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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익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인력 및 인사권 독립 필요”

정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인사권 독립을 보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정책 결정과정에서 실제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자체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 명실상부하게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홍 의원과 정병국(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심상정(정의당) 의원 및 서울시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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