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서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로텐더홀에서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올 예정이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구속영장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모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영장을 발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을 위헌세력·내란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겠다는 거 아니냐”고 일갈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등에 대한 성과를 소개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면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 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어 2025년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 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금천구)이 4일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2025년 2분기까지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원에서 2025년 1074만원으로 163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명확히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330만원의 흑자액을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흑자액 격차를 보면, 2020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민의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하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공식 출범식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수사받고 편향 없는 재판을 받는 나라, 법과 양심이 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사법 시스템을 바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에는 쿠팡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 문지석 검사가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했다”며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 공정한 수사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는 법치주의 기반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학생의 날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1929년 일제의 민족 차별에 저항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는 뜻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라며 "오늘 주제가 '청소년 시민의 주체성 강화와 우리 사회의 포용성 확대'인데, 기념일의 취지, 지금의 시대정신과 아주 잘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돌아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를 깨우며 희망을 만든 것은 청소년이었다"면서 "4·19 혁명도 고등학생이 주도했고, 87년 6월항쟁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고등학생운동'도 있었으며, '촛불소녀' 캐릭터는 2000년대 촛불 시위를 처음 주도한 여중생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2.3 계엄 이후에는, 전국에서 5만 명 가까운 청소년이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를 막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었다"며 "기후행동에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은 '현재'의 주인공으로 이미 나서고 있고, 우리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혐오와 차별은 지금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이자 과제로, 청소년들도 일상적으로 겪는
								조국혁신당은 3일 국회 본관에서 ‘뉴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 정당정치의 신제품’을 표방하며 참여·개방·연결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당 민주주의 혁신 구상을 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뉴파티 비전은 빛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 시스템”이라며 “정당의 운영과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로그인하면 정치가 작동하는, 참여 플랫폼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당원 시민의회 도입 △혁신 인재 추천제 도입 △직설위원회 설치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등 4대 실천안을 발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의 실시간 참여가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을 만들었다”며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시도하지 못한 개방적 정당 혁신으로 민주주의의 새 엔진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추첨제 대의원제를 통해 줄세우기 문화를 타파하고 당심과 민심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정치의 폐쇄적 관행을 해체하고 국민 참여형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첫 번째 혁신안인 ‘당원 시민의회’는 시빅 테크(Civic Tech)를 기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인 결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내일(4일) 세종, 대전, 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 대표는 APEC 및 관세협상의 성과가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당원 교육과, 지역위원회 별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APEC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한판승부였다”며 “경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의 타결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했다. 이어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카드) 26만장 공급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같은 일”이라며 “26만장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만장을 훌쩍 넘은 것이고 AI(인공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외교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서는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며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성명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안에 대해 논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도 전혀 없다”며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3.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53.0%로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43.3%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8%였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또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