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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풀려난 김경수 "뒤집힌 진실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도정 공백 송구"

"진실은 아무리 멀리 등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꼭 증명"

 

법정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등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정 공백으로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경남도민들과 지지해 주신 분들께 함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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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책 논란’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 “현장에 혼란만 가중”
정부가 11일 내년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준비기간 부족으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계도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주52시간제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 시행 1년 연기에 가깝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부분은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때문에 기업규모나 기한의 제한없이 대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2일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만난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김진업 의장은 “법제도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노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준비해온 기업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정부의 시그널은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것 아니었냐”면서 “이번 보완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한 나라’ 등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에 따른 장시간 노동은 산재율 마저 높일 수 있어 ‘안전한 나라’ 목표와도 맞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