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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호 의원, 수출입은행장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 받아내

 

지난 25일(월) 기재위 수출입은행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예정되었던 수출입은행 창원지점 폐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6년 조선업 등 여신의 주력 업종들이 부진하면서 위기를 겪자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혁신안(23개)을 발표(‘16.10월)했다.

 

이후 수출입은행은 이사회(‘18.12월)를 열고 창원지점과 출장소 3개소(구미, 여수, 원주)를 폐점대상으로 결정했다. 폐점대상은 여신규모, 고객기업 수, 인근지점 거리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당시 창원지점이 폐점대상이 된 것은 고객기업수가 가장 적고, 여신잔액 9위, 여신집행액 9위로서 순위가 낮으며 부산지점이 있다는 이유였다. 혁신안에는 경상경비 10% 감축, 해외지점10% 폐쇄, 인원 5% 감축 방안도 담겼다.

 

김정호 의원은 “현재 회복 수순에 있는 수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점 30% 축소는 형평성이 과도하다”면서 “경남 경제가 악화된 2018년 한해만을 기준으로 폐점대상이 된 것은 이전의 호황기 상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획일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입업무지원을 하는데 창원지점이 폐쇄되면 기존의 창원지점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부산지점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부산지점은 여신잔액과 집행액 1위, 고객기업 수 2위로 창원지점 여신이 이관될 시 업무과부하가 발생하여 제대로 된 수출입지원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등 많은 문제도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점 폐쇄로 인한 비용 절감은 7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역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경남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선업 경기 회생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현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상황변화를 무시하고 무리한 혁신안을 강행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수출입은행 창원지점 폐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김 의원은 “창원지점 폐쇄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과정과 절차를 엄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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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등 교수 및 연구자 243명 이재명 구명 탄원서 제출
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