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극항로가 우리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이하 북극항로와 자원안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북극항로 개척의 현재 상황과 세계 무역 및 에너지산업의 변화를 짚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필요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했으며, 해양수산부가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환영사에서 “북극해 변화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니라 세계 해상 네트워크와 에너지·광물 공급체계가 새롭게 짜이는 신호”라며 “북극항로는 물류 노선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전환에 맞서야 하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기존 항로는 남중국해와 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km지만, 북극항로를 활용하면 북태평양과 러시아 북부 해안을 따라 약 1만5천km로 줄일 수 있다”며 “5천km의 차이는 곧 한국 경제에 시간·비용·위험을 절감하는 실질적 이익으로 환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15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나경원의 ‘빠루 폭동’, 중형 선고로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찬규 부대변인은 “2019년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의안 접수를 가로막으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민주주의 절차를 난폭하게 유린한 장본인”이라면서 “회의장 점거, 의안 접수 방해, 폭력적 충돌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범죄이자 제도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달리즘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국회법 제165·166조 회의 방해죄(5년 이하 징역), 형법 제141조 공용물손상죄(5년 이하 징역)”라며 “모두 중형 가능성이 큰 범죄임에도 이 재판은 무려 6년 가까이 끌며 정치인은 제 발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며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 집무실에서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1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변론과 평의를 거쳐 탄핵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기에 충분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손 사무처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헌법은 우리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가치이자 질서'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개헌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듯이 이제 제10차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개헌 관련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국회로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가 침착하게 절차를 지켜가며 표결한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달라"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하정수 기획조정실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재강 자문위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건의드린 대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회담에서 제안드린 다른 내용들,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등등에 대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치들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며 “해수부 이전을 부산발전이나, 균형 발전에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하는 글로벌해양수도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1극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해외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한국 통상 당국도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고위급 방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며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외국인 전문 인력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제품, 기계,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올 때, 나는 그들이 자국의 전문 인력을 일정 기간 데려와서 그들이 미국에서 점차 철수해 자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 등과 같이 우리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을 철회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5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54.5%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41.1%였다. 지역별, 성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에서 3.3%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에서 1.1%포인트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선 5.0%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많이 내렸고, 이어 대전·세종·충청(4.4%p↓), 광주·전라(2.0%p↓) 순이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이 36.4%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3%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2%p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8.4%p에서 이번 주 7.9%p로 소폭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4.4%, 진보당은 1.5%의 지지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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