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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국회의장, 노동계 공동 개헌안 전달 받아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으로부터 노동계 공동 개헌안을 전달받았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국민 절반이 노동자인 만큼 노동기본법이 헌법에 충실히 담겨야 한다”며 “사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개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양대노총의 공동 개헌안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돼야 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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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