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내 성평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제도권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으로, 기업의 직종·직급별 근로자 구성과 남녀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 직종·직급별 근로자 수, 고용형태별 남녀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내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구조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정보는 평균뿐 아니라 중위값까지 공개하도록 설계해 실제 격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고용 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성차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공시 부담과 민감한 임금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시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 기업이 스스로 성평등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고, 필요할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는 행정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기초연금 탈락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격이 생기면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모호하게 운영되던 수급 자격 점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 신설된 조항은 수급 가능성 확인 대상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로 명시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의 월 소득과 보유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합산·환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기초연금 중도 탈락 급증...정부, 소득·재산 변동 시 재점검 기준 마련 정부가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중도 탈락하는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하며 파산 위기를 일단 넘겼다. 정치권은 이를 회생의 계기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부터가 진짜 회생의 시작"이라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경영 정상화와 노동자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의 대출 지원과 MBK파트너스의 보증 합의로 우선 최악의 파국은 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당장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급한 불은 껐지만 홈플러스가 완전히 회생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무리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알짜 매장을 매각하는 등 단기 이익 회수에만 치중했던 약탈적 금융이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압박에 따른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MBK파트너스는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상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됐던 청문회는 취소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의 역사적·국제법적 정당성을 담은 영어 숏폼(Shorts) 영상 3부작을 제작해 공개했다. 반크는 16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Dokdo: The Island of Truth(진실의 섬, 독도)'를 슬로건으로 한 영어 숏츠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해외에서 독도가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Takeshima)'나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료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인들에게 쉽고 논리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반크는 일본 외무성이 다국어 영상과 홍보물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영상은 역사적 사실과 전후 국제질서,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를 영어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전달하도록 구성됐다. 첫 번째 영상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주제로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이 중수청의 사건 통보·이첩 권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재편될 수사권 구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수청이 광범위한 사건 통보와 이첩 요구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내외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 중수청법이 규정한 통보·이첩 절차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수사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대부분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경찰은 연간 58만건에 달하는 통보 대상 사건을 모두 중수청이 검토해야 하는 비효율을 낳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건까지 갑작스러운 이첩 요구로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청은 특히 통보 규정이 애초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일 피의자의 여죄가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