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후 할당 대상 업종과 업체를 지속 확대해 왔다. 올해 4월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69개 업종, 818개 업체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3.5%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배출 허용 총량의 과잉할당과 높은 무상할당 비율이라는 한계가 있다. 국내 배출권(KAU24) 가격은 8,770원/톤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무상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다 보니 기업들은 감축 투자보다는 배출권 판매로 이익을 남기는 구조가 문제 시 됐다. 유상할당 비율 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감축 투자를 유인하고 기후위기대응기금 재정을 마련해 배출권거래제 본연의 목적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온다. 또, 배출권 가격이 낮아져 제도가 온전히 기능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의 구조로는 시장에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탄소중립이 시급하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기후위기 대응 핵심 공약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틀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축구장 1만8천여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겨 정부가 피해 복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초동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 침수 피해는 전날 기준 벼와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033㏊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 1만8000여개 면적에 해당한다. 작물별 피해 규모를 살보면 벼가 1만1041㏊(84.7%)로 대부분이고 논콩이 10360㏊, 쪽파 92㏊, 수박 91㏊ 등을 차지한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서산, 당진, 예산 등 충남 지역이 1만2464㏊로 95.6%에 이르고 경남이 326㏊로 뒤를 이었다. 가축은 소 56마리(한우 26마리·젖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가 폐사했다. 송미령 농식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농업인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하루 24시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하나라도 더 챙겨 체크하고,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태양광 기업 트리나솔라(Trinasolar)가 운영하는 트리나스토리지(Trina Storage) 에너지저장 사업부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서 2.4GW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BESS)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호주, 일본, 동남아, 남아시아 전역에서 진행되며, 블룸버그NEF가 예측한 2025년 APAC 지역 내 16GWh 신규 설치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트리나스토리지는 남아시아 지역 내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인 1.7GWh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라임스톤 코스트’ 북쪽에 있는 에너지 파크에 500MWh 규모의 BESS를 공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트리나스토리지가 자체 설계 및 생산한 ‘엘리멘타’ 시리즈를 적용한다. 이 통합형 스마트 플랫폼은 자체 생산한 리튬인산철(LFP) 셀을 바탕으로 제작돼 품질, 안전성, 성능 측면에서 우수한 제어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3°C 이내로 온도 편차를 유지하는 스마트 열관리 시스템과 1.8% 수준의 낮은 보조 전력 소비 기능은 기존 시스템 대비 최대 30%의 에너지 손실 절감을 가능케 한다. 또한 연간 사용 가능한 전력량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지난 17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 앞에 모여 가덕도신공항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전면 재검토위원회를 신설하라는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국정위에 전달했다. 이날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 팀장은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일대가 생태자연도 1등급이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도 인접해 있고, 매워야 할 바다 역시 해양생태도 1등급지역”이라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인 삵, 솔개, 수달,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하고, 동백군락이 있고,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구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말 안타까운 조류충돌로 수백명이 사망했던 무안공항에 비해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는) 조류충돌 위험이 353배, 게다가 외해이기 때문에 부동침하 문제까지 있고, 해상활주로 역시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라 침수 우려 또한 매우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가덕도에 공항을 건립하면 생태자연도 1등급의 산 3개가 폭파되며, 100년 숲 국수봉이 파괴되고 막대한 규모의 매립 공사는 낙동강 하구의 물길을 바꾸며 해양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4일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 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밤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오늘(18일)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며, 호우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산사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어제(17일) 충청권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소방 당국이 흙더미에 매몰된 2명을 구조했다. 경남 지역은 370mm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오늘 오전 5시 기준 창녕과 산청 지역 주민 1389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산림청은 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북권에 산사태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등 현재까지 전국 곳곳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내렸다. 전남 해안에 영향을 주던 강한 비구름은 해상으로 빠져나가 비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다시 긴 비구름 띠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오늘(18일) 중부 지방은 남해상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며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겠고,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일(19일)까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개방'이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는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적 투쟁에 나섰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농정 거버넌스의 약화, 국제 통상환경 불안정성 등으로 농업계는 복합적인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며 국정 운영에 농업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농업분야 예산 확대와 국정과제 도출 ▲거버넌스 강화 등 농정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 등을 이야기했다. 우선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농업계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안은 ‘농업 예산’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올해 예산안은 대통령의 농정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직불금 단가 인상과 기후위기 대응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16∼17일 이틀간 충남을 중심으로 중부 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또한 1,000명이 넘는 주민이 호우를 피해 인근 대피소 등으로 몸을 피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에서는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내리며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이날 오전 3시 59분께에는 50대 남성이 충남 서산시 석남동 한 도로에 있던 침수 차량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산과 부여에서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각각 저체온증과 손이 찢어지는 경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서울권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7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가 강우로 통제됐지만, 물 수위가 내려가면서 오전 8시쯤 해제됐다. 중부 지방과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코레일은 오늘 새벽 4시 반부터, 경부선 서울역과 대전역 사이, 장항선 천안역과 익산역 사이, 서해선 홍성역과 서화성역 사이 일반 열차 운행을 멈춘다고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3회의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3회의 본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 또한 장외발매소 근처에서 노숙하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이용객과 주변에 생겨난 사설 게임장 등 청소년 유해시설로 불편과 불안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 장외발매소(1.2%)는 대형마트나 쇼핑몰(2.8%)보다 쾌적성 저해 시설로 낮게 평가됐으나 주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로 부정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16일 시작됐다. RE100 산단 조성은 유럽연합(EU)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은 정책인만큼 정부·여당은 연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산업단지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RE100 산단의 조기 조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햐반기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100%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산단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RE100 캠페인 등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외 첨단 제조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주관으로 격주 정례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부처별 세부 과제에 대한 분과 협의체도
지난밤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 도로가 통제됐다가 1시간 만에 해제됐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는 이날 오전 6시 53분부터 증산교 하부 도로 양방향 모두 강우로 통제됐다며 우회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1시간 만인 오전 8시 5분께 수위 하강으로 증산교∼중암교 양방향 증산교 하부도로의 통제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전날 오후 5시부터 청계천, 안양천 등 하천 29곳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빗물펌프장 36곳을 부분 가동하고, 기상·하천 등 모니터링과 상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밤사이 배수 지원 23건, 가로수·담장 등 시설 안전 조치 13건 등 36건의 소방 활동을 펼쳤다.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집중 강우에 대비해 서울대공원 등 호수·연못 12곳에 빗물 담기를 위해 64만1234t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그릇’을 확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20㎜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18일부터 19일까지 30~80㎜의 강수가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종로구로 누적 강수량이 112.4㎜
밤사이 충남 서해안 일대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당진 당진천이 범람하고 이 지역 역천과 예산 삽교천 수위가 경보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17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서산에 344㎜의 강수량이 기록됐고 서천 춘장대 266㎜, 태안 238㎜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밤 사이에 200∼3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충남에 최고 425.5㎜ 수준의 폭우가 내리면서 100여명이 넘는 마을주민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당진 50명과 부여 37명, 서천 13명, 보령 11명, 서산 9명, 태안 4명 등 124명(84세대)의 마을주민이 인근 대피소로 대피했다. 현재 금강지류인 예산 삽교천 구만교와 서계양교, 당진 역천 차운교 부근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논산, 보령, 부여 지천교, 공주 국재교 부근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당진, 홍성, 태안, 서산, 천안 등지엔 산사태 주의보도 발령됐다 폭우의 영향으로 기찻길도 일부 막혔다. 코레일은 경부선 서울역∼대전역 구간, 장항선 천안역∼익산역 구간, 서해선 홍성역∼서화성역 구간 일반열차 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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