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 결심까지 42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2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초기에는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에 나섰지만, 지난해 7월 10일 체포 방해 등 또 다른 혐의로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로는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10월 30일 공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가 5극 3특 추진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한 데 이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초광역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권 개발을 지원할 특별법이 발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6일, 초광역권 내 위해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 폐지되면서 초광역개발을 선도할 혁신거점 조성, 교통망 구축 등의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5극 3특을 제시하고 그 첫 시작으로 충남·대전 통합을 공식화했다. 그런 만큼, 행정통합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초광역권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거점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도시권 단위의 혁신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 지원과 특례를 제공해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권을 광역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와 같은 생
‘트럼프 관세정책’의 운명을 가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선 기업들이 1,000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 6일 기준 미국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은 모두 914건이며, 복수의 기업이 단일 소송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잖은 만큼 소송에 나선 기업 수는 소송 건수보다 더 많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거의 모든 소송은 작년 11월 이후 제기됐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같은 달 5일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의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대법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관세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나섰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LONGi)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에도 과일·채소 생산 유통 기업 '돌 프레시 푸르트', 제이크루 그룹 등 업체 수십 곳이 소송 대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인 서영교·이성윤 의원과 최진혁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수석대변인인 손솔 의원 역시 이날 “특검은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이성윤·최진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멈췄다. 총을 앞세운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했고, 국민의 기본권은 한순간에 정지됐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접견하고 취임을 축하했다. 우원식 의장은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3법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구조 개선 등 여러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누적된 현안들을 책임 있게 정비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과정에 국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 구성원의 책무는 헌법 정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의 추천 몫의 위원 구성을 완료해 방송·미디어·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합 미디어 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는데,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책임의 막중함을 느낀다"면서 "하루빨리 위원회가 산적한 현안들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명을 바꾼다면, 유일한 당명은 ‘국민의짐’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싶어도 바탕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당명을 개정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래 잘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국민의짐‘으로 개명하라’는 호된 꾸지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박상혁 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위해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 제 유튜브를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다”며 “'내란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등 여러 좋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7일, “‘이기는 변화’ 3대 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저는 ‘이기는 변화’ 3대 축에 더해 더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후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 계획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저희 지방선거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이미 출발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건 평가하지만 윤석열 및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되게 복잡한 게 있을 거라는 걸 안다. 지지층도 복잡하고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 복잡한 사정 이해해 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윤석열과의 단절은 약간 뭐랄까 그냥 상식적인 것”이라며 “윤석열, 윤어게인과 아직 단절 안 하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 현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저희가 봤을 때 믿기지도 않고 납득이 가지도 않는 어떤 행동을 1년 이상 지금 해오고 있는 국민의힘과 저희가 손을 잡는다, 연대를 한다? 글쎄”라며 “저는 굳이 저희가
진보당 호남 3개 시도당 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을 넘어 광주·전남·전북 ‘500만 호남대통합’을 제안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전종덕 의원,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 김선동 전남도지사 후보,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당 위원장은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헌신했지만, 여전히 차별과 배제, 인구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호남이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중심축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며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500만 호남대통합 특별시’ 추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용인 반도체 산단 호남 배치 및 피지컬AI 혁신벨트 구축’ 등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또 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주권 원칙을 확립하고 농촌 우선, 지방자치 강화, 공공영역 확대의 3대 기준을 제시하며 “정치적 선언이 아닌 주민투표를 통한 실질적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된 지역 내외에서 또 다른 차별과 소외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촌과 농민에 대한 재원 투자, 지방자치, 공공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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