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9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유튜버, ‘좌한길-우성국’을 앞세운 극우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을 막아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전문 제7공화국으로 담대한 전환!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의원입니다. ■ 내란 정당 해산, 완전한 내란 청산의 시작 국가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한 시대가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단죄하는지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해방 직후,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내용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더불어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특위 활동 기한을 한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9일 ‘지산지소’ 기반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의 지방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산업 육성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 전원만을 분산에너지로 인정하는 구조여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접 전력공급을 연결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전력 여유와 입지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전력공급 특례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발전사업자가 첨단산업 육성·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발전 규모와 관계없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5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6일까지(2월 1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5.8%로 전주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매우 잘함"은 42.8%, "잘하는 편임"은 13.0%로 "매우 잘못함" 29.5%, "잘못하는 편임" 9.6%를 앞섰다.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6.7%포인트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 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및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와는 별도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47.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1%포인트 하락한 34.9%를 기록해 2주 연속 하락했고, 개혁신당은 3.3%, 조국혁신당은 1.5% 진보당 1.3% 등의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5%, 무당층은 8.9%로 조사됐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
일본에서 오늘 시행된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자민당을 포함한 연립 여당이 개표 초반부터 과반 의석(233석)을 뛰어넘는 321석을 확보하며 선거에 압승했다. 요미우리 신문, NHK, 일본 TV 계열 방송국이 공동으로 시행한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오늘 실시된 제51대 중의원 선거에서 단일 정당 과반수를 일치감치 확보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의 의석 중 8일 오후 11시 55분 현재 294석을 확보했는데, 이는 하원이 해산되기 전의 198석보다 더 많은 의석이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27석을 얻은 가운데 두 정당을 합해 321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민당 총재이기도 한 사나에 다카이치(高市早苗) 총리는 연립 여당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는 자신의 행정부가 공공의 권한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공공 재정”을 위한 조치와 같은 선거 캠페인에서 선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연합은 또 국회 운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사무총장은 오늘 밤 이날 TV 도쿄 프로그램에 나와 지난 선거 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2년의 안에 식음료에
일본에서 지난달 27일 공시된 제51회 중의원선거 투표가 8일 진행된다. 일본 중의원선거는 일본 국회의 하원인 중의원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다. 중의원선거는 일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로, 내각 구성과 정권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에서 중의원 의석수는 총 465석이다. 그 가운데 지역구는 289석, 비례대표는 176석이다. 중의원선거 투표 방식은 1인 2표제로 지역구 후보 1명에게 1표, 비례대표 정당 1곳에 1표 등을 투표하게 된다. 여당과 야당의 구도가 크게 변화한 가운데,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해 다카이치 정권이 계속될지, 야당이 세력을 늘려 이를 저지할지가 최대 초점이 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중의원 해산 이후 투표일까지가 단 16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짧으며, 36년 만에 2월에 투개표가 치러지는 ‘한겨울의 단기 결전’이 됐다. 이번 선거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465개 의석을 둘러싸고, 등록한 총 1284명의 후보자가 12일간의 선거전을 전개해 왔다. 투표는 7일까지 일정을 앞당겨 투표가 진행된 낙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8일 오전 7시부터 일본 전국의 4만4600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특히 겨울에 진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의)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에 놓고 ‘큰 정치’를 하자.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께서 제안한 ‘합당’이라는 화두 앞에서 저는 정치가 가야 할 길과 국민이 명령하신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독자적 행보를 걸으며 선거연대를 주장해 왔다. 집권 여당 대표의 공식적 제안을 받은 후에는 당내 민주적 토론과 공적 절차라는 정도(正道)를 밟으며,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합당 논의에 대응해 왔다. 무릇 정치는 ‘비전’과 '가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인지, ‘양당의 주권 당원들이 원하는 길인지’,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가 실현되는 길인지’를 치열하게 숙의했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개방적 태도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개혁 등 조국혁신당
일본은 내일 중의원 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종료했다’는 가짜 정보와 ‘외국인이 생활보호에서 우대받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SNS에서 언급되는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며, 일본 국민들은 거짓정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생활보호와 관련한 정보들이 X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는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의 사진과 함께 “외국인의 생활보호를 종료했다”는 가짜 정보가 X에서 250만번 이상 표시됐다. 또 “후쿠오카시에서 생활 보호가 거부된 일본인 부모와 자녀가 아사했다”는 등의 가짜 동영상에 대해 “외국인에게 생활 보호를 해줄 때인가”라는 X의 댓글도 100만번 이상 표시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주자나 그 배우자 그리고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한정돼 있고, 일본인도 외국인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종료한 사실은 없고 외국인이 생활보호를 받기가 쉽지도 않다”며 “외국인의 생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