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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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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의장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한 개헌필요”

2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 여성 정치후보자 대회’ 열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여성 정치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의장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개헌이고, 특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돼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이 헌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손으로 만들고, 국민 누구나 지켜나갈 수 있는 헌법이 만들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유은혜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고 박영선, 남인순, 이정미, 김순례 의원 등과 아카데미 교육이수자 및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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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