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투수면은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계획의 현황 및 전망,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결과, 환경‧국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방안 등이 담겨 있다. 둘째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셋째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한국전력기술 대전 원자로설계개발본부(대전 원설본부) 총원 332 명 중 67 명이 휴직 또는 연수를 신청했다. 한국전력기술이 대전 원설본부 전원에게 11월 중으로 본부가 있는 김천으로 이전할 것을 공지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 과정 중 안전설계가 핵심인 1차계통 담당하는 원설본부의 무더기 인력 이탈로 인해 체코 원전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 원설본부는 올해 8월까지 자발적 퇴직자가 9명(30대 8명 )이 발생했고 대다수의 인원이 이직사유에 ‘ 김천이전 ’ 이라고 명시했다 . 이직자의 절반은 대전 지역에 위치한 타 공공기관으로 이직했다 . 대전 원설본부는 향후 5 년 안에 구성원의 30% 가량(100명) 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견리더 그룹이 부족한 조직이라 잇따른 퇴사로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 이는 한국전력기술이 대전 원설본부 구성원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김천 이전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앞서 대전 원설본부 팀장 , 처장 , 실장 등 보직자들은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 산 · 학 · 연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약화 △체코원전 수출 등으로 원자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때에 이전으로 인한 전문인력 이탈 등을 지적하며 “졸속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민주당)이 석유공사가 올해 홍보비 예산 90%를 집행한 상황에서 내부에서 예산협의도 되지 않은 채 방송 협찬 계약을 진행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하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강화 등을 위한 예산은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 공사는 광고선전비로 22년 5억7,100만 원, 2023년 3억8,600만 원, 2024년 5억2,800만 원 등 지난 3년간 총 14억8,600만 원을 편성해 12억8,900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 책정된 광고선전비 예산 5억2,800만 원 중 9월 기준 4억7,8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5,0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YTN과 MTN에 각각 3억, 1,500만 원 등 총 3억1,500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기차 등에 사용된 폐배터리의 핵심광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경상북도의 한 폐광산에서 지난해에 발견하고 이들 미생물의 금속자원 추출 및 분리 가능성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이란 특정 국가들에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손실 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광물(지질자원연구원, 2020)을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 안준모·황국화 교수 연구진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의 재료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을 미생물이 활성화된 용액에서 24시간 동안 침출한 결과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망간 및 코발트가 95% 이상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양극화물질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짓는 물질로 재활용이 최근 늘고 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미생물 3종은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Acidithiobacillus) 속에 속하는 2종과 △페로액시디바실러스(Ferroacidibacillus) 속에 속하는 1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이오침출(Bioleaching)’과 관련된 특허로 이달 안에 출원하고 실증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포항 앞바다 석유 시추를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경북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한 어민 피해 현황을 보이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울산 인근 해역에는 붉은대게, 방어류, 오징어 등이 많이 잡혀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가가 많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들 어종에 대한 2023년 생산금액은 약 1,582억원인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상업개발이 시작되는 2035년까지 계산하면 1조6,500억 원 가량 규모가 돼 포항·울산 어가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에 어업활동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있다. 실제 2024년 7월까지의 생산금액은 1,020억 원으로 2023년도 대비 약 35% 가량 낮은 상황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는 연말로 예정돼 있는데 오징어의 성어기가 10월부터이고 붉은대게의 성어기가 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임을 감안하면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또한 시
한국의 조선 산업은 대규모 신규 LNG(액화가스) 운반선 발주를 지속하면서 '수주 잭팟'이라고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필요 이상의 LNG 운반선 투자로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독일의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14일 '여전히 표류 중인 미래: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LNG 선박 건조 사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좌초될 미래 : 전 세계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기반한 석유 및 LNG 운반선 시장 전망'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에서 예측한 LNG 수요와 최신 LNG 운반선 발주 현황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2023년 IEA의 시나리오를 보면 추가적인 LNG 운반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LNG 선박 업계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따르지 않으면서 전 세계 LNG 운반선 과잉 공급이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LNG 황금기'가 아직 이어지는 것 처럼 국내 조선업계가 LNG 가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지난 5년간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수는 599개인데 지난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로 등록업체의 38%에 달했다. 위반건수는 360건으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측정대행업체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오염, 실내공간오염, 수질오염 등의 측정을 대행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반사유중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로 가장 많았지만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2%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4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명령을 받았고 131개 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60%(138개 업체)가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S~A 등급은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용역이행능력이 없음에도 대행업을 맡아 위반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야 업체의 위반건수가 212건(58%)으로 위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11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은 흙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비율도 높지만 별도의 포집 기술 발달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 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집적화 단지 지정 및 지원제 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 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8일 공단 본사에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주)엘디카본, (주)드림스타와 ‘해양환경보전 및 폐타이어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민간기업과 협력해 해양으로 유실되는 폐타이어를 줄이고 폐기된 타이어를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해양의 폐타이어 순환이용 모델’을 마련했다. 먼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에서 선별해 반출한 폐기타이어를 재활용업체인 (주)드림스타가 재가공을 해 공단 선박 방충재로 활용한다. 또한 (주)엘디카본은 수거된 해양 침적 폐타이어 또는 선박에서 폐기된 타이어를 자원화하며 시범 운영을 완료했다. 이날 협약체결로 참여기관은 ‘해양의 폐타이어 순환이용 모델’ 운영에 상호 협력해 연내 공단 예방선 방충재 교체 및 폐기타이어 자원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해양으로 유실되는 폐타이어가 줄어들고 해양 순환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해양분야 자원순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김완섭 장관이 11일 오후 국민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행보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 현장을 참관하고 원주천 저류지 조성현장 방문에 이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강원 원주 소재)에서 녹색인재 양성을 주제로 토론회(토크콘서트)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이날 오전엔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는 영산강유역환경청(8월 5일), 전북지방환경청(8월 30일), 국립공원공단(9월 13일), 종합환경연구단지(10월 2일)에 이은 다섯 번째 방문이다. 김완섭 장관은 원주소방서를 찾아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을 참관하고 전기차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소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8월 1일)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어서 원주천 저류지 조성사업 사업 대상지(원주천 학성지구)를 살펴봤다. 원주천 저류지 조성사업은 홍수 시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하천수위를 낮춤으로써 원주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2029년까지 국비 1,79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김완섭 장관은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운영 중인 강원권 학교 3곳의 학생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전력연맹)은 11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원이 산자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지원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자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산업별 연합단체 대표 등 이해 관계자들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폐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기금을 조성을 명시한데서 다른 특별법과의 차이를 두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주영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들의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11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전북 순창군 소재)에서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에 속한 연구기관과 섬·연안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국지자체연구기관협의회는 2004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시작으로 19개 연구기관으로 출범했으며 현재(2024년 10월 기준) 천연물, 식품, 나노바이오 등 지역특화산업을 전문 분야로 하는 전국 지자체 17개 연구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등 17개 연구기관과 함께 국내 섬·연안 생물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17개 연구 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바이오산업본부), 경남항노화연구소, 고창식품사업연구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남해마늘연구소, 녹색에너지연구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순창군장류산업사업소,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진안홍삼연구소,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하동녹차연구소,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등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섬·연안 생물자원과 지역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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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5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