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심사를 받게 될 후보자 5인을 선정했다. 8일 KBS 이사회는 후보자 10인을 대상으로 중간 면접을 실시하고 사추위 심사 대상자를 ▲박찬욱 현 KBS 감사 ▲김영삼 전 KBS 미디어 대표 ▲김종명 전 KBS 보도본부장 ▲엄경철 전 KBS 부산방송총국장 ▲이태현 전 콘텐츠웨이브 대표(전 KBS 콘텐츠사업국장) 5인으로 압축했다. 사추위는 오는 17일 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 숙의토론을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미래 비전, 재정 위기 극복 및 재원 안정화, 사장으로서의 책임성과 도덕성, 그리고 이에 걸맞은 능력과 자질 등이다. 이사회는 20일 최종면접과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선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종묘 인근 세운지구 고층 개발과 태릉골프장(CC)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세계유산 보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국가유산청의 개발사업 대응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예정됐던 궁궐·왕릉 관람료 인상 계획이 연기된 사실이 확인됐고, 국가유산청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 세운지구·태릉CC 개발 놓고 여야 충돌...세계유산 보존 기준 쟁점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종로구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과 노원구 태릉CC 주택 공급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가유산청은 앞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세계유산인 태릉 인근 태릉CC 개발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왔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운지구 개발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대응을 옹호하며 세계유산 보존 원칙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종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인데
지역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력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신생아 진료 전문의가 최대 144시간 연속 근무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확충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병원 운영 실태, 공공의료 지원체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올해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처음으로 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률 50% 미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의 전문의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주요 필수의료과 채용률이 50%에 미치지 못한 병원은 6곳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 등 8개 진료과다. 제주대병원은 49명 채용계획에 실제 채용 인원이 5명에 그쳐 채용률이 10.2%로 가장 낮았다. 충북대병원은 48명 중 6명으로 12.5%,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농지가 전수조사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설령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농지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을 적용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농업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임대·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다만,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민선 9기 이재각 진도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 7일 군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진도 대전환'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군정 방침을 군민에게 알리는 한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진도군수는 지난 100일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온 시간을 공유하며 현장 소통과 생활 불편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와 의료 분야 등 성과도 소개했다. 진도군은 '군수 직통 문자 소통폰' 운영, 현장 방문, 읍면 순회 등으로 군민 의견을 청취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 ㈜신사꽃게당과 매월 전복 2천㎏ 납품 업무협약, 햇빛소득 마을 2개소 선정 등이 성과로 제시됐다. 복지와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협력 확대로 검진, 의료비 감면 등 복지와 의료 분야 사업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이 군수는 해상풍력과 농수산업 등을 연계한 '활력 경제', 기본사회와 돌봄을 중심으로 한 '행복 일번지', 찾고 머물고 살고 싶은 '매력 진도', 군민 소통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군정 방침으로 내세웠다.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을 분야별로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진도군은 전했다. 이 군수는 "지
손훈모 전남광주 순천시장은 8일 "민선 9기 순천은 전남광주 동부권의 경쟁력을 하나로 모아 84만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메가시티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손 시장은 이날 순천문화재단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순천의 성장이 동부권 발전으로 이어지고, 동부권 경쟁력이 다시 순천의 힘이 되는 상생의 도시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시정 성과로는 순천대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2027 세계 태권도 한마당 유치, 광양만권 이차전지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꼽았다. 손 시장은 경제·도시·생태 등 분야별 청사진도 제시했다. 방산·우주산업, 글로벌 문화관광, 사회연대경제, 동부권 통합경제, 순천형 스마트팜 등 5대 성장축을 기반으로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며 그 성과가 시민 삶에 스며드는 '미래 경제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손 시장은 밝혔다. 도시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책임제와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한 '청년이 찾고 머무르는 도시'를, 북부복지타운 개관과 어르신·장애인 등 맞춤 복지를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지향했다.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쉼과 치유가 공존하는 웰니스 생태도시를 조
고속도로 내 사고와 정차 차량 등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이 최근 3년간 8차례나 작동 오류나 미검지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일부는 교체시기가 지난 노후 서버의 장애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4~2026년 8월) 시스템이 작동한 총 202건 중 8건에서 이같은 오류가 발생해 고속도로 안전 관리에 경고등이 커졌다. 연도별로는 2024년 검지 97건 중 4건, 2025년 76건 중 2건, 올해 8월까지는 29건 중 2건의 오류·미검지가 발생했다. 전체 8건 가운데 5건은 사고가 검지영역 밖에서 발생한 경우였고, 3건은 사용연수를 초과해 운영하던 서버의 디스크 불량으로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서버의 사용연수는 6년이다. 그러나 2025년에는 2017 년에 도입한 서버에서 미검지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2014년에 도입한 서버에서 두 차례 미검지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해당 장비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서버를 재부팅한 뒤 정상 운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의 성능관리 문제는 앞서 감사원 감사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건넨 행위 자체를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자금 기부'로 규정할 수 없으며, 이를 법적인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
소방 조직 내부의 부조리와 장기간 이어진 감사 공백 문제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응급환자 구급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소방현장 도입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청렴과 공정을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조직문화를 근본부터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이 뒷받침돼야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소방 조직 내부의 부조리와 이를 제대로 신고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감사 결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보면 감찰 기능과 부조리 조치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접수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을 미리 파악했을 가능성과 교육부의 늑장 보고를 집중 추궁하며 정시모집 전까지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AI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의 졸속 추진 의혹과 수능 서·논술형 평가, 영화 '암살자(들)'의 학교 단체관람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 초반부터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교육부 업무보고에 이번 사태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수시 먹통 사태"라며 교육부에 이날 오후 별도의 현안보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시스템 장애로 일부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이미 접수를 마친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됐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마감시간 연장으로 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게 된 일부 수험생이 다른 대학의 경쟁률 정보를 확인한 뒤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조류정전 예방에 1979억원을 투입하고 까치·까마귀 약 99만 마리를 포획했지만, 연간 정전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조류정전은 총 555건, 누적 정전호수는 26만 6091호다. 한전의 연간 정전은 2021년 66건에서 2025년 129건으로 95.5%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98건 발생해 5만 1230호가 피해를 봤다. 최근 제주에서는 까마귀 접촉으로 고압선이 끊어져 연동·노형동·이호동 일대 약 2만 세대가 순간정전을 겪었다. 일부 공동주택은 복구가 5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예방 비용은 크게 늘어 늘었다. 한전은 2021~2025년 순찰·둥지 철거에 1919억원, 조류포획에 60억원을 집행했다. 이 기간 둥지 약 155만 7000개를 철거하고 조류 약 99만 3000마리를 포획했다. 연간 집행액은 352억원에서 459억원으로 30.4% 늘었지만 정전 증가를 막지 못한 것이다. 포획은 마릿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까마귀를 대상으로
철도·도로·공항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연평균 950건을 넘어서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35.3%(31곳 중 11곳)가 여전히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간 국토교통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4778건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토부와 국가보안관제체계가 적용된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공격 시도는 총 477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21건, 2022년 989건, 2023년 812건, 2024년 1019건, 2025년 937건으로, 최근 5년내내 연간 800~1000건 안팎의 사이버공격 시도가 이어졌다. 공격 시도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위·변조(웹취약점)’ 유형이 2609건으로 54.6%, ‘단순 침입시도’가 1902건으로 39.8%를 차지했다. 두 유형을 합하면 전체 탐지 건수의 94.4%에 이른다. ◇ 국토부가 가장 많아 ...SR의 사이버공격 시도 5년 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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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08일 19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