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 이유에 대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지난해 7월 30일에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관세를 합의하고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를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뒤인 11월 13일에 정상 간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보석으로 석방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전국 순회 북콘서트 첫 행사를 국회에서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보석은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예외적 석방 조치”라며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석 기간을 전국 순회와 여론전으로 채우겠다면, 그 자체로 보석 제도를 흔들고 사법 절차를 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책 제목은 ‘대통령의 쓸모’다. 행사 소개 글에서는 자신을 ‘정치검찰의 조작 피해자’, ‘이재명을 지켜낸 동지’로 포장하며, 재판 중인 사안을 정치 서사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출판기념회의 외피를 두른 채 사법 판단을 흔들고, 자신의 유죄 혐의를 정치 쟁점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부 행사에는 ‘대통령의 꿈, 서울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을 한자리에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 중인 당사자가 ‘대통령 최측근’의 상징을 앞세워 후보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가상자산·금융사기 피해 실태 및 회복 방안 간담회를 열고 지능화·대형화되는 금융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 실태 점검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KOK, MBI, 아도(ADO), FVP 등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가상자산·금융사기 사건의 현황을 공유하고, 가해자 처벌에 치우친 기존 대응을 넘어 피해자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은자 KOK 피해자모임 대표, 송오봉 MBI 피해자 대표, 정윤조 아도 피해자 대표, 송병수 Fvp 대표 등 피해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직접 겪은 피해 경험과 회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증언했다. 참석자들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범죄 수익이 은닉·소진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최종 판결 이후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특히 KOK 피해자모임 측은 "KOK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에 있는 만큼, 정부가 강제송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한 채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라면서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도 영상통화를 하고 “가족과 떨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도 고생이 많다”며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범정부 콘트롤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민주당은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평생 애써오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님께서 어제 오후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며 “민주화의 새벽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되어주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은 1970년대와 80년대 서슬 퍼런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셨다”며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면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 강직한 삶의 궤적은 민주화 운동의 후배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면서 “고인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 곁에 널리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3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1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3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53.1%로 지난 주와 변동이 없었다. 매우 잘함 41.9%, 잘하는 편 11.2%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1%p 하락한 42.1%(‘매우 잘못함’ 32.9%, ‘잘못하는 편’ 9.1%)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000 돌파와 신년 기자회견 효과는 지지율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논란 등 인사리스크가 부정적으로 작용해 최종 보합세로 마무리됐다고 분석했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0.2%p 상승한 42.7%, 국민의힘은 2.5%p 상승한 39.5%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5%, 기타 정당은 1.2%였다. 무당층은 8.9%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25일 오후 2시 48분께(현지시각) 사망했다. 향년73세. 이 부의장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에선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은 이날 고(故)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해찬 전 총리는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대를 견디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당의 성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거목이었다”며 “유신체제에 맞서 거리에서, 감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전 총리께서 남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국민주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민주정부의 책임에 대한 철학은 여전히 국민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그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지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주의를 완성하는 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께(현지시각) 사망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스텐트 시술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이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인은 7선 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며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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