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수)

  • 흐림동두천 8.1℃
  • 구름많음강릉 13.3℃
  • 흐림서울 7.1℃
  • 박무대전 12.7℃
  • 흐림대구 10.5℃
  • 흐림울산 14.2℃
  • 박무광주 14.7℃
  • 흐림부산 13.1℃
  • 흐림고창 13.9℃
  • 흐림제주 17.5℃
  • 흐림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11.1℃
  • 구름많음금산 13.0℃
  • 구름많음강진군 14.9℃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사건

[속보] 노량진수산시장 세 번째 강제집행 무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협중앙회가 6일 구(舊) 노량진수상시장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구시장 전체 판매자리를 대상으로 세 번째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됐다.

박홍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가 더 있습니다.

HOT클릭 TOP7

배너

NEWS Time Line

2023-12-06_WED

2023-12-05_TUE

사회

더보기
IP카메라 해킹 촬영된 사생활 침해, 주거 침입으로 처벌 추진
사물인터넷(IoT) 망을 통한 가정내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려동물 감시용 IP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영상을 판매한 사람에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사물인터넷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주거 침입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와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물인터넷 망(IoT)을 해킹해 주거 내 카메라·마이크의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 침입 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상 IoT를 이용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만 성립돼 피해자가 정보통신망 운영 주체에만 국한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망의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 해킹에 따른 촬영 피해를 입은 집주인에게
배너