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와 신천지를 묶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라는 한 것을 언급하며 “잘 됐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 종무식에 참석해 “범죄의 단서가 있다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어떻게든 수사를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신천지는 국민의힘만을 겨냥한 것이니, 합동수사본부에서 무리한 수사라도 어떻게든 할 것”이라면서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관여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눈 감고 덮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지 수사는 그 수사대로 하라. 이제 남은 통일교 특검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이제 신천지를 갖다 붙일 이유도 없어졌다”며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천지 수사를 합동수사본부에서 하라고 했으니 이제 통일교 특검만을 가지고 협상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에도 신천지를 특검에 넣자고 하는 것은 역시 당사를 쳐들어와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의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에서 “검찰과 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검찰권 오남용을 끝내는 검찰개혁,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는 사법개혁, 그 목표를 하나씩 이뤄냈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는 결과물로 총 여섯 개 개혁법안을 발의했다. 중수청법, 공소청법, 수사절차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검찰개혁 4법을 포함해,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라면서 “당장 통과돼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법안들”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당의 전략적 목표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예정됐다”면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통과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놓고 시비가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현직 검사가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며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쥐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아직도 내란 주요 사범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검에서 제시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신천지와 관련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있는 반헌법적인 사태에 대해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국민들과 함께 하게 됐다”면서 “며칠 전 제가 기자회견 때, 2026년 새해 제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고 말씀 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3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중단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6개 상임위가 30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대부분 불출석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셀프조사와 관련해선 “자체 조사가 아닌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몰고 왔다. 또, 동시통역기 사용 등을 두고도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1일 진보당은 이날 청문회를 두고 "한계는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강제력을 동원한 국정조사 뿐”이라면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쿠팡의 반사회적 행태를 바로 잡아내자”고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범석 의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차례나 국회의 출석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하며 “지금도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노동문제, 갑질과 불공정 거래 등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미국 시민권’ 뒤에 숨어 떼돈 벌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로저스 임시 대표는 동시통역기 착용을 거부했고, 동문서답을 제지하자 책상을 치며 ‘Enough(그만합시다)’라고 소리치며 불쾌감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임기를 1년여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3년 임기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7년 1월 9일까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지난 9월에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권익위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고 이달 초 청와대로부터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로,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 위원장 재임 시기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6개 상임위가 30일 개최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셀프조사’ ‘이용권 보상안’ 등과 맞물려 동시통역기 사용을 두고 곤욕을 치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우롱과 기만”이라고 비판했고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실제 외부 유출 정보가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는데, 피의자가 셀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며 “책임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한국 쿠팡 대표는 “어제(29일) 발표한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보상안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셀프조사와 관련해선 “자체 조사가 아닌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쿠팡 측에서 자체 조사를 정부 기관의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자체 조사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어떤 기관도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에 앞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오늘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쿠팡 사태에 대해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반복적 산재와 은폐 의혹, 동시다발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천 3백 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 디지털 기본권이 침해된 중대사안”이라며 “그 규모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에 비춰보면 가히 재난적 상황이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쿠팡 경영진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산업재해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 한해에만 쿠팡 관련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장을 향해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과문 한 장으로, 국회 업무를 맡는 직원을 늘려서 눈가림 수준의 보상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연 것과
국회는 30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친고죄를 적용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일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51표 가운데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가결됐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 추천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경회) 추천안」도 각각 총 투표수 251표 가운데 찬성 223표, 반대 27표, 기권 1표와 총 투표수 251표 가운데 찬성 211표, 반대 34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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