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테스트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6월 1차 테스트를 통해 기본적인 운영 경험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면서, 2차 테스트에서는 대상 업권을 넓혀 금융권 전반에 AI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망분리 규제란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강제로 분리’하는 보안 규제다. 이는 외부 불특정 침입과 내부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요구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규제기관이 의무적으로 망분리를 적용하도록 법·지침·규정을 마련해 요구해 왔다. 이는 2010년대 초 국내에서 대형 보안 사고가 잇따르자, 공공기관·금융권은 업무망을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강력한 규제가 도입됐다. 금융당국의 망분리 규제 완화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3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어 확정했다. 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의 핵심은 신청 자격 완화, 선정 규모 확대, 업권 범위 확장이다. 기존 망분리 규제는 2013년 도입 이후 금융권의 기본 보안 체계로 자리 잡았다. 그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제정을 공언하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자체평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과제들을 ‘미흡’ 또는 ‘다소 미흡’으로 평가한 데다, 법안의 주요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에 대한 법률 검토도 최근 5년간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과제를 ‘다소 미흡’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은 한 단계 더 낮은 ‘미흡’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23차례 토론회·포럼에 참여했으며,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 10건도 마련했지만, 몸통인 법안 자체는 기존 계획보다 늦어졌다. 금융위는 “외환·통화·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길어졌다”고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금융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정기국회 보고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위는 올해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마련하겠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발표한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통계(WWSEM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은 405억3000만 달러(한화 약 55조559억5200만원)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대비 23%,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2분기 반도체 장비 매출은 90억8000만 달러(한화 약 12조3351억8000만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억1000만 달러(한화 약 8조287억3500만원)에서 54% 증가하며 주요 반도체 생산국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빨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AI용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D램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해서 투자한 것이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2%였으며, 매출 규모는 중국(119억1000만 달러), 대만(1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혁신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와 국제표준, 공급망 회복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2026년 G20 혁신장관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G20 회원국들과 산업·혁신 분야 다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미국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AI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표준을 위한 AI 및 AI를 위한 표준, 산업혁신 및 공급망 투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AI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논의에서 "AI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상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며 “AI가 연구개발과 창작, 혁신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과 AI 혁신이 상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 분야에서는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저작권 관련해서 한국의 공정이용(Fair Use)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시행 1년 성과를 점검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대책 발표 이후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인공지능(AI) 기반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확대 등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마련해 집중해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체 발생 건수는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줄었으며,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감소했다. 통합대응단은 인력을 대폭 확충해 24시간 365일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응대율도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 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일주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 시행 후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KISO는 올해 7월 7일 법 시행 이후 회원사로부터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 가운데 최종 심의가 완료된 23건 모두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삭제가 결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기존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발표는 해당 기준이 실제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공개한 첫 사례다. 접수된 27건 중 4건은 심의 도중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로 임시조치가 이뤄져 본안 판단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23건의 심의 결과를 보면, 상품·서비스 정보, 이용 후기, 홍보성 게시물 등 이른바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여행·숙박 업체 후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21조원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역대 최대 예산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청와대 설명이 나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반도체 특수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조원만 들어와도 ‘대박’이지만 세수 전망에 따르면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원을 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2026년의 정부 전체 예산안은 727조9000억원이었다. 류 보좌관은 내년 총국세 수입이 58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400조원만 넘어도 꽤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재를 구매하는데 사용한다”며 예산·재정 행위의 기본 성격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며 소득세, 증권거래세, 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좋아진 점도 초대형 예산 편성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류덕현 보좌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논란도 언급했다. 정부가 사업 지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항공업계가 지난해 신규 항공기 도입과 정비·부품 구매 등 항공안전 분야에 13조3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규 항공기 60대 도입 등을 포함해 안전투자 규모를 17조4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17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 2개 공항운영자의 2025년 항공안전 투자실적과 2026~2027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13조3천98억원이 안전 분야에 투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투자액은 2024년 6조1천769억원보다 7조1천329억원(115.5%) 증가한 규모다. 항공사와 공항운영자 등 모든 부문에서 투자가 확대됐다. 이번 집계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12곳과 소형항공운송사업자 5곳, 공항운영자 2곳 등 총 19개 사업자의 투자실적과 계획을 종합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부터 기존 경년항공기 교체만 인정했던 항공기 관련 투자 범위를 신규 항공기 도입 비용까지 확대했다. 인건비도 기존 정비사에서 운항·객실승무원 등 항공안전 관련 종사자의 고용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인정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 신규 항공기 43대 도입에는 3조8천798억원이 투입됐고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