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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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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총리, 첫 국무회의서 "각 부처 일하는 방식 과감히 바꿔달라"

"정책환경 복잡해지고, 국민 정책감수성도 높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각 부처의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바꿔주시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환경은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정책감수성도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화된 환경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공직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적극행정 확산에 힘을 기울여 달라"며 "또한 내각이 원팀으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각 부처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현장에서 국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 달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은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저부터 정책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노동계·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자주 모셔서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임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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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