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국제 LNG 가격·운임 동반 상승 - 美·加·호주·모잠비크로 수입선 다변화...중동 의존도 낮춰 - 하절기 수요 감소로 단기 물량 안정...“문제는 결국 가격” 한국가스공사가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을 일정 수준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가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중동 사태의 본질적 리스크가 ‘물량’이 아니라 ‘가격’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국제 가격과 운임 상승이 국내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LNG 시장에서는 가격과 선박 운임이 동시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그 영향권에 들어선 상황이다. 가격 상승 압력은 이미 수치로 확인된다. 아시아 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최근 MMBtu당 25달러 수준까지 오르며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쟁 발발 이후 불과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LNG선 운임 역시 40% 이상 급등하면서 원료 가격뿐 아니라 운송비까지 도입 단가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 중동 의존 낮추고 공급망 재편...“LNG 도입 단가가 핵심 변수” 지난 27일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지속해왔다며 최근 제기된 LNG 국내 수급 불안 우려에 선을 그었다. 그 결과 중동산 LNG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미국·캐나다·호주 등 북미와 오세아니아 중심으로 공급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이다. 일본 발전 공기업 JERA와의 물량 교환 협약, 호주 프리루드(Prelude) 사업과 캐나다 LNG 프로젝트 등 해외 지분 투자도 병행되며 위기 대응 여력은 강화되고 있다. 모잠비크 로부마(Rovuma) 등 신규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장기적으로 확보 가능한 지분 물량 역시 연간 500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별 장기계약 도입 단가는 공개되지 않지만, 국내 지표와 국제 가격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사태가 LNG 비용 구조에 상당한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로 2026년 3월 기준 발전용 천연가스 원료비는 1만3731원/GJ 수준으로, 유가와 환율에 따라 매월 조정되는 구조다. 수급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장기계약 기반 공급 구조를 통해 추가 물량 확보 여지도 갖고 있다. 원유·가스업계 관계자는 “LNG는 발전용과 도시가스로 나뉘는데, 발전용은 원전·석탄 등으로 일부 대체가 가능하고, 도시가스 역시 계절적 수요 구조를 갖는다”며 “하절기에는 소비가 감소해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수는 가격이다. 특히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 등 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LNG 가격은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LNG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경로로, 봉쇄나 물류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가격 급등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북미 등 신규 공급선은 운송 거리가 길고 액화·운송 비용이 반영되면서 도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운임 상승까지 더해지며 ‘비용 프리미엄’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결국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신 가격 경쟁력이 일부 희생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LNG의 구조적 한계...가격 변동성 상수화 LNG 시장의 구조적 특성 역시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LNG는 생산설비와 액화·운송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산업으로, 단기간 내 공급 확대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가격이 급등한 뒤 다시 안정되는 흐름이 반복된다.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중동 리스크가 재부각된 현 시점에서 가스공사가 직면한 과제는 ‘공급 안정성과 가격 부담 사이의 균형’으로 요약된다. 수입선 다변화로 물량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비용으로 전이되는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 안정 관리,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 흡수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LNG 도입 전략과 계약 구조, 요금 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가스 시장 중개인 석호길 씨는 “현재 LNG 시장은 절대적인 물량 부족보다 가격 급등과 변동성 확대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국면”이라며 “한국가스공사는 장기계약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수급 공백 가능성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카타르 등 중동 물량은 유가 연동 구조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유가 상승 시 가격이 뒤따라 오르고, 미국산 LNG는 가스 가격에 액화·운송비가 더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한국의 평균 도입 가격은 MMBtu당 9~1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는 미국 LNG 장기계약 확대, 호주·동남아 등 비중동 공급선 유지,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하고, 원전·석탄 등을 중심으로 한 발전 믹스 조정을 통해 가격과 공급을 동시에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원격진료는 의료 서비스의 보조 수단에서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 특성상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단순한 기술적 지표를 넘어, 환자 안전과 직결된 윤리적·사회적 과제로까지 확장된다.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진료가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팬데믹 이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원격진료 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점검하고, 5G·6G 기반 초저지연 네트워크가 원격수술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원격진료 플랫폼의 확산과 안정성 5G와 6G로 대표되는 차세대 통신망은 원격진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초저지연 네트워크(데이터 전송 속도를 최소화해 실시간에 가까운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기술)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수술을 가능케 하여, 의료진의 정밀한 대응과 환자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한다. 동시에 환자는 안정적 연결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경험을 확보할 수 있어 원격진료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의료 서비스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은 원격진료를 빠르게 도입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특히 미국,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현재 원격진료는 만성질환 관리와 고령자 돌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 서비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진단과 웨어러블 기기, 클라우드 기술의 결합으로 의료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플랫폼의 신뢰성과 데이터 지연, 보안 사고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원격진료가 안착하려면, 기술적 완성도와 함께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차세대 통신망과 디지털헬스...원격진료 혁신의 인프라 차세대 통신망은 원격진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인프라다. 현재 5G 네트워크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영상 진단에 활용되어 의료진의 즉각적인 대응을 돕고 있으며, 향후 6G는 초저지연·초고속 특성이 결합되면 정교한 원격수술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네트워크 지연이 원격 수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임은 과거와 현재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2001년 미국 뉴욕의 집도의가 로봇을 원격 조종하여 프랑스 환자의 담낭 절제술을 성공시킨 '린드버그 수술(Zeus 플랫폼 활용)'이 그 시초다. 5G·6G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의료 행위의 안전성 보장과 함께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인프라로 그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디지털헬스는 원격진료 등 진료 행위를 넘어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웨어러블 등 첨단 기술로 건강 관리와 예방, 진단, 치료, 행정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단순한 진료 보조를 넘어 개인 맞춤형 관리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며, 팬데믹 이후 스마트워치와 AI 진단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건강 데이터 수집, AI 기반 진단 보조, 전자의무기록 관리, 건강관리 앱 등은 디지털헬스의 대표적 사례다. 결국 디지털 헬스는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통해 전체 헬스케어 생태계를 재편하는 거대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과제 원격진료와 디지털 헬스 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기술과 제도의 병행 발전이 필수적이다. 먼저 원격수술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해 네트워크 이중화 및 백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애 시 즉각적인 대체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도화된 암호화 기술과 양자통신(도청을 감지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 같은 차세대 보안 솔루션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원격진료 법제화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원격진료 플랫폼과 5G·6G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의 결합은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플랫폼의 안정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원격진료는 일시적인 대안을 넘어 미래 의료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안착할 것이다. 원격진료와 디지털 헬스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나 정보 유출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5G·6G 기반의 초저지연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기술적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초저지연·초고속 특성을 갖춘 5G·6G 네트워크 발전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법제화와 보험 적용 확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원격진료, 제도화와 신뢰성 확보의 길 6G 시대를 앞둔 한국은 원격진료 인프라를 선도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를 맞고 있다.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국가와 기업만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원격진료의 법제화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료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경제적 부담 감소와 만성질환 관리의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의료 업계의 한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 제도화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료 과정의 안전성 확보 기반이 된다”며 “ICT 기반의 새 진료 방식이 도입되면 의료수가 체계 안정과 더불어 원격진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환자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원격진료 확대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부서 H 서기관은 “암호화 기술과 전송 보안 기술을 활용해 통신 과정에서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과정의 녹화·녹음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출 금지 각서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빈틈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진료의 성공적인 안착은 기술적 혁신과 제도적 안정망의 조화에 달려있다. 다만, 6G 기반의 초저지연 인프라와 철저한 보안 체계, 그리고 법적 보호장치가 맞물릴 때 비로소 원격진료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하는 미래 의료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일대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분양업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브리핑을 열고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를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고가 분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3개 등 총 15개 사업자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업자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들이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업자들이 받은 혜택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조사 대상 15개 사업자가 보유·임대한 아파트는 총 3141호로, 공시가격은 9558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물량은 1850호, 기타 지역은 1291호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임대아파트는 324호, 공시가격은 159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 보면,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47호, 법인 임대사업자는 764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최다 보유 사업자는 130호를 보유했고, 해당 자산의 공시가격은 720억원이다. 조사 대상 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58억원이다. ◇ 법인 비용으로 슈퍼카 구입도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탈루 사례를 보면, 서울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한 임대업자는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지의 고가 아파트 8호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도 관련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한 뒤 사주 일가의 사적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취득원가와 수선비로 중복 반영해 비용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100호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서울·경기 일대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하면서 일반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거래 특성을 악용해 40여 호의 임대수입을 누락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 사업자는 임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주택임대와 무관한 다른 사업장 매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 거래로 위장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고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아파트 건설업체가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일정 기간 임대 후 실제로는 할인 없이 고가 분양한 방식이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임대 및 분양 수익을 활용해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을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와 슈퍼카 구입비, 가공 인건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도 범정부 부동산 시장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며 “다주택 임대업자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된 임대사업자를 대상가 조사 대상이며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나 전월세 상승이 심한 서울·수도권 지역이 포함된 것”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이 연평균 4600여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는 (주)순영종합건설이 가장 많았고, 하자 판정 비율은 (주)빌텍종합건설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과 20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2025년 처리 건수는 총 476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 신청됐다. 이 가운데 실제 하자로 판정된 비율은 68.3%(7448건)였다. 최근 6개월(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주)순영종합건설이었다. 세부 하자수는 249건이었다. 이어 신동아건설(주) 120건, (주)빌텍종합건설 66건, (주)라인 56건, 에스지건설(주) 55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는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정우종합건설 166.7%, 순영종합건설 149.1%, (유)정문건설 100.0%, (주)엘로이종합건설 40.4% 순이었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건수 상위권과 비율 상위권에 동시에 포함된 곳도 있었다. 순영종합건설, 빌텍종합건설, 정우종합건설, 엘로이종합건설, 에스지건설, 신동아건설, 라인 등이 해당됐다. 최근 5년 누계(2021년 3월~2026년 2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 1위도 순영종합건설이었다. 세부 하자수는 383건이었다. 이어 (주)대명종합건설 318건, 에스엠상선(주) 311건, 제일건설(주) 299건, (주)대우건설 293건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주)이 266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삼도종합건설(주) 1687.5%, 지향종합건설 1681.3%, 혜성종합건설(주) 1300.0%, 백운종합건설 741.7% 순이었다. 순영종합건설은 185.0%로 비율 상위권에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5년 누계 기준 세부 하자 건수 통계에서 2024년 10월 3차 발표 이후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하심위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결과를 등록하면 신청인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신청인이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결과 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6년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무척 건조했지만, 오늘(30일)은 전국에 단비가 내린다. 빗줄기는 그리 굵은 편은 아니지만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3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는 대부분 그치겠다.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로 최대 80mm 이상, 남해안으로 많게는 60mm 이상이 되겠다. 충북 남부와 전북, 대구 경북에는 10~40mm의 비가 예상되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5~10mm의 비가 오겠다. 강한 바람도 더해지겠다. 강원과 충남, 남부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 시속 55~90km의 돌풍이 예상된다.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1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20도가 예상된다. 아침 여수와 부산은 1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 대구 19도, 광주 21도로 오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 이재명대통령 국정지지율 긍정 평가 62.2% - 민주당 51.1%, 국민의힘 30.6%...양당 지지율 20%P 차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하며 취임 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소폭 하락한 32.2%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30.0%포인트로 지난주보다 미세하게 벌어졌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이번 조사의 상승동력은 유류세 인하와 25조원 ‘전쟁 추경’ 편성, 전기요금 동결 등 선제적인 민생 대책이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 됐다. 다만, 적극적인 민생행보에도 환율 1,510원 돌파, 코스피 5,300선 붕괴 등 대외 지표의 악화가 지지율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 민주당 51.1%, 국민의힘 30.6%,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1.6%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1.1%, 국민의힘 30.6%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은 1.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5%포인트 상승해 4주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2.7%,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6%와 1.5%였으며, 무당층 비율은 10.2%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1%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
2026-03-14 편집국 기자
커피가 퇴비가 되고, 퇴비가 채소가 되는 도시. 그런 도시에서는 치유와 힐링, 위기 대응 먹거리 교육, 사회적경제 활성화, 원 헬스(One Health)의 실천이 제각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고리로 진행될 수 있다. 필자가 그리는 서울의 청사진이다. 서울의 도시 문제를 따로따로 보면 해법도 흩어진다. 1인 가구의 외로움은 복지 문제로, 반려동물 증가는 생활 문화 문제로, 커피박은 폐기물 문제로, 도시농업은 취미나 교육 문제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환경 정책도, 단순한 복지 정책도 아니다. 도시민의 정서적 고립을 줄이고, 도시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며,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통합적 생명순환 정책이 필요하다. ◇ 외로운 서울 그 출발점은 서울의 생활 구조 변화다.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서울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가구의 19.5%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반려동물 보유 가구 가운데 36.4%가 1인 가구다. 서울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9.3%로 나타났다. 더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2026-03-13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