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내린 처방이다. 대통령의 불호령과 함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1,000여 곳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엄포했고 이에 따라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과거 5년간의 공공기관 채용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0곳 중 8곳 꼴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합격정원 늘리고 점수 몰아주고
한국수출입은행은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채용후보자의 추천배수를 바꿔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켰다. 이후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고득점을 주고 같은 사람을 채용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고위인사의 지시로 특정인을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고위인사의 지시로 면접위원을 내부인으로만 편성하고 특정인을 위한 단독면접을 진행해 구색만 맞춘 채 특혜 채용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고위 관계자의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면접을 통해 최고점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면접위원이 아닌 고위인사가 면접장에 들어와 특정인에게 유리한 질의를 하는 등 공정한 면접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안줘 탈락시킨 후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자격요건이 미비한 특정단체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고위인사의 지인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채용공시 없이 비공개로 특혜 채용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위인사의 지시로 당초계획과 달리 합격배수를 확대한 후 고위인사가 직접 면접평가에 참여해 특정인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표...1,190개 기관·단체中 946곳에서 4,788건 적발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이 드러나 국민들께 엄청난 충격을 안겨드렸다”며 “부정청탁 등 부적절한 채용관행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대응으로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오늘은 그간의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함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체 1,190개 기관과 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1190개 기관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각 ▲275곳 ▲659곳 ▲256곳이다. 이중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의뢰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연관 개연성이 있는 255건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와는 별도로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중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심사례 26건도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임직원과 관련 부정합격자를 엄중 제재하기 위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앙공공기관 비리 임직원 189명 업무배제·퇴출, 公기관장 8명 즉시 해임...피해자 구제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보면 275개 기관 중 257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 정부는 총 2,311건을 적발해 47건은 수사의뢰하고 123건은 징계 요구했다. 한편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중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 189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재시키고 향후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키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인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한다.
채용비리를 통해 합격한 자들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기준을 적용해 즉시 퇴출한다. 설령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해당 채용비리와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되면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킨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시킨다. 아울러 강원랜드 등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조사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및 부정합격자들도 동일한 원칙하에 퇴출시킬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도 추진한다. 수사결과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안별로 피해자의 특정성과 구체성 등을 공공기관이 판단해 구제조치를 진행한다. 또 재판결과 채용비리 관련된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각 공공기관이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했다.
채용비리 개선방안은?...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감시체계 강화, 채용과정 공개 확대
정부는 채용비리 후속조치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비리연루자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 채용과정 완전공개 원칙하에 과정에서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한다. 기관장 등 채용비리 연루 임원은 지금처럼 즉시 해임하되 향후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연루직원의 업무배제·퇴출근거와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등도 재정비한다. 특히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는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기관 감사의 귀책사유도 엄밀히 평가해 경영평가 등급·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청탁자의 인적사항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의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채용 전(全)과정에 내부 감사인이 입회하거나 참관하도록 해 기관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무부처의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정례화하고, 그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채용과정 공개도 확대한다. 채용계획부터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대외에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각 채용절차별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매년 일제점검을 통해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아울러 각 전형단계에서 외부평가위원 참여확대를 권고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각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에게는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이의신청절차 등을 마련해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도多...“특혜와 반칙,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
중앙공공기관 외에도 지방공공기관은 489개 기관에서 1,488건, 공직유관단체는 200개 단체에서 989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지방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이 가운데 각각 26건, 10건을 수사의뢰한 상태다. 이들도 중앙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향후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중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중앙공공기관 189명, 공직유관단체 77명, 공공기관장 8명으로 총 274명이다. 아울러 부정합격자는 중앙공공기관 50명, 공직유관단체 29명 등 모두 79명으로 잠정집계 됐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차관은 “오늘 말씀드린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니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오늘 발표를 계기로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이 우리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스스로를 탓했을 수만 명의 청년들과 그들을 간절하게 응원하고 안타까워했을 부모님들의 애절함과 정성을 생각하면서 이번 개선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엄숙히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수사의뢰나 징계요구 건이 있는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전체 명단이다.
◇수사 의뢰 건이 있는 15개 부처 33개 중앙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기재부) ▲강원대병원·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교육부) ▲국가수리과학연구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기부) ▲정부법무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법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세종학당재단(문화부) ▲한식진흥원(농림부)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산업부) ▲국립중앙의료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복지부) ▲한국기상산업기술원·환경보전협회(환경부) ▲근로복지공단·노사발전재단(고용부) ▲워터웨이플러스·한국건설관리공사·항공안전기술원(국토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수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벤처투자(중기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조실) ▲국제원산지정보원(관세청)
◇징계 건이 있는 19개 부처 63개 중앙공공기관
▲한국재정정보원(기재부) ▲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부산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교육부) ▲한국인터넷진흥원·광주과학기술원·국립대구과학관·한국과학영재학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화학연구원(과기부) ▲정부법무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법무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행안부) ▲세종학당재단(문체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식진흥원(농림부)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석유관리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산업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한국장기조직기증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보전협회·한국기상산업기술원(환경부) ▲한국기술자격검정원·학교법인한국폴리텍·한국잡월드(고용부)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워터웨이플러스·한국건설관리공사·항공안전기술원(국토부) ▲국립해양박물관·국립해양생물자원관(해수부) ▲중소기업연구원(중기부) ▲육아정책연구소·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행정연구원(국조실) ▲도로교통공단(경찰청) ▲국제원산지정보원(관세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특허청)
◇수사 의뢰 건이 있는 26개 지방공공기관
▲강릉의료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기도 문화의전당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구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충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징계 건이 있는 73개 지방공공기관
▲가평군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진의료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경남한방약초연구소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광주도시관리공사 ▲김해문화재단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남양주도시공사 ▲단양관광관리공단 ▲당진시복지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시설공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양산시복지재단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익산문화재단 ▲전남복지재단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창원문화재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택국제교류재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수사 의뢰 건이 있는 8개 감독기관 10개 공직유관단체
▲국제금융센터(기재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 ▲국립합창단(문체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교육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해수부) ▲군인공제회(국방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중기부) ▲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
◇징계 건이 있는 16개 감독기관 29개 공직유관단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교육부) ▲부천혜림원(경기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경상남도)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경상북도) ▲군인공제회(국방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제인스(국토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증권금융·아이비케이신용정보(금융위) ▲국립극단(문체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청) ▲섬유개발연구원·전기기술인협회(산자부) ▲세종시문화재단(세종시)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논현종합사회복지관·강화군자원봉사센터(인천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중기부) ▲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 ▲한국여성발명협회(특허청) ▲전국재해구호협회·지방행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행안부)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