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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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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총리, 첫 국무회의서 "각 부처 일하는 방식 과감히 바꿔달라"

"정책환경 복잡해지고, 국민 정책감수성도 높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각 부처의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바꿔주시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환경은 복잡해지고, 국민들의 정책감수성도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화된 환경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공직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적극행정 확산에 힘을 기울여 달라"며 "또한 내각이 원팀으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칸막이를 허물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각 부처는 올 한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특히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는 현장에서 국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 달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은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저부터 정책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노동계·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자주 모셔서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임명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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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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