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에게 정치적 연명장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의 93.6%가 두 정당 후보였다”며 “당선자 3,860명 중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였다. 대체로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첫 시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2005년에는 총선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했다. 또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모든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뤄지고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면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신독재가 만들어놓은 속박을 끊자. 선거법 개정안에 ‘중대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를 담았다”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연합정치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0원을 돌파했다. 이대로 가면 연내 1,500원을 넘길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외국인 투자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11월 우리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액이 13조 원을 넘었다”며 “당장 지난 3일 동안도 2조 원 넘게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도 급등하고 있다. 당장 11월 석유류 가격이 작년 대비 5.9%나 올랐다”며 “환율이 더 오르면 물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대미 통상 협상으로 내년부터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면서 “외환이 더 부족해지고, 환율 상승 압박도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위기라 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며 “심지어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다’라며 국민 편 가르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국민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쿠팡의 의도된 책임 회피극,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은 ‘글로벌 CEO’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겠다는 무책임 CEO로의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창진 대변인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사태 앞에서, 쿠팡은 끝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회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김범석 의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한국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임원들을 방패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노골적인 책임 회피이며, 대한민국과 한국 이용자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쿠팡 매출의 90%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며 “올해 매출 50조 원을 눈앞에 둔 기업이 국민과 국회 앞에는 ‘글로벌 일정’이라는 말 한마디로 등을 돌린 것은, 대한민국을 함께 성장해야 할 공동체가 아니라 돈을 벌기만 하면 되는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의 형식마저 국민을 조롱하는 수준으로 전락시켰다”며 “‘안녕하세요 정도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PM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함께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해당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개혁진보 야4당은 17일 “거대양당만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을 반대한다”며 “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야4당 원내대표(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첫발을 떼었다. 내란 1년을 맞아 1차 연석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자명하디”며 “내란세력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것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굳은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서도 지역의 개혁진보4당이 모인 정치개혁 연석회의가 발족하고 있다”며 “내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의를 더욱 반영하는 제도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정치개혁은 다양한 민의가 존중받는 기틀을
조국혁신당이 17일 2026지방선거 ‘국힘제로·부패제로’ 지방선거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신장식 선거기획단장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분명하다”며 “국힘 제로, 부패 제로”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단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개혁 동력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란 동조 세력, 부패 세력들이 지방정부를 방패막이 삼아 국민주권정부를 흔들게 만들 것이냐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란 동조 세력의 온상, 극단주의 정치인들의 놀이터가 된 국민의 힘을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제로로 만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랜 시간 고여 썩어가고 있는 지방정치를 경쟁하고 혁신하는 지방자치 시대, 부패 제로의 시대로 만들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국힘제로를 위한 조국혁신당의 계획은 ‘연승필승’이다. ‘연대해서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하자’는 의미”라며 “국힘제로는 조국혁신당만으로 이룰 수 없다. 민주당의 힘만으로도 절대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신 단장은 “이재명 정권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았던
여야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 사고의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며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날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려와 우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며 “쿠팡 한국의 대표 이사로서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하겠다”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CEO가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제가 쿠팡 코리아 CEO로 나온 것이다. 이 문제는 제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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