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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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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가짜뉴스·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 해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접견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본과 증오와 혐오, 가짜뉴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경없는기자회'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나 자리에서 "국경없는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며 "우선 언론 자본, 또는 광고 자본의 문제, 그리고 또 속보 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아주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은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이뤄졌으며,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과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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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