴몰·애플리케이션에서의 결제액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핵심 성장 동력이다. 카카오페이는 2023~2024년 당기순이익 적자였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분기 143억원, 2분기 141억원, 3분기 19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국내 결제시장을 대표하는 슈퍼앱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페이, 해외 결제 인프라 확장 나서 토스페이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결제 인프라를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단순 송금·결제에서 벗어나 현지 PG사와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 결제까지 지원한다. 이는 국내 간편결제 기업 중 최초로 아시아 전역을 겨냥한 전략으로, 토스의 ‘금융 슈퍼앱’ 비전과 맞닿아 있다. 현재 토스페이는 알리페이플러스(Alipay+)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등 총 42개국에서 QR코드 기반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토스페이의 특징은 원화 결제, 환전 불필요, 알리페이+ 로고가 있는 편의점·식당·쇼핑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토스페이는 현재 전 세계 42개국에서 쓰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확대 중이다. 일본에서 토스페이는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등 편의점, 백화점, 식당, 일부 교통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다. 결제 방식은 국내와 동일하게 QR코드를 생성한 후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일본에서의 사용은 원화 자동 결제, 해외 결제 수수료 없음, 카드 혜택·포인트 동일 적용 등의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업계는 토스의 해외 확장이 국내 시장 포화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외 규제 환경과 현지 경쟁사와의 협력·갈등이 향후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네이버페이, 쇼핑·광고 데이터 통합 전략 강화 네이버페이는 자사 플랫폼의 강점인 검색·쇼핑·광고 데이터를 결제 서비스와 통합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사용자가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광고를 클릭해 구매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제 데이터가 다시 광고·추천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구조다. 이번 변화는 먼저 광고 통합으로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광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 가능하다. 또 요일·시간대·전환유형별 성과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며 데이터 통합 분석이 가능하다. 기여전환 지표를 도입하며 광고 노출 이후 소비자 행동 흐름을 추적해 정교한 전략 수립 지원하고 있다. 기간 비교 기능을 통해 서로 다른 기간의 성과를 직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또 AI 인사이트를 통해 추천·운영·프로모션 영역에서 맞춤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결제와 커머스에 연결해 광고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극대화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규제 리스크와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잠재적 변수로 남아 있다. ◇카카오페이, 보험·투자와 결제 통합 카카오페이는 결제 서비스에 보험·투자·대출 등 금융상품을 결합하며 ‘슈퍼앱’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카카오톡 기반의 방대한 사용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결제와 금융을 하나의 앱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분기에 매출 2119억원, 순이익 144억원, 영업이익 44억원을 냈다. 순이익은 상장 후 첫 흑자, 영업이익은 4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소액 투자·간편 보험 가입을 결제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단순 결제 경쟁을 넘어 금융 생태계 전반을 장악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 통합은 ‘수익 구조 다각화’로 결제 중심에서 보험·투자·대출 등 금융 서비스로 확장하고, ‘사용자 편의성’으로 결제·투자·보험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또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금융 추천 및 상담 서비스로 ‘데이터 활용 강화’에 나서고, 금융 AI 에이전트로 발전 및 개인화된 금융 관리 제공으로 ‘AI 시너지’를 내고 있다. ◇빅테크 간편결제, 글로벌 확장과 규제 대응의 승부 한편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법 개정은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제 데이터 활용 범위, 금융상품 판매 규제, 해외 결제 서비스 승인 절차 등이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의 규제 강화 방침에 업계에서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2026년 간편결제 시장은 단순한 결제 편의성을 넘어 글로벌 확장·데이터 경제·금융 통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토스는 해외 시장, 네이버는 데이터·커머스, 카카오는 금융 통합에 집중하며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간편결제 앱의 승부는 사용자 경험과 규제 대응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규제 환경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차세대 간편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우리 국토의 중심이자 국토군형 발전의 상징임을 강조하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민주당의 약속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 소외 우려를 일축하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종을 '살고 싶은 융압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세종 공동캠퍼스 예산 반영을 통한 충청권 바이오 허브 구축 의지를 다지는 한편, 중동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편성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하여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
2026-03-14 편집국 기자
커피가 퇴비가 되고, 퇴비가 채소가 되는 도시. 그런 도시에서는 치유와 힐링, 위기 대응 먹거리 교육, 사회적경제 활성화, 원 헬스(One Health)의 실천이 제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고리로 진행될 수 있다. 필자가 그리는 서울의 청사진이다. 서울의 도시 문제를 따로따로 보면 해법도 흩어진다. 1인 가구의 외로움은 복지 문제로, 반려동물 증가는 생활 문화 문제로, 커피박은 폐기물 문제로, 도시농업은 취미나 교육 문제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환경 정책도, 단순한 복지 정책도 아니다. 도시민의 정서적 고립을 줄이고, 도시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며,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통합적 생명순환 정책이 필요하다. ◇ 외로운 서울 그 출발점은 서울의 생활 구조 변화다.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서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가구의 19.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 보유 가구 가운데 36.4%가 1인 가구다. 서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9.3%로 나타났다. 더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2026-03-13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