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대통령실과 국토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부동산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지난 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조율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면서 공개적으로 토허제 해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저와 개혁신당이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를 포함해 토허제 해제지역의 범위에 관한 내부검토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해제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해제지역의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제시기와 관련해서도 정책 라인에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일부 지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들의 일상적인 이사 마저도 불편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을 향해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사찰할 시간이 있다면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이 안 한다면, 국민의힘이 하겠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며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월 25일,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는 더 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통과됐다. 이제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잡는 행태는 책임있는 정치라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하고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논리'를 복창하고 있다”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판을 넘어 단죄받아야 할 수준‘이라며 ”내란의 책임은 타협도 용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 제도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선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과소 책정하다 보니, 정작 선정된 이후에는 안전시설 투자나 서비스 개선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해지는 등 이른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실 관리는 결국 잦은 결항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섬 주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이 진행된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1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월 28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요청한 15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등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하지만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국회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현관(본청 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구절을 새기는 제막식을 열었다. 이날 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서왕진 조국혁신당원내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 넣는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시는 민주주의가 총칼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는 어떤 위협에도 불복하지 않고 헌법과 국민을 지키는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다”고 했고, 서왕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권자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께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국회 본관에서 열고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투 톱’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두고 다른 입장을 내 놓은 것이다. 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국민께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발표 직후 냈던 비판 성명은 당대표로서 지지자와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담아 공식적으로 발표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지만,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며 "앞장서서 막았던 그날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헌법 정신을 저버리고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저열한 정치 논리로 22번의 탄핵을 시도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면서 “당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예견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택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과를 받는 분들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라며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든 것에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몇시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민주주의의 굉장한 회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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