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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법률칼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와 법률책임
짧은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찾아왔다. 무더운 날씨에 지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다와 계곡으로 떠나는 휴가일 것이다. 시원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즐겁게 지내는 상상만으로도 벌써 행복해진다. 하지만, 여름철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다치거나 익사하는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법률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법과 국가배상 책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국가책임은 없을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을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정부는 지난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물놀이 안전관리 총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재난안전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하천과 계곡은 행안부가, 해수욕장은 해수부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문체부가,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각 담당하다 보니, 각 소관 기관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업무 혼선과 비효율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상위 계획인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최상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다시 연결된 통신연락선으로 대화 물꼬 트기를
남북 간에 끊어졌던 통신연락선이 지난 7월 27일 복원됐다. 통신선이 끊어진 지 13개월여 만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親書)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코로나 백신과 식량 지원을 포함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남북 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틀이라도 만들어 놓고 다음 대통령에게 물려주고 싶어 할 것이다. 북측도 미국의 장기적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 코로나 위험 상존 등을 시급히 풀어야 할 국면에 처해 있다. 현재로서는 핵 발사 위협의 ‘약발’도 통하지 않고 있던 차였다. 트럼프의 바통을 이어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에 신경 쓸 틈이 없다. 변이 코로나 재확산, 트럼트 전 대통령의 남부 주에서 활동 재개 등 내치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아프간 철수의 후유증도 걱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관심은 중국과 러시아에 전적으로 맞춰져 있을 뿐, 북한에 눈길을 줄 여유는 없을 것 같다. 북한은 그간 미국과 직접 협상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에게 드리는 「레이 크룩」의 철학』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자, 소상공인들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며 연이은 시위를 하는 가운데 ‘더는 버틸 힘이 없다,’면서 전체의 57%가 휴업,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53세에 도전을 시작한 맥도날드의 실질적인 창업자 「레이 크록」은 어떤 조언을 들려줄 수 있을까? 30년 장사 경험의 안목, 53세의 도전 「레이 크록」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1년여의 준비 끝에 1955년 4월 15일 자신의 첫 맥도널드 1호 매장을 낸 나이는 53세였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였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나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뭘 믿고 늦은 나이에 음식점을 열었을까? 그가 맥도널드 형제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자신의 맥도널드 1호점을 냈던 1950년대는 진공청소기, 세탁기, 토스터, 믹서, 다리미 등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가전제품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중류 가정에서 보통이었던 동거자 하녀와 요리사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가 이러한 경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매장을 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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