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K-농업·농촌 대전환'을 기치로 농가 경영 안정과 미래 산업화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AI기술 활용 모델 개발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농을 적극 육성한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AI농업로봇 보급확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로봇을 보급하였을 때 농가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지부터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이경환 전남대학교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는 “'스마트 농업'은 농업이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넘어가는 문턱"이라며 “이러한 전환 단계는 민간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인프라부터 깔아줘야 한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현재 농업은 AI 로봇과 데이터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와 인력, 비용 등으로 유지가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농업에서 병해충 인식·3D 농장 지도·드론 등의 자동화는 3~5년 내에 현장에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현재 거창군에서는 약 13ha 과수원 등 실제 농지에서 농업용 로봇 기술의 현장 적용성 및 효과 검증 목표로 한 다양한 농업용 로봇의 실증(현장 테스트)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제는 마을·농협 단위의 공공운영 모델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AI 로봇 버전으로 해서 필요할 때 빌려 쓰되, 운영과 정비는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농업에서 AI 로봇은 무너지는 농업을 버텨내게 해주는 기반 시설이어야 한다며, 농식품부 혼자 끌고 갈 사안이 아니라 산업부·환경부·복지부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인프라 사업임을 짚었다. ◇ 기술은 농업의 현장에 와 있으나 문제는 가격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 인력 부족 현상은 꾸준히 야기되어 온 문제다. 그렇다고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데도 한계가 따른다. 이에 안정적인 농업이 가능하기 위해선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충근 농촌진흥청 농업로봇과 과장은 이를 'AI 로봇'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요즘 농가당 경작 면적이 늘면서 한 농가당 0.2헥타르짜리 밭을 천 개 가까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제는 큰 기계 한 대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작은 기계 여러 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다. 그게 바로 바로 자율주행이고 로봇 전동화”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유럽(EU)에서는 농약 50%, 화학비료 20% 줄이고 유기농 비율을 25%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일본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50% 이상 줄이겠다고 했다. 우리도 물리적 방제와 전동 로봇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농림수산성(MAFF)이 정의한 스마트 농업 및 자율주행 농기계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사람이 농기계에 직접 탑승해 운전은 하지만, GPS와 센서를 이용해 직선 주행이나 선회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현장에 없어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농기계가 스스로 농지 간을 이동하고 작업을 수행한다. 로봇 트랙터가 AI를 기반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며 여러 대가 동시에 협업하는 수준이다. 일본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제조자와 사용자 등 각각의 책임을 명확히 나눴다. 일본은 217개 지역에서 6년 동안 실증을 진행한 후 ‘어느 규모에서 경제성이 나오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미국 역시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 스마트 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정책을 추진하며 전기 농기구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이 자율주행을 넘어서 원격 무인 작업 단계까지 와 있다. 우리나라도 로봇 기술의 전동화 등은 환경 측면에서 양호하다는 평가 속에 농진청 중심으로 현장 시범이 진행 중이나 가격이 높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이충근 농촌진흥청 과장은 ”우리도 농지 구획화와 인프라 보강 등 AI로봇에 맞는 재배 방식과 품종 개량 및 표준화·안전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대규모 실증 단지가 지역별로 100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 농기계, 정부가 보급하고 토지 정리 등 전환도 필요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농업 현장에 보급될 AI 로봇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윤남규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팀 팀장은 “로봇 트랙터는 레벨4, 앱으로 조종하고 완전 무인 작업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이 트랙터에 자율주행을 장착하게 되면 비용이 1천만 원 이상 더 비싸진다. 완전 로봇 트랙터는 농가 부담이 3~4천만원 더 늘어나게 되는데 농민들이 ‘좋은 줄은 알지만 구입이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싼 농기계를 농가한테 사라할 게 아니라 먼저 보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와 함게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토지 정리와 GPS 기지국 설치, 재배 방식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용 로봇 연구결과만 보면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보이나 막상 현장에서 쓰려고 하면 가격 산정도 엉망이지만 유지 보수라든가 안전, 책임 등의 문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승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특수목적로봇그룹 수석연구원은 “(농기계) 기술은 이미 개발됐으나 팔아야 하는 구조는 아직 아니다. 완전자율 로봇만 해도 금액이 1억원을 넘는데 구입할 농가도 없거니와 수요가 없으니 투자할 기업도 없어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농업용 로봇이라는 품목 자체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방제 로봇은 방제기로, 운반 로봇은 운반차로 억지 분류를 해놓고 보조금을 우회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양 수석연구원은 “로봇이 작물을 망치거나 사람 다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되면 책임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농업용 로봇 전용 책임보험이 필요하다“며 "현재 농촌에선 드론·콤바인 임작업과 같이 전문 업체가 로봇을 임대·대행 운영하며 작업비 받는 구조로 비용 부담과 책임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I 로봇을 전동화 보급 정책의 틀 안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재근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사무관은 “정부에서는 농업·건설·선박 등 움직이는 건 다 전동화로 가자는 흐름이 있다. 다만, 농업 분야는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아 AI 로봇으로 가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진단했다.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농기계는 내연·전기 모두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구매 보조금이 아닌, 전기차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한다든가,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운영 단계부터 이득이 나는 구조인 총 소유비용(TCO) 기준으로 절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기계는 1년에 내내 쓰는 게 아니라 조업 일수가 제한적"이라며 "개별 농가에 한 대씩 파는 게 맞는지, 공유형으로 가야 하는지, 임대와 운영 중심으로 가야 하는지 등 보급 방식을 제대로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 분야의 AI 자율기계는 보급이 아닌 수출을 전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경균 산업통상부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사무관은 “국내 자율 농기계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약 188억 정도로 아직 규모가 작지만 2021년에 73억에 비하면 2년 만에 두 배 넘게 커졌다"며 "같은 기간 전체 농기계 산업이 1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진단했다. 농업 분야의 AI 자율기계를 '수출 먹거리'라고 강조한 그는 "줄어드는 농촌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수출 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하며 전북 김제에 시설농업 로봇 실증센터와 경북 칠곡의 무인 농기계 기술지원센터의 사례를 들었다. 김제 실증센터는 온실 환경에서 농업로봇을 실제 운영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들이 데이터 쌓게 해주는 곳으로, 오는 2029년까지 제대로 된 허브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유 사무관은 "여기서는 기업들이 무인 농기계 설계·제작·시험·분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준다"며 "전라북도와 산업부, 그리고 기업들이 자율주행 농기계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AI와 소프트웨어 뼈대를 만들고, 하드웨어는 기업이 상용화한 다음에 보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1년까지 오픈소스를 여러 자율주행 트랙터에 실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AI 자율기계 기술이 향상되는 데도 제도와 인프라 등 구조가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태섭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과장은 “AI 농업은 기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재배, 유통, 품종, 정책까지 여러 분야가 같이 연결돼야 한다”며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굉장히 긴 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농기계와 관련해서는 “’완전 자율‘이 아니라 보조 기능부터 쌓아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농기계 자율주행은 GPS 기반이 아니라 테슬라와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농기계 공식 통계는 198만 대지만, 면세유 기준으로는 400만 대 가까이 된다. 농기계와 건설기계는 운송수단이 아니라서 전기차처럼 단순 비교가 안 된다. 소형 농기계는 집에서 그냥 꽂아도 되는데, 배터리 용량 커지면 제도상 전기차 충전소에 농기계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없다. 수소 트랙터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것보다 어디서 어떻게 충전할 거냐가 훨씬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원택·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금주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계학회가 주관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함께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AI 기본사회’ 대전환의 원년을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란 AI가 전 국민의 삶과 행정,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국가 인프라가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즉, AI가 국가 시스템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핵심 산업은 제조·물류·조선 등에 집중돼 있고, 이는 이미 글로벌 AI 전환 속도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 정부가 “전 분야 AI 도입 확대”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공공행정의 자동화, 산업 현장의 초정밀 예측 시스템, 물류의 완전 최적화, 조선·에너지 분야의 초지능 설계 등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 정부가 국산 AI 모델을 강조하는 것은 디지털 주권의 문제와 직결된다. 글로벌 빅테크가 AI 생태계를 장악하며, 국가 핵심 데이터와 행정 시스템을 외국 기업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통제권을 외부에 넘기는 셈이다. 우리의 ‘AI 기본사회’ 선언 이유는 기술 경쟁력과 함께 국가 자율성과 안전 확보의 전략적 선택이다. AI 대전환은 기술적·사회적·제도적 삼박자가 갖춰져야 가능하다. AI가 국가 기본 시스템이 되는 사회가 준비됐는지 살펴볼 때가 왔다. ◇AI 기본사회 전환의 핵심 축과 한국형 전략의 실체 정부가 ‘AI 기본사회’ 구축을 선언하며 공공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민원 처리, 문서 작성, 정책 분석 등 행정 전반에 AI를 본격 도입해 단순 업무는 자동화하고 복잡한 민원은 AI가 1차 분류한 뒤 공무원이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예측·검증하는 정책 시뮬레이션 기능이 핵심으로, 정책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과학화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정부가 국산 AI 모델을 공공 표준으로 삼으려는 이유도 명확하다.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가 집중된 행정 시스템의 보안 문제, 공공 데이터에 대한 주권 확보, 그리고 라이선스·API 비용 절감 효과 때문이다. 국산 모델을 활용하면 공공업무에 맞춘 최적화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해 효율성이 높아진다. AI 도입 확대에 따라 규제·윤리·데이터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강화의 새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며, 공공 AI의 의사결정 과정 설명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는 개방 범위를 넓히되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개방+보호’ 전략이 추진될 전망이다. AI 결과물의 법적 책임, 알고리즘 편향, 자동화로 인한 노동 변화 등 사회적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반 국가 운영 체계’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행정·산업·사회 전반의 구조적 재편을 의미하며, 한국은 거대한 전환의 초입에 서 있다. ◇제조·물류·조선·행정...한국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과 과제 국내 ‘제조업’은 예지보전, 공정 최적화, 자율제조 시스템 등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로 변화 중이다. 대기업은 설비 고장 예측과 생산 효율 극대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일부 공장은 AI가 스스로 생산 계획을 조정하는 단계까지 진입했다. 그러나 중소 제조업은 인력·자본 부족으로 AI 도입 속도가 더디며, 기술 격차가 산업 경쟁력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는 정부의 표준 플랫폼 제공,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AI 도입 비용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물류 산업’은 AI 기반 수요 예측, 자율주행 배송, 로봇 피킹 시스템 도입으로 ‘초자동화·초예측’ 체계로 전환 중이다. 대형 물류기업들은 AI로 재고 변동을 실시간 예측하고, 무인 창고와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중소 물류업체는 고가의 자동화 설비와 AI 솔루션을 도입하기 어려워 기술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물류 산업의 양극화가 고착될 경우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조선업’은 AI 기반 선박 설계 자동화와 스마트 야드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AI는 수천 개의 설계 변수를 분석해 최적의 선형을 제시하고, 작업자 안전을 위한 위험 예측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다.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 특성상 AI는 인력난을 완화하고 공정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업계는 AI 도입이 설계·생산·안전관리 전 과정의 혁신을 촉진하며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민원 자동 응답, 행정 문서 자동 생성, 정책 분석 AI 등을 도입하며 공공행정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공무원은 정책 판단과 대민 서비스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AI가 행정의 핵심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공무원 역할 변화와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논의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행정의 효율성만큼 책임성·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며, 공공부문 AI 활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국산 AI 표준화 전략, ‘자립과 개방’ 기로에 서다 정부는 ‘AI 기본사회’를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며 국산 AI 모델을 공공부문 표준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행정·의료·국방 등 민감정보가 집중된 공공 시스템 특성상 해외 모델 의존은 데이터 유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산 모델을 활용해 정보 처리를 국내 인프라에서 수행해 보안성과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자체 최적화를 통해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라이선스·API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산 모델 중심 전략이 기술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글로벌 AI 생태계의 초거대 모델 경쟁과 기술 확산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며, 국내 기술력이 뒤처지면 국제 표준과의 단절, 기술 격차 확대,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폐쇄적 생태계가 형성되면 국내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도 힘들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국산 AI 모델 전략은 국내 기업에 기회이자 부담이다. 공공부문이라는 큰 시장이 열리며 기술 고도화와 사업 확장의 발판이 마련됐지만, 안정성·신뢰성·보안성 등 높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연구개발 비용 부담과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를 감소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는 국산 모델의 자립을 강화하되 글로벌 기술과 협력하는 ‘개방형 이중 전략’을 조언한다. 정부의 ‘AI 기본사회’ 추진으로 노동·교육·윤리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구조적 변화도 예상된다. 단순·반복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전문직에서도 AI가 분석·판단 기능을 수행하며 직무 재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AI 활용 능력에 따라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 체계도 맞춤형 학습과 자동평가 확산으로 대대적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또 알고리즘 편향, 책임 소재 불명확성, 감시사회 등 우려도 없지 않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규범과 제도의 재설계 방향을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AI 시대, 제도·인력·윤리 체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도입 속도 경쟁보다 제도·인력·윤리 체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국산 AI 모델 중심 전략이 성과를 내려면 산업별 맞춤형 지원과 공공부문 AI 활용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라는 얘기다. 여기에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AI 인재 양성 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포용적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AI 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안전성과 책임성을 내재화한 서비스를 설계·제공하며, 시민은 AI 활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지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오늘 시행된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자민당을 포함한 연립 여당이 개표 초반부터 과반 의석(233석)을 뛰어넘는 321석을 확보하며 선거에 압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 신문, NHK, 일본 TV 계열 방송국이 공동으로 시행한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오늘 실시된 제51대 중의원 선거에서 단일 정당 과반수를 일치감치 확보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의 의석 중 8일 오후 11시 55분 현재 294석을 확보했는데, 이는 하원이 해산되기 전의 198석보다 더 많은 의석이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27석을 얻은 가운데 두 정당을 합해 321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사나에 다카이치(高市早苗) 총리는 연립 여당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는 자신의 행정부가 공공의 권한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공공 재정”을 위한 조치와 같은 선거 캠페인에서 선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연합은 또 국회 운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사무총장은 오늘 밤 이날 TV 도쿄 프로그램에 나와 지난 선거 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2년의 안에 식음료에 대한 소비세 인하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당의 의사를 표명했다. 스즈키 사무총장은 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선제적 재정 정책과 국방 및 외교 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국가AI전략위)는 임문영 부위원장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AI 특화 투자기업 MGX와 UAE 정부역량강화부(DGE) 등과 회동을 통해 양국 간 ‘AI·디지털 미래 동맹’ 구체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 부위원장은 UAE 현지시간으로 이달 5일 데이비드 스콧 MGX 최고전략책임자(CS0)와 만나 ‘AI 투자 사절단’의 한국 방문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MGX는 아부다비의 AI·첨단기술 전문 투자기업으로 최소 투자 단위가 2억5000만 달러(한화 약 3663억7500만원), 투자 범위는 건당 5억~20억 달러(한화 약 7327억5000만~2조9310억원)에 이른다. 이어 임 부위원장은 6일 UAE 항만물류 거점인 칼리파 항을 찾아 첨단 항만 시설을 시찰했다. 우리 방문단은 한국의 세계 일류 항만 운영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을 소개했다. 한국과 UAE 양측은 한국형 스마트 항만 솔루션이 UAE의 물류 허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공동사업 발굴을 위해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UAE는 중동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AI·디지털 전환에 투자하는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뛰어난 인재와 융합하면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UAE의 MGX는 최소 투자 단위가 2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사인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AI·반도체·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나라와 UAE 사이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인식해 협력이 빠르게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2027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 기준과 지원 내용을 공개한다. 수소를 주거·교통·산업 인프라에 활용하는 도시 모델 확산을 통해 지역 맞춤형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책 방향과 지원 기준, 사업 가이드라인이 안내될 예정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이송·저장·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200억원 등 총 400억원 규모가 투입되며, 사업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준공 시까지 전문기관 컨설팅과 안전관리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산·공급 부문에서는 하루 1톤 이상 수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설비 구축이 필수다. 충전소 또는 수소 연료전지 구축과 통합안전운영센터 설치도 обязатель 요건이다. 이송·저장 부문에서는 수소 배관망 구축이 선택 사항으로 제시됐으며,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안전 분야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모빌리티 분야는 타 부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을 제외하고 추진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수소도시 사업은 2020년 울산, 안산, 전주·완주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5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다. 2023년에는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2024년에는 양주·부안·광주 동구, 2025년에는 울산·서산·울진, 2026년에는 청주·영암·안산이 포함됐다. 설명회 이후에는 수소 공급 및 안전 관련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수소도시융합포럼도 이어진다. 포럼은 지방정부, 공기업, 연구기관, 기업, 학계 등 156개 기관이 참여해 기술 개발과 산학협력, 제도 정비, 보급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2027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생산과 활용 기준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수소도시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의)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에 놓고 ‘큰 정치’를 하자.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께서 제안한 ‘합당’이라는 화두 앞에서 저는 정치가 가야 할 길과 국민이 명령하신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독자적 행보를 걸으며 선거연대를 주장해 왔다. 집권 여당 대표의 공식적 제안을 받은 후에는 당내 민주적 토론과 공적 절차라는 정도(正道)를 밟으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합당 논의에 대응해 왔다. 무릇 정치는 ‘비전’과 '가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인지, ‘양당의 주권 당원들이 원하는 길인지’,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는 길인지’를 치열하게 숙의했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방적 태도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개혁 등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핵심 의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으로 믿었다. 정작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은 이런 논의에 들어가기 보다는 권력투쟁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인가, 아니면 내부 권력투쟁인가”라고 되물우며 “권력투쟁을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하고, 터무니없는 ‘지분 밀약설’, ‘조국 대권론’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등 민주 진보 지도자들의 지론"이라며 "그 뜻을 잘 알기에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조국혁신당이 인내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 진보 진영의 더 큰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며, 어떠한 밀약도,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다. 우당(友黨)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공천 심사 등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합당 논의에 영향받지 않고 ‘국힘 제로’, ‘부패 제로’, ‘지방정치 혁신’이라는 목표에 따라 준비한 시간표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자동차 분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로 미국 시장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고, 유럽도 점차 기준을 강화하면서 문호는 점차 좁아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이미 공론화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은 결국,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라는 의미와 다름없을 정도로 공세가 강화되ㅏ는 추세다. 특히, 중국을 지향하는 유럽의 쇄국정책은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길 수 밖에 없어 우려스럽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차종은 일본산과 전기차와 배터리 등은 중국산과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는 중이다. 현재 전기차의 경우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금지가 지연되면서 몇 년의 시간을 벌었다지만 앞으로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서방의 국가들 대비 10년 앞서 개발과 보급을 시작하고, 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급격히 성장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은 이제 글로벌 각국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으로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든 미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시장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은 BYD 등 중국산 전기차 보급이 유럽산 대비 과반의 비용으로 공급 중이
2026-02-08 편집국 기자
최근 뉴욕타임스에서 미국의 토양 과학자 「페드로 A. 산체스」 박사가 85세로 서거했다는 부고 기사를 읽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척박한 땅심을 살려 식량 증산에 이바지한 그는, 아프리카 농민들에게 옥수수와 같은 작물을 수확한 후 '세스바니아(Sesbania)'나 '테프로시아(Tephrosia)' 같은 콩과 식물 나무들을 심어 1~2년간 나무들이 뿌리에 질소를 포집해 식물이 먹을 수 있는 형태인 암모늄 등으로 바꾸어 가득 저장하게 하고, 떨어진 잎이 천연 퇴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다. 그런 뒤 나무를 베어내 잎과 잔가지를 흙에 묻고 그 자리에 다시 작물을 심게 했다. 그 결과 비료를 전혀 주지 않았어도 토양의 질소 함량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옥수수 수확량이 2~4배로 증가했다. 비료를 쓰지 않는 이 농법은 '녹색 혁명'의 아프리카 버전으로 평가받아 농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세계식량상(World Food Prize)'이 그에게 주어지기도 했다. 고 산체스 박사가 꿈꿨던 토양은 미생물이 살아 숨 쉬고 탄소를 머금으며 스스로 생명을 길러내는 '살아있는 유기체'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는 비닐하우스라는 거대한 플라스틱 돔 안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이라는 링
2026-02-08 윤영무 본부장 기자
인공지능의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은 종종 신대륙 발견의 대항해 시대에 비유된다. 지도에도 없던 대륙,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땅. 그곳에 금이 흐르고 향신료가 쌓여 있다는 소문이 돌자 모험가들은 앞다퉈 항해에 나섰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돌아와 보고서를 올렸고, 보고서는 다시 투자금을 끌어왔다. 위험은 컸지만, 약속된 미래는 더 커 보였다. 페르난도 세르반테스의 신대륙 정복사를 담은 《정복자들》이란 책을 보면 1500년대 초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그 발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콜럼버스가 도달한 "인도"는 자급자족적인 군도일 수도 있고, 인도와 중국으로 향하는 약속된 관문일 수도 있으며,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대륙일 수도 있고, 신화와 초자연적인 힘의 영역일 수도 있었다. 더 멀리 나아가는 탐험가들은 원시 부족이나 중국 함대, 용과 개 머리를 한 인간(문명 세계의 끝, 즉 인도나 아프리카 깊숙한 곳에 사는 존재), 프레스터 존(Prester John, 동방의 신비로운 기독교 왕국을 다스리는 사제 왕), 혹은 잃어버린 아틀란티스(9,000년 전 대서양에 존재했던 거대하고 강력한 섬나라.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탐욕과 오만
2026-02-06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 삼겹살은 늘 양면의 평가를 받아왔다. 한쪽에서는 “국민 메뉴”라 부르며 회식과 일상의 위로를 상징한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지목돼 건강의 적으로 낙인찍혀 왔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삼겹살은 ‘맛은 있지만 위험한 음식’이라는 모순된 자리에 놓여 있었다. 이런 인식이 굳어져 있던 가운데, 최근 영국 BBC 산하의 디지털 매체 「BBC Future」가 소개한 돼지고기 지방, 이른바 라드(lard)에 대한 평가는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BBC Future」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식품을 분석한 영양 평가에서 돼지고기 지방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 단일불포화지방산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조사 대상 식품 가운데 8위라는 점을 조명했다. 이는 삼겹살을 마음껏 먹어도 좋다는 권유가 아니라, 우리가 막연히 나쁘다고 여겨온 음식에 대한 인식을 과학적 분석 앞에서 새롭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실제로 삼겹살 기름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문제는 심혈관계 질환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누구나 과도한 섭취를 금하고 적정
2026-02-05 윤영무 본부장 기자
"들깨씨처럼 뿌려진 카페, 그러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다" 오늘(2월 2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엔 커피숍의 문제가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명인데 8만개의 카페가 있으며, 서울에만 1만개 이상으로 커피 문화가 강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조차 서울의 번화한 강남 지역에 비할 바 못 된다고 했다. 한국지방정보연구원이 공개한 커피점 분포도를 보면, 서울 전역에 들깨씨를 뿌려놓은 듯 카페가 점점이 빼곡하게 박혀있다. 골목마다 같은 간판이 겹치고, 거리마다 몇 미터 상간으로 비슷한 카페가 들어섰다. 이들 카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지난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은 카페가 새로 문을 연 카페보다 많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카페 붐이 일어난 것은 치열한 취업 시장의 대안을 찾는 심리와 트렌디한 음료, 디저트,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때문이라고 카페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거기에다 새로운 것이 인기를 끌면 순식간에 관련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나라의 모방 문화까지 가세해 해당 시장은 금세 포화 상태에 이른다. 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종종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들
2026-02-03 윤영무 본부장 기자
요즘 지역정가는 오랜만에 시끄럽다.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행사 등으로 지역권력을 챙겨보려는 ‘꼰대형’ 인간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필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심사가 영 불편하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는 여권 인사들조차 지역 일꾼들을 줄 세우고 이를 즐기는 기득권 향유욕이 「춘향전」 변 사또가 생일잔치 즐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흘렀지만, 우리네 골목 안 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해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지역주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정당의 명줄을 잡는 수단이고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사가 되어버렸다. 그 중심에는 지역 민심을 갈라치고 주민 통합을 가로막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라는 거대한 장벽이 서 있다. 골목상권 살리는데 왜 당파가 필요한가? 배추 심고 고추 키우는 곳에 왜 여야가 필요하고 진영논리가 필요한가? 마을 사업에 이장님의 당파성까지 살펴야 하는 시골마을에서 평화로운 지역공동체가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당공천제의 법적 근거와 도입 취지, 그리고 연혁을 잠시 살펴보자. 기초선
2026-02-02 편집국 기자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합의 취지는 분명하다.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자는 취지다. 대개 통합은 선언이나 정치적 결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통합 이후 어떤 지방행정체제를 설계하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어떤 행정구조 위에 서야 하며, 그 속에서 광주는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하는가'이다.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체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 원칙을 전제로 모든 지방자치제도는 설계되어 왔다. 그렇다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위해선, 그 아래에 필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해야 한다. 즉, 특별시 내부에 자치시, 자치군, 또는 자치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중 어느 곳에도 자치시·자치군·자치구를 동시에 설치하고 있는 행정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시’ 또는 ‘특례시’를 두고, 그 아래에 다시 ‘자치구’를 두는 구조 역시 현
2026-01-21 편집국 기자
딸기는 지금 한국 농산물 가격 시스템의 모순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과채류다. 지난 2일 기준 딸기 소매가격은 100g당 2,820원으로 전년과 평년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같은 날 중도매인 가격(2㎏) 역시 4만 5,980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산지에서는 수확한 딸기를 폐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는 얘기다. 딸기는 품목 특성상 비상품, 이른바 파치가 통상 5~10% 발생한다. 모양이 조금만 나빠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데다 유통기한도 짧아 ‘못난이’로 판로를 여는 것도 일반 채소나 과일보다 훨씬 까다롭다. 특히 출하 막바지인 4~5월에는 기온 상승으로 더 빨리 물러져 가공용으로 돌리는 일이 많아진다. ◇왜 딸기를 폐기해야 하나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냉동 딸기 수입이 급증하고 재고가 누적되면서, 가공용 매입이 중단되거나 단가가 반토막 나는 일이 반복됐다. 소비지에서는 딸기가 ‘금값’이지만, 산지에서는 파치가 돈이 되지 않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는 생산량이 늘었느냐 줄었느냐에 따라 파생된 문제가 아니다. 생과용(소비지·소매)과 가공용(산지·가공)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이 단절된 채 움직이면서 야기된 문제
2026-01-21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